「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선

□ 주요 내용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미만, 기초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비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원칙 -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월별 교부 원칙 · 다만, 아래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500만원, 기초는 200만원 미만일 경우 - 다른 법령,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수행상황 점검	·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결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정산시기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수행상황 점검시 정산을 동반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적용 예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