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결산 관련 지적사항(회계연도 기준)

6-1. 최근 3년간(’14~’12) 상임위 및 예결위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12년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결과	소관 실국
1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대외협력기금의 적절한 운영 및 향후 운영방안 재검토	❍ 기금의 운용과 관리, 사업집행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기금사용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말고,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재검토	▶ 추진완료(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및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13년도 정부의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승인 유보로 사업추진 사실상 불가(집행율 3.9%) ○ `14년도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정부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 개발․추진 예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13.10) 및 기금사업운용(안) 심의·확정 - `1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경평축구, 서울시향 평양공연 등 우리시 역점사업 중점 추진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등 기존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 추진 ․한양도성-평양성 비교 학술대회 등 신규사업 적극 추진 ․사 업 비 : 총 49억원	기 획조정실
			▶ 추진완료(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 '13년 기금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성과 제고 유도 - '14.2월말 집행률 83.5% (재해구호지원금 제외) ○ '14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기존 사업 추진성과,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여부 및 규모 등 결정 (9개 사업 26억원) - 폐지사업 · 타시도 공무원 서울시정 연수 - 축소사업 · 한강공원 문화장터 등 5개 사업
			▶추진완료(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 추진실적 - 市 전부서(사업소 포함) 대상으로 '14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계획 파악완료('13.7월) - '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용도에 맞도록 조정('13.12월) ․상수도 국제사업 관련 차년사업 진행여부를 전년사업 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신설)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용도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및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 경비로 집행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몰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중
2	보수예산 과목의 연례적 성과상여금 전용사용	❍ 공무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연간 예산을 정확히 산출 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수 및 상여금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가급적 목간 전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 추진완료 ○ '12년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 및 시의회 심의가 '11.10~12월 중 시행되어 - '12년 예산확정 후 통보된('12.1.6) '12년 공무원 보수인상(3.5%)분이 성과상여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14년 예산 편성시 보수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13,831명 388억 편성)	기 획조정실

‣ 2013년

연번	제목	시정권고내용	조치방향	실국명 (부서명)
1	서울연구원 출연금 관리 기준 마련	∘서울연구원 공통원가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 및 최소화 방안 수립 ※ 현실태 비정규직 연구원과 달리,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성 비용을 각 연구과제별 연구원가에 귀속치 않고 공통원가(연구직원 연봉,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항목에 배분 (연구원가=기본연구원가+수탁연구원가+공통원가)	∘서울연구원 및 재정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장·단점 분석 후 공통원가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추진 검토 ∘서울연구원의 결산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외부감사법인)과 협의를 거쳐 2014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공통원가 항목을 기본연구원가와 수탁연구원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경기, 인천개발연구원 : 연구과제 원가계산 미실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재정투융자기금 관리 선진화 방안 강구	1.특별회계․기금 융자금 관리 방안 강구 - 자금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방안	1-1. 자금부족회계 융자금 회수방안 - 자금 부족 회계에 대한 재원확보 및 사업조정 방안을 기 마련(´12.9.18/재투기금 운용개선 계획)하고, 이들 회계에 대한 재투기금 신규 융자 최소화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 동일 회계 內 타 계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정) 여유재원 전입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목적으로 전입 받는 일반회계전입금 규모 확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전철․도로건설 비용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 •중소기업육성기금 : 이차보전금 축소 등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재투 기존약정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 •감채기금 : 순세계잉여금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융자금 상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핵심관리지표 설정	1-2. 재난기금 관리방안 -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중 30%(’14년 996억원)를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예치
		2.수익율 관리 방안 - 주요 자산운용기관의 자금운용수익율 및 국공채 수익률 등을 벤치마킹하여 적용금리 조정 방안 마련	2.안행부 지침 및 우리시 재정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은 시금고 예금으로만 관리 - 시금고 예금 적용금리는 금고 선정시 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협약 이후 타 기관 수익률을 고려한 금리 조정 곤란 - 다만, 연간 자금운용계획과 금리 변동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간 운용수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
		3.유동성 관리 방안 - 시기별, 기금별 유동성 현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3. 시기별 자금 흐름 및 유동성 현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기금관리시스템 구축(’15년 완료 예정)

6-2. 최근 3년간(’14~’12)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6-3. 최근 5년간(’14~’10)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