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15. 3. 11.(수) 10:00

주요업무보고

2015. 3.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7
1.	민선6기 시정 성과 창출 지원	9
2.	법률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	19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31
4.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43
별첨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3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 51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 획 담 당 관 (4팀)			조 직 담 당 관 (5팀)			시 정계 획 담 당 관 (3팀)			법 무 담 당 관 (5팀)			법 률 지 원 담 당 관 (4팀)			대 외 협 력 담 당 관 (4팀)						예 산 담 당 관 (6팀)			재정관리담당관 (4팀)			공기업담당관 (3팀)			평가담당관 (6팀)					국 제 교 류 담 당 관 (4팀)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3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 - 7대학 8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 - 1본부 5연구실 5센터

인    력

279/272명(정원/현원)

(’15. 2. 25.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79	/	272	236	/	226	31	/	30	1	/	1	11	/	15
기획담당관	28	/	27	25	/	26		/					3	/	1
조직담당관	30	/	29	28	/	26	1	/	1				1	/	2
시정계획담당관	11	/	12	9	/	9	2	/	2					/	1
법무담당관	23	/	24	22	/	21		/	1				1	/	2
법률지원담당관	24	/	21	10	/	9	13	/	11				1	/	1
대외협력담당관	20	/	21	17	/	17	3	/	3				-	/	1
예산담당관	36	/	35	34	/	33		/					2	/	2
재정관리담당관	19	/	19	18	/	17	1	/	1				-	/	1
공기업담당관	14	/	12	13	/	11	1	/	1					/
평가담당관	36	/	34	33	/	31	1	/	1				2	/	2
국제교류담당관	24	/	24	16	/	15	6	/	6	1	/	1	1	/	2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4	/	14	11	/9	11	3	/	3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등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사무위임전결, 지방분권 업무 및 직무발명 등
시정계획담단관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수립 및 관리, 공약 총괄관리 ○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무담당관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관련 업무 총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관리, 예산성과금 및 기금운용‧관리 업무 총괄 등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투․융자 심사, 市 민자사업 관리 ○ 시·투자출연(출자)기관 통합재정관리, 주민참여예산제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관리 및 경영평가, 부채관리 등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등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협력 계획 수립 ○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    산

총 규모 : 1조 6,746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사업수)		2015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2,212,121	(68)	1,674,619	(71)	△537,502
일반예산	1,185,303	(48)	617,411	(53)	△567,892
공기업특별회계	2,070	(-)	177,670	(-)	175,600
기금	1,024,748	(20)	879,538	(18)	△145,210

○ 일반예산 : 총 6,17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사업수)		2015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185,303	(48)	617,411	(53)	△567,892
기 획 담 당 관	1,062	(4)	912	(3)	△150
조직담당관	17,858	(8)	20,982	(9)	3,124
시정계획담당관	-	(-)	115	(-)	115
법무담당관	4,206	(5)	387	(3)	△3,819
법률지원담당관	-	(-)	3,956	(2)	3,956
대외협력담당관	899	(3)	3,745	(5)	2,846
예산담당관	723,658	(7)	561,844	(4)	△161,814
재정관리담당관	430,336	(7)	12,978	(6)	△417,358
공기업담당과	-	(-)	2,115	(4)	2,115
평가담당관	2,859	(6)	3,232	(6)	373
국제교류담당관	4,425	(8)	2,238	(6)	△2,187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	4,907	(5)	4,907

○ 공기업 특별회계 : 총 1,77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사업수)		2015년 (사업수)		증 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2,070	(-)	177,670	(-)	175,600

○ 기금 : 총 8,79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사업수)		2015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024,748	(20)	879,538	(18)	△145,210
재정투융자기금	994,388	(-)	842,405	(-)	△151,983
감채기금	12,471	(-)	17,290	(-)	4,819
남북교류협력기금	10,697	(1)	11,249	(1)	552
대외협력기금	7,192	(19)	8,594	(17)	1,402

Ⅱ. 정 책 목 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정성과 창출 및 체계적 정책조정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법률 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9
	□ 정책 실행력 중심 조직체계 구축 □ 현장중심・시민참여형 성과평가 강화 □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11 13 15 17
2.	법률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	19
	□ 입법컨설팅을 통한 법령・제도개선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합리적 민간위탁 제도 운영 □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 추진	21 23 25 27 29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31
	□ 주민참여예산제 세계적 성공모델로 정착 □ 투자・출연기관 시민체감형 경영혁신 □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관리 □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33 35 37 39 41
4.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43
	□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 시정에 기여하는 실용적 도시외교 강화 □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 □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 선제적 대응	45 47 49 51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정책 실행력 중심 조직체계 구축
□	현장중심·시민참여형 성과평가 강화
□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1		정책 실행력 중심 조직체계 구축

민선6기 핵심과제 실행을 적극 지원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민선6기 조직 현황

○ 기   구

－ 본    청 : 3부시장, 1실 8본부 5국, 142과․담당관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31직속기관(23개 소방서 포함), 43사업소

○ 정   원 : 총 17,293명(본청 4,021, 시의회 285, 직속기관 7,678, 사업소 5,309)

<본청 조직도>

																								시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													감 사 관																								도시공간개선단
					비상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건강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체육관광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마곡사업추진단				도시안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 추진방향

○ 민선6기 핵심과제 중점 추진을 위한 실행기구 보강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 전담조직 마련

□ 추진계획

○ 개편분야

－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필요 분야   예) 관광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 분야   예) 건강, 저출산 고령화

○ 주요 개편내용

－ 전담 국 신설 : 1실 8본부 5국 ⇨ 1실 8본부 7국(+2국)

－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 감사관 ⇨ 감사위원회

※ 감사기구 혁신방안 발표 : ’14. 1. 20

□ 조치사항

○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조  례 : 실․본부․국 설치 및 업무분장 반영

－ 규  칙 : 보조기관 직급 및 하부기구(과․담당관) 업무분장 등 반영

○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조  례 : 4급 이상 정원 변동사항 반영

－ 규  칙 : 직렬․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반영

□ 향후계획

○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15. 3

○ 시의회 심의(상임위 및 본회의)                : ’15. 4

○ 규칙개정                                     : ’15. 5~6월

○ 조직개편 시행                                : ’15. 7. 1

2		현장중심・시민참여형 성과평가 강화

민선6기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중심・시민참여형 성과평가 강화로 정책의 실행력 및 시민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민선6기 핵심 사업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평가로 정책성과 제고

○  시민・전문기관 등 외부평가 및 환류 강화로 정책의 시민체감도 극대화

○  각종 성과관리 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

□ 추진내용

① 현장중심 정책평가 강화

○  주요 시책사업 대상 선제적·주기적 평가

－ 시정4개년계획 과제, 현안·쟁점사업의 선제적 평가로 리스크 요인 최소화

－ BSC 성과관리계획 핵심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주기적 성과관리

○  사업부서와 소통을 통한 실효적 정책 대안 제시

－ 문제점 지적 위주 평가에서 탈피,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

－ 사업부서와 협업·소통을 통해 대안을 공동 모색하고 정책 추진 지원

○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실국) 개선·보완과제별 대책 마련 ⇨ (평가담당관) 정기·수시 모니터링

－ 정책의 실효성 부족 또는 예산낭비 요인 등을 발굴, 사업일몰제와 연계

② 시민참여형 평가 확대

○  시민참여 평가 확대로 입체적 정책 분석

－ 시민 눈높이의 불편·불만사항 수렴 및 개선으로 시민체감도 제고

○  외부전문기관 평가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문적·객관적 평가로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

○  각종 시민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제언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 행정서비스 조사 등 시민평가 결과 정책제언의 제도개선 여부 중점 사후관리

※  ’14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8개 분야, 시민 17,000여 명 참여

(분야 : 상수도, 공공도서관, 도로, 건강·위생,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청소, 보건소)

③ 정책 실행 역량 강화

○  성과관리제도(BSC) 체계적 운영

－「시정 4개년 계획-BSC-성과주의예산」정책지표 연계를 통한 체계적 성과관리

－ 시 전략사업과 기관 고유사업 구분관리로 시정 주요사업의 다각적 성과측정

※ 지표 목표달성도는 기관별 성과평가 및 4급 이상 공무원 평가에 반영

○  시장요청사항 이행여부 관리

－ 추진계획 수립·실행·사후관리 적정성 등 평가, 후속 조치사항 실·본부·국에 환류

－ 지연·부진사업은 현장확인, 일정별 실적관리 등 수시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

○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실적 관리

－ 상시 실적점검 시스템 마련으로 체계화된 실적 취합 및 모니터링 추진

－ 불합리한 지표는 행자부에 지속 개선 요구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현안 및 이슈사업 수시평가	: ’15. 1월 ~ 연중 수시

○ 1분기 시장요청사항 추진사항 평가	: ’15. 4월

○ ’15년 성과관리계획 확정	: ’15. 4월

○ 상·하반기 시정 핵심과제 정기평가	: ’15. 6월 / 12월

○ ’15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15. 8월 ~ 11월

3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

시의회와의 정책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통・공유 추진

□ 추진방향

○ 의원 간담회 확대・정례화를 통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 시정질문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 추진계획

① 의원 간담회 확대・정례화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 매회기 직전(정례화)

－ 참석대상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시장단, 안건 소관 실․본부․국장

－ 주요내용 : 시정 핵심정책 협력방안 모색

※ 2014년 개최 실적 : 4회

○ 정책협의를 위한 교섭단체별 협의회 : 회기별(정례화)

－ 참석대상 : 교섭단체별 당직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관련 실・본부・국장

－ 주요내용 : 주요시책, 현안사업, 주요 조례안 제·개정 등 사전 협의

※ 2014년 개최 실적 : 4회

	< 2015년 향후일정 >
○ 새누리당 정책협의회 개최 : 3.12.(목) ○ 새정치연합 정책포럼 개최 : 3.31.(화)

○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 반기별(정례화)

－ 참석대상 : 상임위원회 위원, 시장단, 소관 실․본부․국장 등

－ 주요내용 : 주요 사업계획, 상임위 상정안건 등 사전 협의

○ 의원 간담회(수시)

－ 참석대상 : 관련 시의원, 시장단, 소관 실・본부・국장

※ 2014년 개최 실적 : 9회(예결특위 간담회, 개혁특위 간담회 등)

② 주요 시정 및 민원현장 방문 시 시의원 참석

○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현장 방문 시 해당 지역 시의원

참석 사전 안내

③ 시의원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정책대안 모색

○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반영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민원사항은 조치사항・향후 처리계획・수용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

④ 시정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주요정책 및 행정정보를 ｢의정포털｣에 게시하여 의정활동 지원

○「시의회 소통・협력 매뉴얼」(’13.5월 작성)을 각 부서에 주기적으로 강조

－ 현장 방문 사전 참석 안내, 주요업무 시의회 사전 설명, 시정정보 공유

	< 2015년 추진실적 >
○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2.13 ○ 당정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개최 - 당정협의회(새정치연합, 2.4) - 정책협의회(새누리, 1.26) ○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 1.20부터 10회 - 기획경제위원회(2.12) 등 10개 위원회

4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평가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제고

□ 추진배경

○ 환경문제는 물론, 경제・사회적 측면의 조화와 균형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 추진

○ 국제사회 동향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동참요구에 따라, 우리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 개념 >
□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사회안정과 통합・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 추진방향

○ 활동분야별 T/F 구성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시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 추진내용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 ’13.5월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40명) 및 위촉                : ’13.9월

－ 위원수 : 40명(위촉직 31, 당연직 9)

▸ 위 촉  위 원 : 경제분과(조명래 공동위원장 등 10명), 사회 ‧ 문화분과(10명), 환경분과(11명)

▸ 당연직 위원 : 시장(공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 등 9명

－ 역  할 :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지속가능성 평가 등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서울연구원, '14. 4.~11.)

－ 현황분석, 기본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 ’14.12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T/F 구성(3개)                  : ’15. 2월

－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평가 TF, 민선6기 핵심정책 평가 TF, 신규의제 발굴 TF

□ 향후 추진계획

○ 시정전반 및 민선6기 핵심정책 지속가능발전 평가        : ’15. 3~9월

○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모델 발표(ICLEI 총회 시)           : ’15. 4월

○ ｢서울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및 홍보                : ’15.  9월

□ 기대효과

○ 시정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하고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 미래서울 준비체계 구축 >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사회, 도시노후, 사회갈등, 통일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市-서울연구원-미래서울자문단 간 협력적 거버넌스로 대비 ○ 미래서울자문단 구성 및 운영(’15.3월~ ) - 미래사회 아젠다 및 전망, 기타 미래대비 관련 정책 제안을 수렴 후 시정에 반영 ○ 미래서울 뉴스레터 발간(’15.3월~ ) - 미래 관련 연구자료 및 이슈 등을 소개로 미래지향적 인식 제고

2. 법률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

□	입법컨설팅을 통한 법령·제도개선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합리적 민간위탁 제도 운영
□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 추진

1		입법컨설팅을 통한 법령・제도개선

법률검토 및 법리개발 등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법률지원을 통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추진

□ 추진배경

○ 사업부서의 법령・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법리개발・논리구성 등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통한 선제적 입법대응

○ 법령・제도개선을 총괄·조정하는『컨트롤타워』기능 확립을 통해 국회・중앙정부에 대한 전략적 입법대응 및 사후관리

□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총 303건의 법령・제도개선 건의 ⇒ 34건(11.2%) 반영

구 분	계	채 택			불 채 택			검토중 (추진중)
		소계	개선완료	일부수용	소계	중장기 검 토	미반영․ 수용곤란
소 계	303	34	26	8	225	45	180	44
2012년	103	18	13	5	64	20	44	21
2013년	117	12	9	3	92	24	68	13
2014년	83	4	4	-	69	1	68	10

□ 추진방향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및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제안, 입안, 개정건의 추진 등 제도개선 전 과정에 전담 법률전문가 지정

－ 법령·제도 등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사후관리 지원

○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폭넓은 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존 공무원 제안 위주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발굴 확대·개선

□ 추진내용

○ “입법컨설팅” 운영으로 선제적 법률지원

－ 시민의 아이디어에 법률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반영하여 개선과제 발굴

	< 입법컨설팅 개념 및 대상 >
◆ 입법컨설팅 개념 ○ 법령 제·개정 건의에 있어,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전담 지정하여 법률검토· 법안(제·개정안) 작성 등 지원 ◆ 입법컨설팅 대상 ○ 내부 부서 : 법령·제도의 장벽으로 정책·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필요 사항 ○ 시 민 : 법령·제도·규제 등의 장벽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 개선 필요 사항

○ 법령・제도 개선의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 법령·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법안작성, 개정건의 및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T/F 상설 운영 ⇒ “입법컨설팅 T/F”

－ 자유로운 제안·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안, 의견개진(댓글), 진행상황 확인 등 입체적 관리

□ 추진절차

제 안		법률검토		입 안		개정건의 등
내부(부서, 개인) 및 시민 등		전담변호사 지정 법률검토, 토의 등		제ㆍ개정안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중앙정부, 국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법령・제도개선 제안 “온라인시스템” 구축    : ’15. 3월 중

○ “법령・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15. 3월 중

－ 중앙부처, 국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개정·개선노력 연중 지속 추진

○ ‘입법컨설팅 T/F’ 구성・운영을 통한 법률지원  : ’15. 3월 이후

2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을변호사의

배치동 확대로 시민에게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법무부 마을변호사 도입(’13. 6월) : 서울시 등 7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 변호사 1,018명 배치

○ 서울시 현황 : 개업 변호사가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어 219개동(51.8%)이 변호사가 없는 법률서비스 취약지역

□ 서울시 마을변호사 개념

○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전담 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구  성 : 267명(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

○ 임  기 : 2년(2014. 12. 1~2016.11.30), 갱신 가능

○ 성  격 :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치시정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실현

○ 활  동 :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 중복참여

사업명칭	운 영 개 요
마을변호사 (166명)	· 생활 현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상담(83개동, 166명) ·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 방문(대면)상담 위주로 운영하고, 긴급한 경우 전화상담 병행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194명)	· 장소 : 서울시청사(서소문 별관) 1층 · 시간 : 월~금 10:00~17:00 (변호사:오전2명, 오후2명)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풀(194명)을 활용하여 책임성 강화
사이버 법률상담 (190명)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사이버 상담 게시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풀(190명)을 활용하여 책임성 강화

□ 추진경과

○ 서울시 마을변호사 희망 洞 수요 조사 및 마을변호사 공모 :  ’14.10.2

○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 시행	:  ’14.12.1

※ 사업 시행 이후 3개월(12월~2월) 동안 489건 법률 상담

□ 운영방법

○ 동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2명 지정(사업참가희망 83개동, 166명)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신청구	희망동	배정인원
종로	2	4	노원	2	4	영등포	6	12
중	3	6	서대문	2	4	동작	14	28
용산	3	6	마포	1	2	관악	4	8
중랑	5	10	양천	6	12	강남	2	4
성북	4	8	강서	2	4	송파	5	10
강북	9	18	구로	7	14	계	83(개)	166(명)
도봉	5	10	금천	1	2

○ 시민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해당 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 방문(대면)상담을 위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상담 병행

－ 市는 해당 변호사에 소정의 실비 성격 수수료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洞 확대로 법률사각지대 점진적 해소

－ 사업성과와 수요조사를 토대로 마을변호사 시행 洞 확대(’15. 7월~)

－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하는 모든 마을(洞)에 전담 변호사 연결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 실효성 고양

－ 市 · 자치구 · 동주민센터 가용 매체를 활용한 생활현장 홍보 강화

3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

□ 추진방향

○ 중앙정부 규제개혁에 적극 협력하되, 규제완화 위주가 아니라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규제 재검토 및 합리화 추진

○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 추진계획

①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찾아가는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운영

－ 현행 불합리 규제 신고접수를 확대하여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규제 개선사항 발굴

－ 경제 등 분야별 유관단체 방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규제 관련 의견 청취

－ 법령개정 필요사항은 중앙정부 건의, 자치법규는 자체 개정 추진

○ 온·오프라인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민원 원스톱 해결

－ 신고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선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강구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시민 인지도 제고(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등)

	< 운 영 현 황 >
· 온 라 인 : 市 홈페이지 [시민참여]에서 불합리규제신고 접수 · 오프라인 : 서소문청사 1동 1층 신고센터에서 방문민원 접수 · 규제신고 전용전화 : 2133-6679(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연결 가능)

② 소통을 통한 합리적 규제 개선

○ 규제개선회의 운영

－ 구  성 : 법무담당관,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규제민원 신고시민 등

－ 기  능 : 발굴사례의 개선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개선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조례 제·개정 시 발생하는 규제 엄격 심의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자체발굴 사례 중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심의

▸ 개선 필요로 판단될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 권고

③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 상위법령의 규제 개선 건의(연2회)

－ 반기별 일괄조사 및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법령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입법컨설팅을 통해 법령개정안 마련

○ 규제 관련 법령개정 후속조치

－ 규제 관련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조례에 반영

－「행정규제기본법」개정 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 향후 추진계획

○「찾아가는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운영    : ’15. 5월, 10월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연6회(필요시 수시)

○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 ’15. 4월, 9월

4		합리적 민간위탁 제도 운영

수탁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 민간위탁 현황

('15.2.1현재)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 수	361	327	208	119	34

※ 예산지원형 : 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무(복지관, 자원회수시설, 노인요양원 등)

수익창출형 : 시설운영 수입으로 운영하는 사무(공영주차장, 유스호스텔, 잠실야구장 등)

□ 제도개선 추진실적

○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 연구용역	: ’13.4월 ~ ’14.2월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수립 및 조례·지침 개정	: ’14.3월 ~ 8월

○ 수탁기관 관계자 및 민간위탁 담당자 교육 실시   : ’14.8.26 ~ 27

○ 민간위탁 갑을관계 혁신대책 마련 및 추진	: ’14.10월 ~ 12월

□ 2015년 운영방향

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

○ 목    적 : 수탁기관․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한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

○ 구    성 : 대표 분야(복지,문화,경제 등) 중심 거버넌스 구성

○ 운영주기 : 정기회의(3월, 9월) 및 수시회의(현안 발생 등 필요시) 개최

○ 내    용

－ 민간위탁 제도 및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검토

－ 수탁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 표출 등

②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평가 대상 : 연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약 118개)

※ 연도별 : ’15년 42개, ’16년 41개, ’17년 35개

○ 평가 주기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 기관 : 전문평가기관 선정(공개모집)

○ 평가 수행방안

－ 서비스 질 제고, 지역사회 공헌도 등 수탁기관의 종합적 성과 평가

－ 수탁기관․담당부서와 상시 소통을 통한 평가체계 구축 및 시행

○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재계약 우대 및 사무별 컨설팅

-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

③ 민간위탁 정기 교육 실시

○ 교육 목적 : 수탁기관 및 시 담당자 업무역량 증진, 소통 강화

○ 교육 내용 : 민간위탁 제도일반, 회계실무, 노무관리, 감사 지적사례 등

※ 교육실적 : ’13년 414명, ’14년 230명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15. 3월

－ 수탁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 마련

－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별 평가 실시

○ 민간위탁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15. 3월

5		학술연구용역 종합개선 추진

학술용역 결과물의 시정기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학술용역 추진 단계별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

□ 추진방향

○ 학술용역 관리체계 개선으로 주관부서 책임성 강화 및 용역결과물의 질 제고

○ 중요한 시정 현안과제 중심으로 학술용역 선정・수행

○ 용역결과물에 대한 부서간 공유 및 대시민 공개 강화

	< 시정시책연구용역 추진 >
○ 사업개요 : 예상하지 못한 학술연구용역 수요 발생에 대응 ○ 추진방향 : 학술용역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비 지원 ○ ’15년 예산 : 1,707백만원

□ 추진계획

① 학술용역 준비단계

○  실․본부․국 자체심의회 운영 실질화

－ 긴급성·중요성을 감안하여 실·본부·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 빈도가 높은 항목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자체심의 의결서」표준(안) 제공

○  학술용역심의회 공정성 제고 및 적정성 심의 강화

－ 조례상 이해충돌 방지조항(이해관계자 배제) 마련으로 공정성 확보 추진

－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위탁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14.9.25 조례개정 완료)

② 학술용역 수행단계

○  단기 학술용역의 운영절차 개선

－ 3개월 이하 단기용역은 용역기관의 중간보고회 실시 등 절차를 용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개선

○  학술용역 수행직원 관리역량 강화

－ 학술용역 과정 전반에 대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시행

－ 신규자 교육 등 공무원 교육 과정에 학술용역 수행과 관련한 과목을 편성하여 실무 교육 시행

③ 학술용역 활용․확산

○ 학술용역 평가체계 개선으로 책임성 강화

－ 학술용역 평가 시, 용역진행관리, 시정기여도 등과 함께 외부 평가의견 반영

○ 학술용역 연구성과 공유 활성화

－ 서울연구원과 함께 ‘우수 학술용역 성과보고회’ 추진

※ 시 홈페이지 내 학술용역 연구 자료 공개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학술용역)

□ 향후계획

○ ’15년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5.4.24.

－ 2014년 수행된 학술용역(84건) 평가 결과 보고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15. 상반기

－ 위원회 구성 관련 이해충돌방지조항(제척·기피·회피) 신설

○ 학술용역 담당자 교육 : ’15.5월, 10월 (2회)

○ 우수 학술용역 성과보고회 개최 : ’15. 하반기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 세계적 성공모델로 정착
□	투자·출연기관 시민체감형 경영혁신
□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관리
□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1		주민참여예산제 세계적 성공모델로 정착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그 동안의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보다 성숙된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 추진방향

○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대폭 확대,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강화

○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강화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추진내용

○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 이원화

－ 천만 시민을 위한 사업을 市 주민참여예산 공통사업으로 선정(총 375억원 규모)

▸ 市 전체공통사업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개선 등 주민밀착형 지역사업 발굴(총 125억원 규모)

▸ 區 지역사업 :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

○ 전자 주민투표로 주민 대표성 및 공정성 확보, 시민참여 대폭 확대

	현 행				개 선
◈ 참여예산위원(250명) 50% + ◈ 시민참여단(2,500명) 50%			⇨	◈ 참여예산위원(250명) 45% ◈ 전자 주민투표 45% ◈ 전문설문기관 사업선호도 조사 10%

○ 사후관리 및 평가 강화 ⇒ 다음연도 실링액 조정 반영

－ 세부평가기준(지표)개발 및 평가 실시(사업효과, 부적정 집행 여부)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자치구 실링액 및 인센티브에 반영

－ 참여예산제도 참여성 훼손행위 등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예시 : 1차(사업비 10% 감액), 2차(사업비 1/2 감액), 3차(사업참여 배제) 등

○ 상시 참여예산제안방 개설 ⇒ 참신한 아이디어 시정 반영

－ 정기공모기간 외 접수된 제안사업은 실·본부·국 사업내용 검토  →

市 분과위원회 심사 → 다음연도 한마당 총회 상정

○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방법 개선

－ 제안사업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마련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노력 반영

	현 행				개 선
◈ 제안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정량)				◈ 제안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정량) + ◈ 제안자 사업비 분담, 사진·동영상, 설명자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노력 등 반영(정성)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15.7.24.~25., 장충체육관)

－ 제안사업 선정과 함께 시민축제 한마당으로 기획·운영

○ 사업비 분담제 도입 : 제안자 책임성 및 사업 효과성 증진

－ 區 지역회의 : 제안사업(개별)의 10% 이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분담액만큼 실링액 추가 부여(5억원의 10% 범위 내 지급)

－ 시민제안자 : 제안사업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참여주체별 개선방안(안) 의견수렴 >
□ 기간 : ’14. 8. 20. ~ ’15. 2. 9. / 총 29회, 967명 □ 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지원협의회(예산전문가 포함), 시민참여단 등 □ 방법 : 대토론회, 열린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안사업 신청 접수	: ’15. 3월 ~ 4월

○ 제안사업 심사	: ’15. 5월 ~ 6월

○ 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 ’15. 7. 24. ~ 25.

2		투자․출연기관 시민체감형 경영혁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혁신을 통하여 市와 기관 간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로 맞춤형 혁신 추진

○ 안전사고 예방,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부채관리 등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4.12.~’15.12.

○ 대상기관 : 市 산하 투자․출연(출자) 18개 기관

○ 혁신과제 : 6개 분야 / 22개 과제 / 90개 세부과제

혁신분야	주 요 내 용
청 렴	서울시 □박원순법□산하기관 확산 : 부정청탁, 입찰․채용비리 근절
재 정	탄탄하고 튼튼한 건전재정구현 : 예산․회계 투명성, 수익모델개발 등
안 전	안전목표제(황금시간)를 통한 생활 속 안전 확보 : 안전책임제, 안전매뉴얼 등
인 사	맞춤형 인재확충 및 임직원 역량 강화 : 전문직․개방직 확대 등
상생협치	상생․협치를 통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혁신약정	혁신약정 및 사기진작을 통한 자발적․지속적 혁신 추진

○ 추진절차

기관별 혁신 TF 구성․운영 (’14.12월～)	⇨	기관 혁신(안) 이사회 보고 (’15.1～3월)	⇨	혁신자문단(市) 안건상정 (’15.1～6월)	⇨	혁신약정체결 (’15.6월한)	⇨	혁신시행 평가․보상 (연중)

○ 추진방법

① 市 「혁신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구성인원 : 17명(경영혁신, 재정, 안전 등 10개 분야 전문가)

－ 주요기능 : 시민체감형 혁신안 마련 및 혁신성과 적정성 검증

②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 추진

－ 市와 투자·출연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 행 >		⇨		< 개 선 >
· 1․2부시장 연석 기관장 회의(매월)				· 각 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매월) · 市와 기관 간 현안 검토회의(수시) · 市-기관-전문가 거버넌스 운영(분기)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市 - 투자·출연기관 간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 투자·출연 기관 >			컨트롤 타워 (기획조정실)			< 市 주관부서 >
사업 관련 市 유관부서 업무 협조 및 재정 지원 요청						투자·출연 기관과의 협력 사업 발굴 및 재정 지원

□ 향후일정

○ 기관별 시민체감형 혁신안 마련 및 혁신약정 체결    : ’15.2~6월

○ 경영혁신 공정평가 및 우수기관․직원 인센티브 제공 : 연2회(반기별)

□ 기대효과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투자․출연기관 재정건전성 향상을 통한 신뢰성 제고

○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적 혁신 기반 마련

3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합재정관리

민선5기의「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市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 추진

□ 추진성과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11.10월) 이후, 총 7조 2,829억원 채무감축 달성

19조 9,873억원 (’11.10)		12조 7,044억원 (’14.12)

서  울  시

SH 공사

지하철 양 공사

농수산식품공사

□ 총 449억원 감축

□ 채무액 : 32,105억원

□ 총 68,490억원 감축

□ 채무액 : 67,299억원

□ 총 4,898억원 감축

□ 채무액 : 26,418억원

□ 1,008억원 증가

□ 채무액 : 1,222억원

○「채무 7조원 감축」달성 의의

－ 10년 이상 급증하던 채무를 감소추세로 반전

－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채무감축 7조원 감축’ 동시 달성

▸ 6조 8,882억원(’02년) →19조 9,873억원(’11년) → 16조 7,367억원(’13년) → 12조 7,044억원(’14년말)

－ 약 2천억원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으로 재정부담 완화

▸ 7,333억원(’11년) → 8,245억원(’12년) → 5,893억원(’13년) → 4,818억원(’14년말)

▴총 이자비용 2,515억원 감축

(日 이자비용 ▴7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년		2013년		2014년말 실적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계			199,873	187,212	△12,661	167,367	△32,506	127,044	△72,829
서울시			32,554	29,662	△2,892	29,327	△3,227	32,105	△449
투자기관			167,319	157,550	△9,769	138,040	△29,279	94,939	△72,380
	SH공사		135,789	125,882	△9,907	106,575	△29,214	67,299	△68,490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158	30,674	△642	26,418	△4,898
		서울메트로	23,227	24,328	1,101	23,640	413	18,987	△4,240
		도시철도	8,089	6,830	△1,259	7,034	△1,055	7,431	△658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296	791	577	1,222	1,008

□ 추진방향 및 목표

○ 방  향 : 우리시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종합적 재정관리를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 지  표

－ 서 울 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유지

－ 투자기관 : 평균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

－ 출연기관 : 통합재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 목  표 : 채무감축 지속 추진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부채증가 억제

135,697

115,476

105,111

289,266

259,262

261,271

281,383

127,186

136,832

167,581

279,098

284,784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통합적인 채무‧부채액(단위 : 억원)

□ 추진계획

○ 기관별 중기 재정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중장기 통합재정관리계획(’14년~’18년)」수립 및 추진

○ 추진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 기관별 부채관리 실적보고회 개최

□ 추진일정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통합재정관리계획 수립․통보  : ’15.1월

○ 채무감축 실적제출(시 관련부서 및 투자기관)  : 매월(다음달 5일 이내)

○  기관별 실적보고회 개최 : 연 2회(반기별)

4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대    상 : 2014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 절약

－ 수입증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 등

○ 지급기준 : 세출예산 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에 대하여 창의성과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과금 지급

－ 세출예산 절감

▸ 자발적 법령상 직제 축소 : 축소인력 인건비(1년분)

▸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세입 증대

▸ 세입 증대 등 각종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낭비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문화상품권 지급

○ 지급한도 :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천만원 한도

○ 심사위원회 : 서울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

－ 구  성 : 11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당연직(재정기획관), 위촉직(8명)

□ 추진내용 : 예산성과금제도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www.yesan.seoul.go.kr) 운영

－  ’15년 市 예산사업 전체 공개,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접속 가능토록 운영

○ 예산낭비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전체 예산사업 정보 공개

－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서울시 예산사업설명서 전체 공개(3월)

－ 매년 발간 중인 ｢예산개요｣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제작하여 온라인 공개

○ 시민에 대한 예산성과금 확대 적용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예산낭비 또는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세출예산이 절약된 경우, 건당 최대

100백만원, 개인당 20백만원 지급

○ 예산낭비신고 홍보 강화로 시민참여 확대

－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 예산낭비신고 홍보 및 예산낭비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하반기 각 1회)

○ 성과금 지급 사례 중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확산·전파

－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각 기관에서 횡단전개 할 수 있도록 하고 온․오프라인(전광판, SNS 등) 홍보로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실․본부․국 자체심사 및 신청	: ’15. 3월

○  유관부서 사실확인 및 심사	: ’15. 3~4월

○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및 성과금 지급	: ’15. 5월

	< ’14년 심사결과 >
․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45건, 293,770천원(상수도 43,770천원 포함)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결정 : 19건, 7,500천원

5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14년도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투자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평가체계 : 행정자치부 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구 분	행정자치부 평가	市 핵심가치 평가
평가대상	전국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평가)	5개 市 투자기관
평가지표	리더십․전략(11%), 경영시스템(30%), 경영성과(49%), 정책준수(10%)	운영성과(35%), 재무성과(15~20%), 사업성과(45~50%)
평가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기관(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내 포함실시)
평가시기	’15.4 ~ 7월	’15.3 ~ 6월
결과활용	성과급 지급범위(가~마 등급) 결정, 부진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 실시	행자부 지급범위내 성과급 지급률 결정시 활용,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반영(70%)

□ 추진내용

○ ’15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지표 변경(’15.2)

－ 안전관리지표 강화,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표 신설 등

○ ’15년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개선 (’14.6)

－ 지표단순화(유사지표 재분류), 단순 채무 중심에서 부채관리로 지표 전환

－ 안전관리․서비스 질 향상 지표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15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실시	: ’15.4~7월

○ ’15년 市 핵심가치평가 실시	: ’15.3~6월

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평가대상 : 13개 출자․출연기관의 ’14년도 경영실적

○ 평가체계 : 공통지표(30%)+사업지표(70%)

○ 평가방법 :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

○ 평가기간 : ’15.3~6월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결과활용 : 성과급 차등 지급(4개 등급, 0~300%), 대표평가에 반영(70%)

※ ‘대표’ 평가의 나머지 30%는 ‘대표 성과목표 대비 실적 평가’로 반영

□ 추진내용

○ ’1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및 지표 전면 개편

	< ’15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
□ 사업지표 비중 확대 - 사업지표 비중 확대(50% → 70%) □ 연도내 경영실적 제고를 위한 상시평가 체계 도입 - 사업지표 중 계량지표를 市 주관부서에서 상시 평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 재정성과지표 다양화 - ‘당기 순손실 발생’(단일지표)에서 ‘사업수행 효율성, 계량관리 업무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지표 구체화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5.3~ 6월

○ ’1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확정        : ’15.3월

4.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	시정에 기여하는 실용적 도시외교 강화
□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
□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 선제적 대응

1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비군사 · 비정치 분야 남북교류협력 주도로 인도주의적 동포애 실현 및 남북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한 화해․평화정착 분위기 선도

□ 추진방향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상호신뢰를 마련하고 스포츠․문화 등 타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

○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범시민적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 남북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서울 -평양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협력방안 마련

< 2015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

분 야	예산액(백만원)			사 업 명
	’14년	’15년	증감
합 계	4,920	5,500	580
사회문화 교류사업	1,200	1,800	600	․경평축구, 동북아 장애인 탁구대회, 서울시향 평양공연, 문화재 보존 학술대회 등
연구개발 사 업	0	200	200	․서울-평양간 도시계획 협력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인 도 적 지원사업	3,400	2,400	△1,000	․산림조성, 수질개선, 평양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난재해 구호사업 추진
경제협력 사 업	0	350	350	․서울시 공단 설립 등 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 근로자 재활용 자전거 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300	700	400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교육 ․광복 및 분단 70년 관련 행사, 학술회의 등
민 간 인 국외여비	20	50	30	․공무 국외출장 민간인 지원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 194억원('15. 2월 현재)

□ 추진내용

○ 남북교류의 계기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스포츠․문화 교류 활성화

－ 북한 산림조성, 보건의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 경평(서울-평양) 축구대회, 서울시향 평양공연, 문화재 보존 학술회의 등

○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회의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 시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역량 강화 및 서울-평양 협력방안 마련

－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에 포함시켜 대북사업 추진 역량 강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

－ 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경기‧강원 등과 접경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

－ 서울-평양간 교통․주거․문화재 보존 등 분야 협력방안 연구

□ 향후 추진계획

○ 인도적 지원 및 교류확대를 위한 통일부․민간단체 등과 지속 협의

－ 인도적 지원사업은 연내 사업 추진을 목표로 상반기 중 사업승인 신청

－ 스포츠‧문화 분야 사업은 ‘광복 70주년 행사’와 연계 추진

○ 평화‧통일 교육 및 시민 참여형 공모사업 추진

－ 평화‧통일 교육은 상반기에 교육 실시 단체 선정, 하반기에 교육 실시

－ 시민 공모사업은 상반기 중 공모, 광복절 전후 사업 추진

○ 법령개정, 타 지자체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 법령개정 건의(통일부) : ’15. 3월 ~ (※ 필요시 의원입법 추진)

－ 지자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특위 설치 : ’15. 3월 ~

2		시정에 기여하는 실용적 도시외교 강화

창조경제・도시재생 등 시정 핵심사업 관련 전략적 교류협력 확대 및 세계 주요도시와의 네트워킹 강화로 시정 기여도 제고

□ 추진방향

○ 권역별․국가별․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류 추진

○ 문화․관광 등 시민체감도 높은 협력사업 발굴

○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통한 전략적 친서울 인사관리

□ 추진내용

○「도시외교 장기 전략」수립으로 체계적인 도시외교 추진

－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핵심 교류분야 발굴 및 교류도시 확대

－ 뉴욕·도쿄 등 해외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도시외교 모델 구축

－ 주요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해외 도시·기관 분석

○ 시민・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매․우호결연 확대

－ 우리시 여건 및 국제위상이 유사한 도시(런던 등), 창조경제 등

역점시책 관련 도시(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와 협력 강화

－ 자매우호도시 확대 : 48개(’14년) ⇨ 55개(’15년 7개 추가)

－ 해외도시 순방 및 주요 국제행사(ICLEI 총회 등)에 적극 활용

○「서울-베이징-도쿄 협력체계」구축

－ 3개 대도시 공통과제인 도시안전·환경·고령화·관광 등 우선 협력

－ 서울-도쿄, 서울-베이징 실무 협의를 거쳐 하반기 3도시 협의체안 마련

※  제2차 ‘한중일 지성클럽 좌담회’ 개최(’15년 하반기)

○ 관광・투자유치 등 실용적 전략지역인 ‘중국도시’와의 교류 강화

－ 충칭(重慶), 산시성(陝西) 등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확대

※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 중 ’14년 기준 8개 도시와 결연 체결

－ 재중동포 밀집지역인 동북 3성(지린, 헤이룽장, 랴오닝)과의 교류 활성화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실화로 관광․환경 등 주요분야 성과 창출

○ 지구촌 나눔한마당(’15.5.2~3) 개최로 세계문화 체험기회 제공

－ 세계 각국의 공연·전시 등 지구촌 문화체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

※ ’13년에 14개 해외도시 공연단, 주한 대사관 61개국 참여(’14년 미개최)

－ 저개발국에 대한 후원·기부·결연 프로그램 개최로 나눔의 장 마련

○ 친서울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

해외 친서울 인사 위촉 확대		친서울 인사 시정 활용 활성화
․전세계 유력인사를 ‘서울클럽’으로 위촉 (’14년 7개 ⇒ ’15년 5개 신규 구성) ․명예시민 위촉 확대 (‘14년 21명⇒’15년 30명)		․시정소식 이메일링 (관광 ‧ 투자 뉴스레터)으로 상시 소통 강화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 ․친서울 인사에게 시정 자문 역할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도시외교 장기 전략수립  : ’15. 3월~9월

○ 지구촌 나눔한마당 개최         : ’15. 5월

※ 자매․우호결연 체결, 중국도시와의 교류, 친서울 네트워크 확대는 연중 추진

○ 서울-베이징-도쿄 협력체계 구축 : ’15. 9월(국장급 회의개최)

3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

서울형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협력사업‧인적교류 확대로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

□ 추진방향

○ 유관기관․민간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한 타깃지역 집중진출

○ 파급효과가 큰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

□ 추진내용

○ 우수정책 지속 발굴‧상품화 및 홍보 채널 다각화

－ 정책 홍보매뉴얼, 정책 패키지, 동영상 등 정책상품 개발 및 상품화

－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우리시 우수정책 등재 등 정책공유 플랫폼 확대

○ 정책진출 사업화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책수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서울정책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해외도시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정책공유 요청도시에 컨설팅 전문인력(해외도시협력관) 파견(하반기)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운영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분기별 포럼운영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KOTRA 등과 공동 타깃도시 방문(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15년 타깃지역 및 사업분야 현황
□ EU펀드 재원 연계사업 발주도시 : 체코 프라하(교통카드), 폴란드 카토비체(TOPIS) □ 대규모 인프라 개발 도시 : 콜롬비아 보고타(도시철도), 사우디 제다(교통)

※ 해외도시 정책수요 대응 및 민관협력 지원을 위한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추진

・ 타당성검토 용역 및 의견수렴(3월), 방침 수립 및 조직설치 준비‧출범(4~12월)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

－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재원 및 지식공유 플랫폼 활용

▸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시티넷, WeGO 등) 회원도시 수요파악, 우리시 우수정책 수출

－ 대규모 국제회의‧행사 서울 개최 및 참석을 통해 우리시 우수정책 홍보

▸ 이클레이 총회, 세계물포럼,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등

－ 국제기구 사무국에 인력을 파견하여 시정홍보‧네트워킹(UCLG 아태사무소 2월 파견 완료)

○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적 이슈 선도가 가능한 국제기구 유치

－  UN기구 및 정부 간 기구 : 중앙정부와 공조체계 하에 지속적 유치

▸ 세계은행, UN식량농업기구,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15년 개소 예정

－  도시 간 기구 : 국제적 관심분야 기구 창립

▸ 가칭 ‘고령친화도시협의체’ 창립 추진 등(어르신복지과)

－  세계적 지식·컨텐츠를 보유한 싱크탱크 : 서울연구원과 공동연구 추진

▸ 도시연구소, 세계자원연구소와 공동연구 진행을 통해 아시아지부 설치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우수정책 홍보물 동영상 제작 : ’15.3~6월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포럼 운영 : 연중

－ 7대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서울정책아카이브 내 온라인 포럼사무국 개설 : 3월

○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협력사업 추진 : ’15.4월

－ 이클레이 총회(서울), 세계물포럼(대구)에서 서울시-세계자원연구소 공동세션 마련

－ UCLG WORLD(바르셀로나) 사무국에 인력파견

○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은행 연락사무소 및 UN식량농업기구 개소 : ’15.4~7월

4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 선제적 대응

도시경쟁력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지표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기준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추진으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추진목적

○ ‘도시경쟁력 지수’를 향후 서울시정의 ‘방향타’로 활용
➡ 취약․저평가 분야를 개선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 공신력과 대외활용도 높은 평가지수에 대해 선제적․전략적 대응
➡ 우리시 국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세계도시 수준으로 향상

□ 추진방향

○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선택과 집중’ 관리 : 집중대응 2개, 모니터링 6개

－ 경제, 거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리’, ‘PwC’ 지수 ⇒ 집중대응

－ 삶의 질, 혁신, 금융, 관광 등 민선6기 핵심정책 관련 지수 ⇒ 모니터링

<도시경쟁력 평가 관리지수 현황>

구분	평가기관	지 수 명	’14년 순위	도시수	발표시기
집중 대응	모리재단	도시종합경쟁력지수 (GPCI)	6위	40개	’15.10월
	PwC	기회의 도시 (Cities of Opportunity)	14위	30개	’16.3월
모니 터링	머서	생활환경지수 (Quality of Living)	74위	223개	’15.3월
	EIU	살기 좋은 도시 평가 (Livability)	58위	140개	’15.3/8월
	AT커니	글로벌도시지수 (GCI)	12위	66개	’15.5월
	2Thinknow	혁신도시지수 (ICI)	12위	445개	’15.5월
	지옌(Z/Yen)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8위	83개	’15.3/9월
	마스터카드	세계관광도시지수 (GDCI)	10위	132개	’15.7월

□ 추진계획

○ 평가기관에 우리시 최신 통계데이터 및 정책자료 제공

－ 통계지표·정책자료는 평가관점에 맞게 재구성하여 영문화

○ 평가기관과 우호관계 심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발굴

－ 평가기관 회의 참여, 자료협조, 초청특강․세미나․합동보도자료 기획 검토 등

○ 평가지수별 강약점 지표분석 및 종합적인 정책과제 도출

－ 평가주기에 맞춰 결과모니터링, 저평가분야 개선과제 도출, 관련사업과 연계

○ ‘도시경쟁력 평가’ 웹페이지 개편으로 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

－ 지수별 정보 업데이트, 자료실 신설, 외국인접근 및 이용편의성 개선 등

○ 서울의 도시경쟁력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보도 기획․추진

－ 도시경쟁력의 최근 트렌드와 서울의 정책적 노력 홍보(일간지 공동기획)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점지표 선정 및 핵심정책 집중관리

－ 향후 집중개선이 필요한 공통지표 추출 및 관련 핵심정책 관리체계 구축

□ 추진일정

○ 도시경쟁력 평가지수 모니터링 및 분석 (발표시기 순)

－ 3월(머서, EIU, Z/Yen) → 5월(AT커니, 2Thinknow) →

7월(마스터카드) → 8월(EIU) → 9월(Z/Yen) → 10월(모리)

○ 서울의 도시경쟁력 관련 언론홍보 기획․추진	: ’15. 4~5월

○ ‘도시경쟁력 평가’ 전용 글로벌 웹페이지 개편	: ’15. 6월

○ ’15년 모리지수(GPCI) 평가 대응자료 작성․제공	: ’15. 7월

○ 도시경쟁력 제고 핵심정책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 ’15.12월

□ 기대효과

○ 주요 평가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긍정적 이미지 확산

별 첨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8	40	18	-	-
	시정․처리요구사항	23	14	9	-	-
	건의사항	22	13	9	-	-
	기타(자료제출 등)	13	13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 '13년 예산개요를 보면 지방 소득세가 버핏세 신설로 인해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버핏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님 에도 지방소득세 증가요인을 버핏세 신설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시정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3년  예산 개요상 지방소득세 증가요인을 ‘버핏세 신설’에 따른 것으로 명시한 것은 법적인 용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조치함(’15.1)

- (기존) : 버핏세 신설로 전년대비 8.1% 증가 전망

- (변경) : 과표구간 신설 등 국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1% 증가 전망

○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우리시 출연기관임.
이러한 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평가 하는 병상가동율, 평균재원일수 등의 지표가 있는 것은 불합리 하고 이로 인해 서울의료원의 기관성과급이 낮게 책정되는 등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의료원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시정철학 반영지표)에 한해 평가, 사업지표평가는 ‘공공병원 평가’로 대체

-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지방의료원 33개, 적십자병원 5개) 결과를 반영

⇒ 공정한 기관성과급 지급, 일부 평가의 중복 및 평가업무 축소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개선안>

종 전	개 선
공통지표평가(30점, 市평가) +사업지표평가(70점, 市평가)	공통지표평가(30점, 市평가) + ‘공공병원 평가’(70점, 보건복지부 평가)

※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서울의료원이 상위 20%일 경우, 출연기관         경영 평가 사업지표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의 점수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15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5. 3~6월

○ 위원회가 '11년말 103개에서 '14년 145개로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고, 법규에 따른 장애인과 여성의원 비율을 확대시킬 것.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유의사항 각 실 ·본부·국 안내 : 공문 2회(‘14.12.30/’15.1.15), 주무과장 회의(‘15.1.19)

- 여성·장애인위원 위촉비율 준수(여성 : 40%이상, 장애인 5% 이상)

- 1인당 3개 이내로 위원 중복 위촉 제한 및 장기 연임 방지

-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추진

-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운영 활성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입법예고 : 2015.1.9~1.28)

□ 향후 추진계획

◦ ‘14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분석에서 경제성 검토불가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검토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타당성 검토불가 사업 최소화 방안 마련(재정관리담당관-629, ‘15.1.22)

- 투자심사 의뢰시 컨텐츠 내용, 시설의 활용계획 등 사업을 구체화 한 후 투자심사 의뢰토록 사업부서 독려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체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의무화

· 전시관·미술관 등 전시물 등 컨텐츠 확보방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의뢰서 양식 개선)

- 사업부서 타당성 분석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 타당성 검토불가 사업 집중심사로 투자심사의 효과성 강화

- 타당성검토불가 사업도 소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시 집중심사 및

센터 설명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과정(가칭)’ 등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추진

◦ 센터 연구과제를 통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 검토불가 사유 세분화(사업계획 미비, 센터 검토불가 등) 등

제도개선 연구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심사제도 연구 (‘14.11~‘15.5)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수행 건수가 '13년 9건에서 '14년에는 4건으로 감소되었는데 타당성조사 수행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센터 설립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4년도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에서 발주한 총 24건 중 6건(’14.12.31 기준)으로 전년도 34건 중 9건과 비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향후 수행건수 제고에 노력하겠음

◦ 공투센터 타당성 조사 수행 비중을 높여 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지원(재정담당관-5927, ‘14.6.5)

- “타당성용역 심사·심의 전 공투센터 수행 가능여부 사전 협의

의무화”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분리발주”

⇨ ‘20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14.12)’ 및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14.7)’ 개정에 반영 완료

○ 시의원의 서울시 위원회 참여는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개혁특위 활동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참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시의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도시계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법령상 시의원 참여 근거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의원 위촉 : ‘14.11.10(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1.2.3 시행)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중략)…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노래방 영업정지 등 민생에 관련된 행정심판 결과를 70~80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함.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재결기간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시정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민생활 관련 사건 우선 심리로 재결기간 단축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등 서민생활 관련 사건은 40일 이내 재결 추진

◦ 서민생활 관련 사건 세부항목별로 재결기간 통계 작성

- 일반음식점, 운수과징금, 노래연습장 등 사건 별도 통계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재결기간 단축 지속 추진 및 서민생활 관련 통계자료 관리

◦ 청구사건 증가추이에 따라 인력보강 검토

○ 주민참여 예산사업 중 시민제안 사업의 수가 '13년 대비 '14년에 줄어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참여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마련〔행정1부시장 방침 제10호

(’15.1.20)〕

- 참여예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으로 시민참여 확대

- 사업선정에 주민투표제 도입으로 시민참여 대폭 확대

□엠보팅(mvoting)으로 시민참여 무제한 확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협력 추진

- 상시 참여예산제안방 신설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상시평가제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 확보

□ 모바일홈페이지에서 주민상시평가 및 예산집행, 사업 효과성    등 평가(기획조정실 + 사업부서)를 통해 다음연도 자치구

실링액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15.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15. 3월

◦ 제안사업 신청 및 심사 : ’15. 4월~6월

◦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 ’15.7.24~25

◦ 선정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15.5월, 9월

◦ 선정사업 및 주민의견 시의회 제출 : ’15.11월

○ 시정시책 연구용역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친환경무상급식, 마을공동체 연구 등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대부분임. 따라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 학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급성, 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실·본부·국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실·본부·국 자체 심의 후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제출시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개선

- 연구목적, 예산 미편성 사유, 긴급성·중요성 판단근거 등 기재

※ ‘15 학술용역추진지침에 반영(조직담당관-15653, ‘14.12.31)

□ 향후 추진계획

◦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에 대하여 학술용역심의회의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급·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용을 제한

○ 일부(자문)위원회의 경우, 조례 또는 방침에 근거하여 회의비 지출 및 위촉장을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할 것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유의사항 각 실 ·본부·국 안내 : 공문(’15.1.15) 및 주무과장 회의시 전파(‘15.1.19)

- 여성·장애인위원 위촉비율 준수(여성 : 40%이상, 장애인 5% 이상)

- 1인당 3개 이내로 위원 중복 위촉 제한 및 장기 연임 방지

-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운영 활성화

- 법령·조례 또는 지침에 규정된 운영 기준 및 절차 준수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6월말까지 2014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 예정

○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대한 추경안을 심의할 때 타당성조사 후 설계 현상공모 등 실시를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없이 현상공모를 진행하였음. 이는 조건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도로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역고가 추경안 심의시 타당성 조사를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은 아님(제256회 예결위 회의록 참조)

◦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 타당성조사를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음(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대상 500억원이상이나 서울역고가 사업비 380억원임)

○ 해외통신원을 뽑을 때 역할에 걸맞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

(국제교류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해외통신원은 우리시 부서 정책 추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해외 법령, 지침, 현장 사진 등 정책 자료를 수집 전달

◦ 심층보고서 작성 및 단순자료 조사 등 부서별로 기대 수준이 상이하며, 요청 분야도 시정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에 관심 있는 통신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

◦ 외교부 및 외국 대학․ 대학원 공고 협조와 지원자의 조사 지역, 전공,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용 인력풀 확대를 도모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해외통신원 2015년 운영방침 수립    : ~´15.3월

◦ 신규통신원 모집 공고                 : ~´15.3월

○ '15년도부터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시 과학적인 추계 방법을 마련할 것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예비비

- 목적예비비는 우면산사태, 집중호우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

- 일반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일반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 2015년도 목적예비비 산정기준

- 최근 5년중 가장 많이 사용한 해의 80% 수준 편성

(’11년 261억, ’12년 235억, ’14년 65억)

- ’11년 사용액 261억의 80% 수준인 200억 편성

○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할 것

(경제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홍릉단지 조성 실행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홍릉단지 조성 실행방안 연구용역 □ 수행기관(기간) : 서울연구원(‘14. 3. 10 ~ ‘15. 2. 25) □ 과 업 내 용 : 홍릉단지 지역역량 조사․분석 및 발전 기본계획 도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활용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홍릉단지 조성 실행방안” 추진

○ BSC 성과평가제도를 재검토하고, 맥킨지 컨설팅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컨설팅을 할 때에는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우리시 전략목표와 관련성 높은 결과지표 반영비율 제고

- 기관 업무계획과 연계 강화로 성과지표 86%에 기관 주요사업 반영 (전년 대비 56% 증가, ’13년 30% → ’14년 86%)

- 일정 수준 추진된 사업의 성과측정은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부서 ‘공무원 청렴도’ 성과지표 반영

◦ 컨설팅결과 94개 과제(장기․단기)별 실행계획 수립․

추진(’14.4.9)

- 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일정 체계적 관리

- 주기적(분기․반기․연도별) 점검 및 평가로 실행력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15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기관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핵심과제 및 역점 시책사업을 성과지표에 필수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사업은 결과지표로 변경하여 시민 체감도 제고

◦ 2단계 컨설팅 추진

- 대상기관(6) :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관광마케팅(주)

- 기관별 T/F 구성으로 최대한 기관의견 수렴 추진

- 컨설팅 대상기관, 시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혁신과제 마련

○ 출연기관 평가관련 비계량 항목 보다 계량할 수 있는 항목을 높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5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출연기관 사업지표 및 계량지표 비중 확대로 기관특성 강화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

종 전		개 선
○ 공통 및 사업지표 비중 동일 : 50% : 50%	⇒	○ 사업지표 비중 확대 : 50% → 70%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30% : 70%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50% : 50%

□ 향후 추진계획

◦ ‘15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반영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부의장(정무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 시장의 정무 담당 부시장이 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는 98년부터 부위원장으로 정무부시장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음

◦ 시립대학은 직제상 시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 으로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정책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무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한 것임

◦ ‘12년부터는 부위원장에 외부 위촉직 위원 1인이 추가되어공동부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도 민간 위촉직 위원이 공동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

※ 위촉기간 - ‘14.11.24 ~ ‘16.11.23(2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대학의 종합발전계획,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립대학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시 교육 및 학교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공동 부위원장이 주재하여 진행하도록 운영하겠음

○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민간위탁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정보·자료·지식을 ‘온톨로지’(ontology)와 ‘링크트 데이터’(linked data)를 활용하여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통계데이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13. 10. 31)

- 정부 3.0 중점 과제(국정과제) 이행

- 서울「열린데이터광장」개설 계획(시장방침 제326호, ‘11. 12. 31)

◦ 추진현황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구축 : ‘12.5

-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열린데이터광장」 구축 : ‘15.1

- 공공데이터 개방실적(‘15. 2. 9 현재)

총 계	서울시		자치구	dataset	Open API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
363	151종	40종	172종	3,682개	2,631개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는 OpenAPI 형식이 ‘링크트 데이터’ 방식보다 비용측면과 개발측면에서 개방이 용이하여 시에서는 OpenAPI 형식으로 개방을 확대 하고 있는 실정임

◦ 링크드데이터는 현재 활용도가 적고 시민의 관심을 받기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를 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오픈데이터로의 개방 확산 문화 필요)

◦ 향후 오픈데이터 사회로 성숙시 링크트데이터를 오픈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사용성, 저작권 해결,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보·자료 목록데이터를 온톨로지화 하고 링크드 데이터로 서비스 확장

○ MICE, 국제기구 컨벤션, 국제회의 유치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사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MICE 전담팀 구성, 운영

- 2007.1: 컨벤션산업팀 신설(경쟁력강화본부)

- 2010.1: MICE산업팀으로 개편(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주요업무

․ MICE 잠재수요 발굴 ‧ 유치 확대, 인프라 확충 지원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MICE 해외특화 홍보 및 프로모션

․ 서울대표 MICE 육성

․ MICE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

․ MICE 민간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 서울시 MICE 산업 업무 위탁

- 위탁기관 : 서울관광마케팅

- 위탁기간 : 2008년 이후 계속

- 위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서울관광마케팅(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현재 위탁 중인 3개 영어마을의 운영평가를 통해, ‘폐지 후 세계시민 평생교육 컨벤션 운영’, ‘영어, 제2외국어, 한국어로 언어 다변화’, ‘국제기구·기업 인턴십 교육 및 알선 기관’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평생교육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영어마을은 영어체험 전용학습장으로 설계 및 조성되어 타용도로의 기능전환이나 폐지여부는 기존 투자비에 대한 매몰비용과 용도전환에 따른 추가투자비 발생문제, 인근지역주민과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감안할 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영어교육 환경여건 변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2외국어, 한국어 등 언어다변화와 프로그램운영을 다양화하고 영어마을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단기적

- 제2외국어 등 언어 다변화, 이용대상확대(초등학생 → 모든시민),

이용대상별 프로그램운영 다양화 등

◦ 장기적

- 서울영어마을 혁신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후 구체적 추진사항 검토

○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 외에 청소, 경비 운영 등의 사무도 일정금액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 및 직영 상호 전환 재점검 및 전환사무 발굴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재검토 바람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① 청소 등 사무의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직영 상호 전환여부 재검토

-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조례 제4조의3)

※ 다만, 단순 지원사무 및 부수적인 사무는 용역(계약)방식으로 운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②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개선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을 통한 제도개선 완료

※ 방침수립(’14.3월) → 조례․시행규칙․관리지침 개정․시행(’14.8월)

-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제도개선 주요 내용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을 통해 성과중심의 지도․점검 실시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종합성과평가 실시

③ 민간위탁 재계약시 시의회 동의 재검토

- 현 조례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함

※ 동 조례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회 발의로  개정되었음(‘12.12.31)

○ 서울시립 국제기숙사촌 건립 관련하여 “서울시립 국제기숙사촌 건립 촉구안”이 원안과 같이 검토되길 바람. 서울시가 토지제공, 외국 정부 혹은 외국기업이 건물을 설립 및 운영, 국내외 학생, 국내외 교수 및 전문가 등 단기, 장기 입주를 대상으로 확대, 반값 외국인 기숙사 한 동 정도로 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서울이 아시아 교육 허브 구축과 친한 경제 주체로서 인력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없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방향 : 교육부 글로벌교류센터 및 파리 국제

기숙사촌 방식 병행 검토

○ 건립방식은 부지는 市가 제공, 공사비는 민간이 부담을 원칙으로 건립 (※부지확보 : 공공개발센터)

○ 부지확보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건립방법, 규모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 추진내용

○ 경북글로벌교류센터 등 5개 기관(부지) 현장방문조사('14.10월 ~11월)

○ 서울시 유학생지원 산학관 협의체 회의시 논의 및 의견수렴('14.11.4)

○ 기숙사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천만원 예산반영('14.12.19 )

□ 향후 추진계획(※부지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5년「기숙사건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추진('15.4월~9월)

○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키는 것은 법적근거가 아직 없으며, 수업료 인상률이 법에 위반되므로 시정할 것. 박원순 시장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기성회비 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해야 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는 것은, 학부모(학생)에게 2차 공권력의 폭력임. 기성회비가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향후 대법원 판결도 부정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서울시립대,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전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문제 해결 법안 제정 추진 중

- 수십년 동안 교육계 전반에 걸쳐 등록금의 일부로 정착된 징수제도의 일환인 기성회비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고 이를 사법부가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작업이 선행됐어야 함

- 현재 국회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문소위(’15.2.13) 및 전체회의(’15.2.24)에서 통과되어 ’15.3.3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예정임.

* 법안 주요내용 : 기성회계 폐지,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대학회계’로 일원화, 재정위원회 설치(11~5명), 기성회 직원은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고용 승계, 대학회계로 교직원의 교육·연구비 등 지급할 수 있음.

◦ 현재 각 국․공립대에서는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되고, 기성회비(그 밖의 납부금)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더라도 등록금 총액에는 영향이 없어 기성회비 통합징수에 따른 수업료 인상은 교육부 장관이 공고하는 등록금 인상규정을 저촉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 현재 이에 대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징수 가능 하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진행 중

◦ 기성회비 반환소송 최종 확정시 재정 미확보에 따른 대학운영 중단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방안에 맞추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한 예산을 편성함(306억원)

-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14년 내 법안 미통과에 대비 ‘15년도 정부예산안’에 기성회비 부분을 포함 편성함 (‘14.12.2, ‘15년 예산안 국회통과)에 따라,

- 우리시도 교육부  방안에 맞추어 ‘15년도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기성회계 관련 법률 제정, 대법원 확정판결, 정부 및 국회의 국․공립대학에 대한 기성회비 문제 해결 정책 결정에 맞도록 추진 예정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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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치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 조직개편 시 신설되는 법률지원담당관의 부서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법률지원담당관 개방형 충원

- 신설된 법률지원담당관에 전 법무담당관인 정석윤 과장(개방형, 변호사)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법무담당관 개방형 채용

- 현재 공석인 법무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채용 진행중

- 변호사 자격이 법률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업무 전문성 확보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은데 경평축구, 시향공연 등 직접적인 문화교류도 좋지만, 서울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나 통일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기금 활용 방안을 제고시킬 것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 자전거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1억 5천만원(재활용 자전거 2천대)

- 사업내용 : 시 노숙인 사회적기업와 협조하여 개성공단 입주

서울기업(43개사)에 재활용자전거 지원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사 업 비 : 총 7억원(`14년도 3억원)

- 사업내용 : 광복 및 분단 70주년 맞이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등 민간단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 자전거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단계별 반출 추진(`15. 3월～)

◦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연중)

-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상반기 중 공모 실시)

- 평화통일교육 추진(상반기 교육단체 선정, 하반기 교육 실시)

- 기타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연중)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절박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를 포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창조경제분야의 핵심과제 반영 완료

◦ 주요내용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창업부터 경영안정까지 지원

-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 서울형 신시장육성 100개('18)

-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 보호대상 확대, 임대기간 연장 등 법령개정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15.3월 ～)

- 생애주기별 지원, 소비자 유입 방안 제도개선 등

- 소상공인 보호 제도 강화(상가임대차 보호조례,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등)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공기업담당관 시정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반영 추진)

◦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도출

- 환경개선, 이용편의제공, 경영개선, 전통시장 알리기,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육성, 특성화 사업 등 추진

○ 5.24 제재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차단되었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북이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5.24 제재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안을 마련해서 요청하는 등 함께 협력하는 방안마련을 건의함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설치, 광역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정책협의회시 남북교류 관련 안건 상정, 공동 협력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설치 논의(`15. 3월～)

◦ 수도권정책협의회 개최시 안건 상정(`15년 상반기 예정)

○ 서울시 의회 사무처에는 1급과 4급만이 있는데 2~3급을 보충하는 등 인력강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사무처 2․3급 기구 신설은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임

- 시의회는 사무처장 아래 과․담당관(4급)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령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에 지속 건의 추진

- 기구․정원규정 개정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ˊ14. 11. 16,)

- 행자부 지방의회제도 개선관련 의견수렴시 의견 제출(ˊ15. 1. 26)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분권 확대 논의와 함께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및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시, 인문학 분야 채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함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연구원 :  ‘15.1월 기준 인문학분야를 전공한 24명의 연구직이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상태임.

※ 인문학 분야 : 사회학, 사회복지 둥

◦ 서울시립대 : 2015년 상반기에 인문학 분야 1명(영어영문학과)의 신규교수를 채용할 예정임.

※ 시립대 ‘15년 상반기 교수 채용 예정인원 : 5명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수요, 직원퇴직 등 수요발생 시 적극적으로 연구원 채용을 추진하겠음.

◦ 신규 교수채용 계획 수립 시 인문학 분야에 우수한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신규사업 등으로 들쭉날쭉하여 다음연도에 연동하여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2019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10.30)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11.10.) 및 행자부(12.2.) 제출

◦ 2016~2020년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

□ 향후 추진계획

◦ 중기계획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계획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음

- 2015년도 신규 예산에 대하여는 2016~2020년도 중기재정계획 상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현황 및 향후 추이분석, 분야별 균형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 이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연도별 계획은, 사업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 대외협력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국제교류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국제협력계정>

◦ ’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 20억원

- ’14년도 기금잔액은 56억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8억원 포함)이며, ’15년 기금사업예산은 22억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0억 가량을 회수할 예정임

◦ ’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 ’16년 회계연도부터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 마련
※ 출연 목표액 : 총 50억원(’16년 20억, ’17년 20억, ’18년 10억)

◦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의 수입재원 확보 방안 강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

- 상수도, 교통․지하철, 전자정부 등 우리시 우수기술 수출을

촉진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 수입원화 검토 추진

※ 2014년도 태국 방콕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컨설팅 자문비 수입 발생(29백만원)

- K0ICA, KOTRA 등 해외교류기관과의 협력사업은 늘리되 우리시 사업비 부담비율은 줄이도록 노력 강구

<국내협력계정>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관리

- 사업성격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해당부서 예산으로 사업 시행 권고

-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검토

◦ ’15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출연금 확보 : 30억원

- ’14. 12월말 기금잔액 27억원(’15년 기금사업예산 : 27억원)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출연 계획 수립(’14. 7. 28, 대외협력담당관-5993)
※ 출연 목표액 : 총100억원(’15년 30억, ’16년 30억, ’17년 40억)

□ 향후 추진계획

◦ ’15년 하반기 30억원 전입 조치 예정(국내협력계정)

◦ ’16년 20억원 전입 조치 예정(국제협력계정)

○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통계부서 만들기를 건의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반영 ➝ ‘통계데이터담당관’ 신설(’15.1.1)

◦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빅데이터’, ‘통계’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통계데이터담당관’ 신설

◦ 신설되는 부서는 통계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정 현안문제를 해결‧지원

○ 시립대 교원 인력도 중기인력계획에 포함하고, 교원수가 법정 교원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교원수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ˊ15년 교원인력 충원(안) 마련 중

- 경영학 인증을 위한 교원 확보, 교원확보율 낮은 학과 중점 보강

□ 향후 추진계획

◦ ˊ15. 3          교원증원계획수립

◦ ˊ15. 4 ~ 6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

◦ ˊ15. 7 ~        충   원

○ 대중교통요금을 2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함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재 대중교통요금과 관련하여 6월 조정을 목표로 인상액 등에 대해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 중임

- 매년 지하철 회계결산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원가 분석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유가하락 및 서민경제 침체 등을 고려하여 운송기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서민 교통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 구체적인 요금인상 범위와 인상 시기 등은 수도권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시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임

○ 각종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서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망이 구체적 사업과제에서 논의·점검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건의함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관련 유의사항 각 실 ·본부·국 안내 : 공문 2회(‘14.12.30/’15.1.15), 주무과장 회의(‘15.1.19)

- 여성·장애인위원 위촉비율 준수(여성 : 40%이상, 장애인 5% 이상)

- 1인당 3개 이내로 위원 중복 위촉 제한 및 장기 연임 방지

- 위원회 신설 및 위원 구성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 추진

-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운영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 ‘14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 채무감축과 관련하여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채무감축은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11.10월)이후 총 7조 2,829억원 채무감축 달성(‘14.12월말 기준)

19조 9,873억원 (‘11.10)	⇨	12조 7,044억원 (‘14.12)

- 서울시  : 총 449억원 감축(채무액 32,105억원)

- SH공사 : 총 67,299억원 감축(채무액 68,490억원)

- 양 공사 : 총 4,898억원 감축(채무액 26,418억원)

- 농수산식품공사 : 총 1,008억원 증가(채무액 1,22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민선5기 채무감축(7조원) 성과 바탕, 통합재정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건전재정 추진

◦ 시와 산하기관의 균형재정 유지하면서도 시민안전 및 서민 주거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적극 투자추진

○ 최근 3년간 예비비로 집행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이를 시정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사용하게 되는 예산임

◦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운용

◦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은 지양

○ 세빛섬 셔틀버스 운행(세빛섬~고속터미널)과 관련하여 노선 증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아울러 세빛섬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와 진입로의 편리성을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함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세빛섬 전면개장 이후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2014.12.1)

-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 6번 출구와 세빛섬 간을 왕복하는 25인승 셔틀버스 무료 운행(오전11시~오후 9:40)

- 2014.12.22일부터 배차시간 단축 1시간 ⇒ 40분

◦ 주차면수 부족 및 통과도로 엉킴 해소를 위한 교통구조개선공사 시행방침 수립

-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통과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혼잡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셔틀버스 증차 검토

◦ 세빛섬 주변 교통구조개선공사 시행(예산 19억원)

- 2015.1 : 기술용역 타당성심의 요청

- 2015.2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5.7 : 공사발주(준공 2015.12)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 임면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가 임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공기업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구성된□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함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7명) : 공사 이사회 추천위원 2명 / 서울시의회 추천위원 3명 / 서울시장 추천위원 2명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공단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임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공기업담당관-926, ‘15.1.27

○ 산하기관별 노사간의 갈등 및 문제 발생시 서울시 각각 담당 부서별로 대응 및 판단하고 있음.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여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노동정책 관련 문제는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집행해 줄 것을 건의함

(노동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정책과에 노사관계 조정 등을 지원하는 노동전문관을 배치, 관련부서에 자문역할을 수행중이며

◦ 공인노무사(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산하기관별 근로기준 등관련 상담을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별도 팀(노동권익개선팀) 신설(‘15.1.28) 및 정원1명을 증원하였으며, 공인노무사(임기제) 채용(’15.4월말경)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노동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

○ 산하 공기업 대표 임명시 의회의 개혁특위에서 준비중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협약을 체결해 주기를 건의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

- 의회의 사전 인사청문회 관련 판례 분석

- 타 시․도 현황 및 언론 보도 내역 파악

- 현재 입법 동향 파악

□ 향후 추진계획

◦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추가 검토

-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법 개정 추이를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할 것임

○ 자치구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 기관별 자료에 기관별, 직종직급별, 성별로 구분해서 표시해 줄 것을 건의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자부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 관리 기관별 자료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토록 요구

- 또한 행자부는 전국적인 통계집계를 위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

- 따라서 기관별 직종직급별 성별 구분 표시는 양식의 임의 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

□ 향후 추진계획

◦ 행자부에 양식 변경을 적극 건의하겠음

○ 대국회 협력 업무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국비확보 실적

: 총사업비 1,836억원 확보, 15년도 803억원 반영

- 상임위/예결위 정부예산안 심사시, 시장단․소관 실국장 등 국회의원․보좌관 대상 간담회․면담․방문설명(5개 상임위, 139명 의원실 협력 추진)

◦ 법령․제도개선과제 입법추진(2건, ’14.12.29 본회의 가결)

연번	개정법률	개정주요내용
1	지방교부세법	분권교부세 폐지 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2020년 이후 보전 근거 마련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신청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간 연장

◦ 정당–서울시 간담회 개최

- 새누리 서울시당 : ’14.11.24(월) 07:30~09:00

- 새정련 서울시당 : ’14.12.9(화) 07:30~09:00

◦ 국회협력관 상호파견(서울시↔국회)

- 일   시 : ’15.1.26

- 직   위 : 국회협력관(3급 상당)

- 기   간 : 1년간

□ 향후 추진계획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적시성 있는 국회협력 추진

- 국비확보(10~12월)

: 국고확보 반영사업-소관 상임위․예결위 협조의원 매칭 / 사업설명서 및 서면질의서 제공설명 / 시장단․실본부국장 면담추진 등

- 법령․제도개선(1~8월)

: 임시회별 법률안 발의․심의 입법동향 사전 파악 / 소관실국장과 의원매칭 등 의원발의 입법 추진

- 국감수감 지원(8~10월)

: 국회연락반 운영을 통한 주요 상임위(안행위․국토위․환노위) 의원 질의원고 입수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국회의원 건의사항 등 민원처리 및 피드백(1~12월, 수시)

- 서울지역 새정치․새누리당-서울시 정책협의회․간담회 추진(2회/년)

◦ 상시적인 국회협력체계 구축

- 국회 보좌진․입법조사관 등과 우호협력관계 형성

○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처럼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들은 100년 후를 내다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도록 해야됨.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것

(건축기획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민간부문사업 21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총괄건축가의 설계발주 전 검토, 사업의 기획 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받거나,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사업진행과정 직․간접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축을 적극 추진함

○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시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 추천 인사들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서울시립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립대는 국내․외 저명인사 및 전문경력 인사 등을 초빙하여 실무경력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여 왔음

◦ 최근 초빙교수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립대학교에서는 임용․ 채용기준 설정, 합리적 급여제도 마련, 평가․관리체계 강화, 활용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빙교수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음(‘15. 2. 2, 서울시립대)

□ 향후 추진계획

◦ 기 수립한 초빙교수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및 공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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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지방 자치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사항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2013년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성과관리(BSC) 계획실적 중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추진 내역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4년도 상반기 기관별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3~'14년동안 도시공원안 안전사고 현황 및 보험처리 내역 (공원녹지정책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서울시가 보유한 IDC센터 및 통신케이블, 전산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 현황 (데이터센터, 총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클러스터 추진반 개요 및 예산반영 내역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액 내역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와 희망서울 시정운영위원회의 차이점 및 예산집행내역 (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5년도 예비비 편성 추계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500억이상 대규모 재정이 투자된 사업에 대한 실제 회수금액 및 회수방법. 가든파이브에 투자된 1조 3천억원 중 회수액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3년 지방소득세 추계자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13년 세수 결손자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
○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대책과 진행경과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