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

2015. 3.

	성별영향평가과

순    서

Ⅰ. 개     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2

1. 추천 및 자격기준	2

2. 추천 절차 및 방법	4

3. 제출서류 및 추천기한 등	5

Ⅲ. 추 진 일 정	6

[붙임]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7

<서식> 포상 추천 관련 서식	12

Ⅰ		개 요

□ 목 적

○ ’15년도 양성평등주간(7.1~7.7, 잠정)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기본 방향

○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발굴하여 선발하되,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포상·격려(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포상 추천)

○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 포상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   상 : 일반국민(국민포상), 공무원(공무원포상), 기관 및 단체(단체표창)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총계	정부 서훈			정부 표창
	소계	훈장	포장	소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54	5	3	2	49	7	7	35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과정(4월 예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 2015. 7월 첫째주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시 수여

Ⅱ		포상 대상자 추천

1	추천 및 자격 기준

구 분	대상	추천 기준(공적 사항)
양성평등 향상 유공	개인, 단체, 기업 등	∙(양성평등 기반 강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 기여한 자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문화 확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언론 등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의 향상 및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자, 여성폭력예방, 여성ㆍ아동의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자, ∙(기타) 기타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기여한 자
	공무원	∙소신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일선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의식제고, 기타 여성의 복지 증진·권익신장 등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 추천기준

□ 자격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포함)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15년 정부포상업무 지침(안전행정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기준 : (붙임1) 참조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15. 5. 1(금)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상훈법」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안전행정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2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 절차 및 인원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은 소속기관, 공무원 추천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정부포상은 가급적 일반 국민 위주로 추천

* 다수 추천시 반드시 후보자별 우선순위 기재

○ 개별 추천

- 추천기관 없이도 단체 및 기관·시설, 학교장 등 또는 국민 개인 1인의 추천으로 여성가족부에 직접 제출 가능

※ 공무원은 추천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훈격별 순위를 지정하여 통보하며, 특히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7)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3	제출서류 및 추천기한 등

□ 제출 서류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문	1부	○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공적조서 (개인-서식1 단체-서식2)	1부 (문서/ 한글파일)	○ 조사자(기관이 추천하는 경우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의 공적조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제출요망 *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자체 추천 가능
공적요약서 (개인-서식3 단체-서식4)	1부 (문서/ 한글파일)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1부 (문서/ 한글파일)	○ 해당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6)	1부 (문서/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표,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포상신청자 조회자료 (서식7)	1부 (문서/ 엑셀파일)	○ 추천대상자 전원 제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8)	1부 (문서/ 엑셀파일)	○ 개별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현지확인서 (서식 9)	1부 (문서/ 한글파일)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 ○ 해당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표,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 추천 기한 : 2015. 3. 25(수)

□ 제출방법

○ 서류 원본(날인된 서식,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포상신청자 조회자료)은 우편 제출하되, 한글파일은 (추천훈격_소속기관_성명, 개인별 다른 파일)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 giad@korea.kr)

※ 제출처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양성평등주간 담당자

Ⅲ		추진일정(안)

○ 후보자 추천 공고 : 공고일 ~ ‘15. 3. 25(수)

○ 추천 대상 공적심사 및 포상규모 협의(행정자치부) : ‘15. 4월 말

- 범죄경력 등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사전공개검증, 현지실사 등

○ 정부포상 추천(행정자치부) : ‘15. 5월 중순

○ 유공자 포상 실시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시 수여(‘15. 7월 첫째주)

【붙임】포상대상자 추천제한 기준

붙 임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 일반국민 포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6)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포상

○ 재직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다만,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등은 포상 추천 가능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 : 감봉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상기 (5)의 경우에도 공공행정기관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3)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 추천 관련 서식

<서식 1> 공적조서(개인)

<서식 2> 공적조서(단체)

<서식 3> 공적요약서(개인)

<서식 4> 공적요약서(단체)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6>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7> 포상신청자 조회자료

<서식 8>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9> 현지확인서

<서식 1>

공  적  조  서(개인)

① 성 명	(한 글)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⑥ 연락처	(직장)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번호)(이동전화)
⑦ 직 업		⑧ 소 속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⑨ 직 위	법정 또는 공식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⑩ 직급·계급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⑪ 추천훈격		⑫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⑬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조 사 자
⑭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 사무국장급 등 간부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⑮ 직위(직급·계급)		⑯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직인

⑰ 학력 및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주요 내용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2>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문장의 끝은 ~~에 기여함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 사무국장급 등 간부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서식 3>

공 적 요 약 서(개인)

추천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번호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3	여성 가족부	과장 서기관	홍길동 (洪吉童) ******* 0000000	18년 2월	수여 일자, 포상 종류 정확히 기록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서식 4>

공 적 요 약 서(단체)

추천순위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2	기관명 0000000000000 (홍길동)	18년 2월	수여 일자, 포상 종류 정확히 기록	○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 단체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개 기관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6>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시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7>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공적조서 제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엑셀로 작성)

- 기업 및 단체에 속한 개인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기재

포상신청자 조회자료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대상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비고
	피추천자가 운영하는 법인(소속한 사회단체가 아님)

<서식 8> 엑셀로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1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①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추천기관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추천기관	작성			여성	가족부			추천기관	작성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인사 및 포상담당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여성가족부 조회 사항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 - 2110 - 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9>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시 작성(단체 제외)하며 지역주민, 관련단체 관계자(소속단체 제외) 등 제3자로부터 확인하여 제출(확인자는 추천기관)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 현지 확인자 기재(소속, 성명)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