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숙박·목욕 시설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

Ⅰ. 추진배경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사업 발전방안(KIET)」관련 대통령의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국민경제자문회의, ‘14.8.26)

○ 관계부처 합동「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방안」논의(중앙안전관리위원회, ‘14.10.14)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립(국민안전처, ‘15.1.14)

◆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2~4월을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진단 추진

Ⅱ. 추진체계

○ 안전진단추진단(차관) 밑에 대형 숙박 및 목욕시설 진단팀(건강정책국장)을 두어 대형 공중위생시설 안전진단 총괄, 추진계획 수립

- 진단반을 구성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세부실행계획 수립·점검팀 구성 및 점검 실시

Ⅲ. 추진계획(안)

□ 진단개요

○ 진단기간 : ‘15.2.16. ~ 4.30.

○ 진단방식 : 자율점검과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 시행

* 점검결과 추가적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정밀진단 실시

○ 진단중점

- 화재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 설비 기준 이행사항 점검

□ 진단방법별 세부추진계획

가. 자율점검

○ (점검대상) 숙박 및 목욕시설 중 1,000㎡ 이상 업소

- 숙박시설 6,205개소, 목욕시설 1,632개소

○ (점검방법)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 자율점검표 작성·배포 예정 (붙임 1)

○ (점검지도) 관할 지자체가 행정지도 실시

나.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대형 숙박·목욕시설 각 20개소

- 서울특별시 : 대형 숙박·목욕장 시설 각 2개소

- 경기도 : 대형 숙박·목욕장 시설 각 3개소

- 기타 시·도 : 대형 숙박·목욕장 시설 각 1개소

* 민관합동 점검 대상 시설 (붙임 2)

○ (점검팀 구성) 우리부, 시·도, 시·군·구 2명(위생, 소방), 협회 직원 , 민간 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점검

* 안전진단분야 민간 전문가는 시·도(비용 부담)에서 1명 선정

◆ 정밀안전진단

- 점검 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추가적인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지자체 직영은 해당 지자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지자체 경유 복지부(소관 시설부서)로 통보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행정지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지도 실시

○ (중장기조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합동 TF」에 상정․논의 후 조치계획 마련

Ⅳ. 향후 추진일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지자체에 공문 시달 (2.12일)

-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자율점검표 등 마련, 대상 시설 선정

○ 자율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실시 (2.16~4.30)

* 필요 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붙임 1		대형 숙박·목욕시설 안전점검 자율점검표

시 도		시 군 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의 구분		□ 대형 숙박시설			□ 대형 목욕시설
운 영 주 체			시 설 장
시설 소재지			연 락 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화재 안전관리	구획된 실 마다 소화기 및 자동 확산 소화기, 비상벨 설치 여부			결과	□ 설치		□ 미설치
					□ 기타 ( )
				조치사항
	화재 안전시설(소화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누전차단기 등) 작동 기능 여부			결과	□ 양호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피난시설(완강기, 피난유도선, 비상구 등) 작동 기능 여부			결과	□ 양호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경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벨, 누전차단기 등) 정상 기능 여부			결과	□ 양호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영업시설의 미신고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여부			결과	□ 증축․변경		□ 미증축․변경
					□ 기타 ( )
				조치사항
	노후시설에 대한 주기적 기능보강 및 유지 보수 여부			결과	□ 실시		□ 미실시
					□ 기타 ( )
				조치사항
	영업시설 지반 침하, 변형․균열 발생 여부			결과	□ 적합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전기 안전점검 확인 여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소지여부)			결과	□ 적합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공중위생 시설 준수 사항 등	(대형 숙박시설)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여부			결과	□ 설치		□ 미설치
					□ 기타 ( )
				조치사항
	(대형 목욕시설)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게시, 발열기 주변 방열 및 불연소재 안전망 설치여부			결과	□ 설치		□ 미설치
					□ 기타 ( )
				조치사항
	(대형 숙박시설 및 목욕시설 공통) 적정 조명도 유지 여부			결과	□ 적합		□ 개선필요
					□ 기타 ( )
				조치사항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시설을 조사함 2015. . . 시설의 장 성명 서명

대형 숙박·목욕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표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ㅇ 건축물 안전분야 1. 영업시설의 미신고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여부 2. 노후시설에 대한 주기적 기능보강 및 유지 보수 여부 3. 지반 침하, 균열 발생, 변형 여부 4. 전기 안전점검 확인 여부
ㅇ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 소화기 4.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여부 5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6.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ㅇ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7.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여부 8. 시범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 경보 확인
ㅇ 경보 설비 9. 비상벨 설비의 누름 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10.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11.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확인
ㅇ 피난 설비 12. 유도등,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확인 13. 상용전원 차단시의 유도등 점등 상태 확인 14. 구획 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 비치 여부 15.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ㅇ 비상구 관리 상태 16.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17 시설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ㅇ (대형 숙박시설) 18.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설치 여부 19. 생활 숙박업소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여부 20. 적정 조명도 유지 여부
ㅇ (대형 목욕시설) 18.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게시, 발열기 주변 방열 및 불연소재 안전망 설치여부 19. 적정 조명도 유지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2		1. 대형 숙박·목욕장 시설 현황

(단위:개소수,'14.12.31기준)
NO	시도명	숙박업		목욕장업
		전체	대형숙박시설 (연면적1,000㎡이상)	전체	대형목욕장 (연면적1,000㎡이상)
	총 계	30,367	6,225	7,659	1,652
1	서울특별시	3,310	613	1,090	250
2	부산광역시	2,264	546	1,007	123
3	대구광역시	997	277	387	90
4	인천광역시	1,335	295	261	88
5	광주광역시	814	233	238	49
6	대전광역시	866	288	159	38
7	울산광역시	751	157	215	52
8	경기도	4,747	1,020	1,075	385
9	강원도	2,327	434	323	66
10	충청북도	1,074	201	204	46
11	충청남도	2,270	439	263	68
12	전라북도	1,476	317	340	67
13	전라남도	1,857	415	412	61
14	경상북도	2,535	407	572	103
15	경상남도	2,928	498	912	141
16	제주특별자치도	727	80	188	21
17	세종특별자치시	89	5	13	4

*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및 관광객이용시설은 문체부 소관으로 제외

2.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 대형 숙박업 : 20개소

NO	시도명	업종	시설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숙박업	몽호텔	종로구 종로16길 28 (관철동)	현종필	02-2267-4190
2		숙박업	아마레	종로구 수표로 22길 7 (낙원동 외 1필지 165)	용치우	02-747-0566
3	부산광역시	숙박업	그린나래 호텔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33(우동)	임종수	051-744-8160
4	대구광역시	숙박업	유니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86, 4~9층(이곡동)	신기찬	053-584-0039
5	인천광역시	숙박업	화이트 캐슬모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1번길 16(부평동 4)	정금순	032-526-0961
6	광주광역시	숙박업	오션모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평화로 123(치평동)	강대인	062-714-2100
7	대전광역시	숙박업	도요코인 (대전정부청사앞)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13(둔산동)	니시다노리마사	042-545-1045
8	울산광역시	숙박업	ok모텔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7번길 21(삼산동)	김수미	052-276-0225
9	경기도	숙박업	필름37.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85번길 38-1(구운동)	양금옥	031-291-4900
10		숙박업	붐모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안길 56(본오동)	조헌선	031-501-3711
11		숙박업	나이스호텔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의정부동)	정규황	031-871-8416
12	강원도	숙박업	레오모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58	이선영	033-257-5700
13	충청북도	숙박업	헤라모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1로 66	신성순	043-216-0038
14	충청남도	숙박업	꿈의궁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734	김철영	041-541-8662
15	전라북도	숙박업	루원호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이동근	063-232-7000
16	전라남도	숙박업	히든베어호텔	여수시 신월로 496-25(신월동)	김재호	061-680-3000
17	경상북도	숙박업	더블유굿타임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3-16	홍재수	053-816-3700
18	경상남도	숙박업	엘리펀트샤워	진주시 비봉로 53번길 3(봉곡동)	최동자	055-743-3432
19	제주 특별자치도	숙박업	오션스위츠	제주시 탑동 해안로 74	송호정	064-720-6000
20	세종 특별자치시	숙박업	워커힐 모델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으뜸길 202	곽승자	044-868-6400

□ 대형 목욕장업 : 20개소

NO	시도명	업종	시설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목욕장업	굿모닝시티 스파렉스	중구 장춘단로 지하 280(을지로 6가, 굿모닝시티 b301호)	박상팔	02-2118-4400
2		목욕장업	드레곤 힐 스파	용산구 한강대로 21라길40(한강로 가)	유승빈	02-792-0001
3	부산광역시	목욕장업	베네시티 베네치아	부산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163,B-101~106(우동,현대베네시티상가)	정의현	051-731-1111
4	대구광역시	목욕장업	수목원생활온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79(진천동 외 2필지)	김홍도	053-641-0100
5	인천광역시	목욕장업	진성레져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 40번길 7(도화동)	이재훈	032-863-3113
6	광주광역시	목욕장업	스타박스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로 96(치평동)	송희두	062-383-7272
7	대전광역시	목욕장업	로데오 랜드 목욕장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77(탄방동, 4층)	정양순	042-485-9272
8	울산광역시	목욕장업	구영웰빙온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 6길 21	이경선 외 1	052-248-5700
9	경기도	목욕장업	수원온수골온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권선동)	강태안	031-267-4433
10		목욕장업	은하수25시랜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38, 상록타운 6,7층(선부동)	전효진	031-481-2900
11		목욕장업	석천사우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1(의정부동)	정규황	031-871-8416
12	강원도	목욕장업	자수정 불사우나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81번길 10-3	여숙경	033-244-8866
13	충청북도	목욕장업	오창스파밸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7 (오창프라자)	정창규	043-218-6541
14	충청남도	목욕장업	온양 온천랜드	아산시 삼동로 16번길 39-10	김태규	041-541-3700
15	전라북도	목욕장업	한옥스파 휘트니스	전주시 완산구 전동 성당길 40	최민아	063-232-0020
16	전라남도	목욕장업	동서휘트니스	순천시 비봉 2길 4-40(조례동)	윤순호	061-726-7711
17	경상북도	목욕장업	유스파	백전길 21	배경수	053-801-1111
18	경상남도	목욕장업	천지연	김해시 활천로 285번길 27	류광복	055-336-3311
19	제주 특별자치도	목욕장업	건강나라	서귀포시 홍종로 74	김보천	064-732-5300
20	세종 특별자치시	목욕장업	드림사우나	조치원읍 행복1길 8	임명철	044-867-3007

별첨 3		부처(지자체)별 주보 서식

☞ 전주 실적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고(예 : ‘15.2.16.~2.22.까지의 실적을 2.23.(월) 보고)

□ 보고기관 : ○○○○부(○○자치단체)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주보 보고서식

<1> 자율점검 추진상황

□ 점검 추진실적(2015. 2. . ~ 2.   .)

(단위 : 명, 개소, %)

구 분			점검계획	점검실적	점검률(%)
계
보건·위생안전분야	대형 숙박시설			금주 / 누계
				금주 / 누계
				금주 / 누계
				…
	대형목욕시설			금주 / 누계
				금주 / 누계
				금주 / 누계
				…

□ 주요 점검결과

○

□ 주요 조치사항

○

□ 수범사례 및 기타

<2> 민관합동점검 추진상황

□ 점검 추진상황(2015. 2.  . ~ 2.   .)

(단위 : 명, 동, %)

구 분			점검인원			점검계획			점검실적			점검률(%)
			소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계
보건·위생안전분야	대형숙박시설
	대형목욕시설
…

* 공무원 인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인원을 포함하여 작성

□ 주요 점검결과

○

○

□ 주요 조치사항

○

○

□ 수범사례 및 기타

○

별첨 4		정밀안전진단 대상 선정 결과 통보 서식

☞ 아래 서식을 엑셀서식(횡)으로 작성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보고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번	분야	시설물 명 칭	공공/ 민간시설여부	소재지*	정밀안전진단대상 선정사유	비 고**
	건축물 분야	○○빌딩			벽 균열
					지하층 누수

* 소재지는 시･군･구까지 기재

**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기관을, 민간시설은 진단명령을 내랜 기관명을 각각 기재

별첨5		정밀안전진단 추진상황 보고 서식(월보)

☞  매월 넷째주 목요일까지 보고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총괄

(단위 : 개소)

분야	진단대상	완료	추진중	향후 발주예정
수자원 분야
건축물 분야
…

□ 진단결과(진단이 완료된 것만 기재)

(단위 : 개소, 백만원)

분야	시설명	진단결과	조치계획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
수자원 분야					‘15년 자체예산 활용
건축물 분야					‘16년 예산반영후 추진
…					‘15년 중 예비비 확보후 추진 등으로 기재
					민간시설인 경우 본 칸 기재생략

별첨6		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 안전 대진단 최종결과보고시 제출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