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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공사지연에 대한 행정조치 적극 이행으로 간접비 최소화 추진 )

1.업무지시현장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작 성 일 자 : 2015-03-03 00:03:00

3.지 시 내 용

가.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공기 연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지급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간접비 추가 발생분을 미 지급하였으나, 최근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지하철704공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로 건설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4항에 의거 준공대가 수령전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간접비)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지연에 대한 행정조치 적극 이행으로 간접비 발생 최소화’를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간접비 청구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공기 지연사유 발생시 즉시 현장유지·관리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로 감리원의 확인과 자료에 의거 입증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접비로 인정하여 최소화 금액으로 지급 할 계획이오니 비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간접비 청구 전 감리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사지연 발생의 경우 향후 차수계약시 간접노무비의 인력투입계획이 포함된 간접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감리원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우리본부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본 결재는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 처리 됩니다.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03/04 진재섭
협조자
시행			토목부-43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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