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토지분할 처리시 문제점/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ㅇ 공동주택 부지내 일반분양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은 공유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 - 실직적으로 상가와 유치원만 해당 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상가 제외되고 유치원만 대상임. - 유치원은 대로변에 접해있지 않으면 맹지가 될 확률이 있어 분할신청 실익이 없어 신청이 없음 - 분할된다면 사후에 알박기,지분확보 등 재건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신청 <강남구>	ㅇ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 대다수 이므로 분할대상을 일반건축물만 하고, 공동주택부지 시설은 법에서 제외
ㅇ 금번(4차) 시행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제1차 시행당시의 舊「도시계획법」제21조 제2항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배제조항이 삭제되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강동구>	ㅇ「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개정을 통한 舊「도시계획법」제21조제2항의(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배제조항 추가
ㅇ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취득세로 통합), 분할측량비 등 비용 발생으로 인한 신청 기피 ㅇ 공유토지분할을 전원 동의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미동의 공유자가 당초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만 부과하므로 동의자와 미동의자 간의 세금 부과에 형평성 문제 대두 <관악구>	ㅇ 공유토지분할시 등기면적에 증감이 없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로통합)를 비과세하고 등록면허세만 부과하도록 개선 -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운영 취지에 맞게 전원 동의,미동의 신청에 상관없이 세금 혜택 부여
ㅇ 수천의 공유인이 있는 아파트 등을 유치원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간단한 방법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유치원 이외의 공유인들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됨 ㅇ 유치원 하나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송달비용으로 인하여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 <노원구>

문제점	개선사항
ㅇ 분할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공유자들이 토지분할에 대하여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서로의 의견차이로 다툼이 있어 분할신청이 저조 <동작구>	ㅇ공유토지분할 대상지 관리카드 작성 관리 - 도면정보, 진행현황, 토지소유자와 상담내용 등 필지별 정보 및 추진현황을 기록관리 및 원인 분석하여 추진실적을 높이고, 분할대상지 정리
ㅇ 분할개시전 청산금 및 경계설정조정에 따른 공유자미합의 도출 ㅇ 공유토지분할시 수반되는 측량비 및 취등록세의 부담 발생 <마포구>	ㅇ 소유자간의 경계설정 등의 문제는 사인간의 합의에 따른 것인 바,현행 법률에 의한 개선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개인재산인 분할측량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등록세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공유자들의 분할 신청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ㅇ 공유자간 점유현황에 따른 경계, 면적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 - 공유자간 점유형태에 따른 분할 의사가 상이 - 공유자중 토지분할 의사가 없어 진행이 어려움 - 공유자중 토지분할 의사는 있으나 측량비용, 취등록세의 비용은 난색 - 일부공유자중 청산금액 부담감 진행이 어려움 <서대문구>	ㅇ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유토지분할 신청 가능 조건을 공유자 전부의 동의로 분할신청 조건 변경
ㅇ 소수(2∼3명)인 공유토지 처리 기간 지연 - 공유토지분할 신청시 모두 동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분할개시결정 후 공유자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신속하게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 불평 야기. <중 구>
ㅇ 현행 분할 신청요건은 공유자의 5분지1 이상 신청 또는 20인이상의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5분지4 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의 편에서 볼 때 특례법상 비쳐지는 분할을 반대하는 공유자는 분할 신청인 및 동의자에 비해 그 땅에 대한 권리 (의견)를 존중 받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분할 후 이웃 간의 감정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해 볼 때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 전원 신청(동의)으로 개선 <종로구>

문제점	개선사항
ㅇ 공유토지분할 신청 기피 -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가 대부분 20년 이전 건축물로 노후와 되었음. - 또한 대부분 개발지역에 포함되어있어 분할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영등포구>	ㅇ 개발지를 제외한 대상지 적극 추진 - 일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 종용 필요 - 점유면적과 권리면적 불부합 토지 경계설정 재 합의 유도
ㅇ 공유토지분할시 경계설정에 따른 공유인들간 합의가 안됨. ㅇ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비용발생 문제. <은평구>
ㅇ 공유토지분할 지방세부과시(등록,취득세) 문제점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법으로서 민생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부과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 <양천구>	ㅇ 공유토지분할시 (등록면허세)를 부과 - 종전에 자기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모번지 관계없이 전부 등록 면허세로 부과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취득세0.3%부과
ㅇ 비용발생에 따른 미신청 - 측량비, 감정평가비용, 청산금 등 비용발생으로 인한 미신청 <광진구>

2	우리시 의견

ㅇ「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해당조항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대상지에 포함토록 하고, 개발예정지는 공유자들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대상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ㅇ 공유토지분할 시행되어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취등록세 부담 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취등록세 면제 또는 등록면허세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공유토지분할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분할신청이 저조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50% 경감 조치.

ㅇ 공동주택(유치원) 부지 공유토지 분할은 막대한 행정력과 송달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어 국고 예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