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다. 행정정보의 공개(67종)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사진․사진필름 열람		변경없음
		변경없음
(마) 녹음테이프 청취
1) 1건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아) 슬라이드 시청		변경없음
(2)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일 1시간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000원
	1시간 초과 30분마다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영화필름시청․청취		무료
(라) 슬라이드 시청		1,000원
		변경없음
(마) 사진필름의 열람		변경없음
(3)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변경없음
		변경없음
(가) 문서대장 등 사본(1매기준)		변경없음
(나)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다)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별도)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변경없음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사본(출력물1매기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필름복제		변경없음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변경없음
(1매 초과마다)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사진․필름의 복제		변경없음
(4)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가) 문서․대장 등 (매체비용 별도)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문서․대장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다. 행정정보의 공개(67종)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초과 1컷마다	100원
(라)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마) 녹음테이프 청취
1) 1건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60분 기준)	1,5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분 기준)	700원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60분 기준)	1,5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 기준)	700원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 (60분기준)	3,500원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기준)	2,000원
(아)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다. 행정정보의 공개(67종)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사진․사진필름 열람		변경없음
		변경없음
(마) 녹음테이프 청취
1) 1건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아) 슬라이드 시청		변경없음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2)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영화필름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500원
(라)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마) 사진필름의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3)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 문서대장 등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나)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다)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라) 녹화테이프․비디오복제(매체비용별도)
1) 1편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2)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일 1시간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영화필름시청․청취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슬라이드 시청		변경없음
(마) 사진필름의 열람		변경없음
		변경없음
(3)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 문서대장 등 사본(1매기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다)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라) 녹화테이프․비디오복제(매체비용별도)
1) 1편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없음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2) 필름복제	1롤마다	1,000원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2)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4)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가) 문서․대장 등 (매체비용 별도)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변경없음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사본(출력물1매기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필름복제		변경없음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변경없음
(1매 초과마다)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사진․필름의 복제		변경없음
(4)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가) 문서․대장 등 (매체비용 별도)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문서․대장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나)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1)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2)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 오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 복제(매체비 용별도)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	2,500원
(라) 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초과 0.5MB마다	1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위	금액
(나)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1)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카드․도면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 오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 복제(매체비 용별도)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변경없음
(1매 초과마다)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