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신규 2011.12.29)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동물복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연차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동물보호센터 지정, 감독 및 동물보호비용 징수는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며, 동물복지위원회 확대에 따른 참석수당 증가액도 연평균 5억 미만임으로 별도 비용추계서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건강본부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배진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