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8190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은희	배정희	서영관		02/13 박재민
협 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계획

2015.  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계획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 및 위원장 직무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 심의대상 : 70억 이상 공사, 20억 이상 용역․물품,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조례 제15조 >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회의개최	심의건수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및 부결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건수	점유비
2012년	9회	63	39	62%	21	33%	3	5%
2013년	8회	56	45	80%	10	18%	1	2%
2014년	9회	50	41	82%	8	16%	1	2%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장 직무대행 사전 지명제 신설, 위원회 안정적 운영 도모(안 제2조)

- 현재는 위원장(재무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심의시 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있으나,

* 권성연 위원 7회, 김수정 위원 1회, 김성진 위원 1회(최근 1년간)

- 연초에 1년간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을 사전 지명하는 제도를 신설, 동일 위원이 위원장 불참 시 1년간 위원장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위원회 정례화 개최 및「서면심의」대체 근거 마련(안 제4조)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세 번째 주 목요일)하는 위원회 심의안건이 2건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 서면심의 조건(3가지 동시 충족) : ① 심의안건에 쟁점사항이 없을 것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사항이 아닐 것 ③ 전체위원이 서면심의에 동의 할 것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7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심의후 10일 이내 자격제한을 하도록  사후관리규정 명문화

※ 입찰참가 자격제한 지연에 따른 감사원 감사(‘14.12월) 지적사항 반영

○ 심의회 참석공무원 자격 및 사전 심의절차 명시(안 제3조, 제5~6조)

-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공무원은 담당과장(사업소) 또는 담당팀장(본청)으로 함(안 제6조)

-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 위원회 심의안건은 계약심사단(법률지원담당관)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5조)

3		향후 추진일정

○ ‘15년 제2회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15. 2. 26(목)

○ 운영세칙 공개 및 전부서 시행           : ’15. 2월

※ 운영세칙은 자치법규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위원회 의결로 제정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장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개최 시에 본인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은 전체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호선된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심의기간 동안 위원장 불참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2.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경우

3. 기타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출석한 위원 및 배석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 2건 미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정례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견의 대립 등 쟁점이 없을 것

2. 심의대상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과징금 부과 및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닐 것

3.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체위원이 서면심의에 동의할 것

제5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공사의 경우 70억 이상, 용역·물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사업의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단 심사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발주방법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제안 설명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취지 및 현황설명) 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을 위하여 안건상정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되, 본청의 경우 담당팀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사업소의 경우 담당과장이 설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 공무원 이외 설계자 등을 참석시켜 현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입찰참가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5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