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932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자활정책팀장

겨울철 쪽방밀집지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 ․ 보수 계획

2014. 11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중구,용산구 ,용산구,동대문구,영등포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관할소방서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겨울철 쪽방밀집지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 ․ 보수 계획

화재 및 재난 취약지역인 쪽방밀집지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특히 목재건물, 문짝 등 방염  처리 등을 함으로써 화재 예방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점검기간 : ’14. 11. 25~ 14. 12.12(18일간)

□ 점검대상 : 전기․가스시설 전수점검 및 소방시설 개․보수

❍ 전기시설물 : 624개소

❍ 가스시설물 : 261개소

❍ 소방시설물 : 방염처리,경종,감지기,수신기,확산소화기 등 1,188개소

※ 방염이란 내장재중 목재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제로 도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방지

□ 점검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시행

❍ 전문기관 ․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노후건물․목조건물 등 화재취약분야를 선제적 발굴후 지속적인 관리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소방시설물에 대한 방염 등 처리 및 강화 공사 실시

□ 소요예산 : 117,430천원(안전점검 22,615, 소방시설물 강화 94,815)

Ⅱ		세부 추진 계획

□ 점검대상

❍ 전기․가스 시설물 : 885개소  (계량기 설치 기준, ’13.11월 점검 시설물수 기준)

권역별	대상지역	점검대상 시설
		계	전기	가스
계(개소)		885	624	261
종 로 구	돈의동	394	308	86
	창신동	92	67	25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중림동	118	87	31
용 산 구	동자동, 갈월동,후암동	105	57	48
영등포구	영등포동,본동,문리1동 일대	176	105	71

❍ 소방시설물 : 방염 790개소, 경종, 감지기 등 398개소 ( ’14.6월 점검 시설물수 기준)

쪽방밀집지역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영등포
계(개소)		1,188	370	241	205	290	82
방염	문짝	614	218	116	91	158	31
	목조건물	176	67	50	11	17	31
경종		113	20	20	35	38	-
감지기		84	20	20	35	9	-
수신기		56	5	5	8	38	-
확산소화기		145	40	30	25	30	20

※ 방염은 가구수 기준, 감지기·수신기·확산소화기는 설치 개소수 기준

□ 시설물별 점검·보수일정 : 자치구별 세부 실시 계획 수립

❍ 점검기간 : ’14. 11.25 ~12.12(18일)

❍ 전기 ․ 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소방시설물 : 소방시설물 공사 전문업체와 쪽방상담소간 일정 협의후 추진

-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물 공사는 쪽방상담소에서 소방시설물 관련 전문업체와 계약 등 실시

- 해당자치구에서는 방염공사 등이 관련법규에 수행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

□ 점검·개보수내용

❍ 전기시설물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시설물 : 배관 ․ 연소기 ․ 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소방시설물 : 방염공사, 경종, 감지기, 수신기, 확산소화기설치·작동상태 등

□ 시설물별 조치 사항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 집주인(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즉시 개 ․ 보수 조치

쪽방촌내 붕괴위험 건물 안전 조치 협조 요청

◇ 대상 건물 현황

지역	주소	기본구조	방갯수	생활자수
종로구	돈의동 103-21	목조(2층)	6개	2명
	창신동 430-58	벽돌조(4층)	4개	0명
용산구	갈월동 5-17	벽돌조(3층)	87개	31명

돈의동 103-21	창신동 430-58	갈월동 5-17

◇ 협조(조치) 요청대상 : 해당 건물 관할 자치구

◇ 요청사항 : 생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

◦생활자의 대체 주거 제공 등 이전 조치

◦건물주에 대해 대상 건물의 철거 또는 보수 계고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치구가 조치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17,430천원(안전점검 22,615천원, 소방시설물 강화 94,815)

(단위 : 천원)

쪽방상담소			돈의문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비고
계	계	117,430	39,207	21,095	18,095	28,381	10,652
	전기	17,160	8,470	1,842	2,392	1,568	2,888
	가스	5,455	1,797	523	648	1,003	1,484
	소방시설	94,815	28,940	18,730	15,055	25,810	6,280

❍ 예산과목 : 사회복지보조

❍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해 쪽방상담소에 교부 후 집행, 정산

□ 산출내역

❍ 안전점검비용

권역별	대상지역	구별	점 검 시설물수	점검단가 (원)	소요액 (원)
쪽방촌 밀집지역		계	885	48,400	22,614,900
		전기	624	27,500	17,160,000
		가스	261	20,900	5,454,900
종 로 구	돈 의 동	계	394	48,400	10,267,400
		전기	308	27,500	8,470,000
		가스	86	20,900	1,797,400
	창 신 동	계	92	48,400	2,365,000
		전기	67	27,500	1,842,500
		가스	25	20,900	522,5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중림동	계	118	48,400	3,040,400
		전기	87	27,500	2,392,500
		가스	31	20,900	647,900
용 산 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105	48,400	2,570,700
		전기	57	27,500	1,567,500
		가스	48	20,900	1,003,200
영등포구	영등포동,본동, 문리1동 일대	계	176	48,400	4,371,400
		전기	105	27,500	2,887,500
		가스	71	20,900	1,483,900

❍ 소방시설물 강화비용

대 상	규 격		단위	수량	원가(원)	소요액(원)
계	계		94,815,000
	방염	기본문짝	식	614	80,000	49,120,000
	방염	목조건물	식	176	100,000	17,600,000
	경종		식	113	60,000	6,780,000
	감지기	차동식	식	84	60,000	5,040,000
	수신기	기본5회로	식	56	200,000	11,200,000
	확산소화기		식	145	35,000	5,075,000
돈의동	계		28,940,000
	방염	기본문짝	식	218	80,000	17,440,000
	방염	목조건물	식	67	100,000	6,700,000
	경종		식	20	60,000	1,200,000
	감지기	차동식	식	20	60,000	1,200,000
	수신기	기본5회로	식	5	200,000	1,000,000
	확산소화기		식	40	35,000	1,400,000
동대문	계		18,730,000
	방염	기본문짝	식	116	80,000	9,280,000
	방염	목조건물	식	50	100,000	5,000,000
	경종		식	20	60,000	1,200,000
	감지기	차동식	식	20	60,000	1,200,000
	수신기	기본5회로	식	5	200,000	1,000,000
	확산소화기		식	30	35,000	1,050,000
남대문	계		15,055,000
	방염	기본문짝	식	91	80,000	7,280,000
	방염	목조건물	식	11	100,000	1,100,000
	경종		식	35	60,000	2,100,000
	감지기	차동식	식	35	60,000	2,100,000
	수신기	기본5회로	식	8	200,000	1,600,000
	확산소화기		식	25	35,000	875,000
서울역	계		25,810,000
	방염	기본문짝	식	158	80,000	12,640,000
	방염	목조건물	식	17	100,000	1,700,000
	경종		식	38	60,000	2,280,000
	감지기	차동식	식	9	60,000	540,000
	수신기	기본5회로	식	38	200,000	7,600,000
	확산소화기		식	30	35,000	1,050,000
영등포	계		6,280,000
	방염	기본문짝	식	31	80,000	2,480,000
	방염	목조건물	식	31	100,000	3,100,000
	경종		식		60,000	-
	감지기	차동식	식		60,000	-
	수신기	기본5회로	식		200,000	-
	확산소화기		식	20	35,000	700,000

□ 예산과목 : (정책)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성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단위) 노숙인 자활지원, (세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보조

Ⅳ		행정사항

□ 자활지원과(市)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자치구별 예산 교부

❍ 필요시 방염 무작위 샘플 현장시료 채취시 시․자치구 합동 지원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관할 소방서)

❍ 소방시설물에 대한 작동 여부 점검

❍ 소화장비 부족분 등에 대한 지원, 소방 교육 계획 수립

❍ 쪽방상담소 등에서 현장방염 시료채취 후 방염성능 의뢰시 적극 협조

□ 자치구(사회복지 관련부서)

❍ 전문기관 ․ 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물 강화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붕괴위험 건물 입주자에 대한 대체 주거 지원

❍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염성능 검사 등 지도 감독

□ 자치구(건축 ․ 주택 관련부서)

❍ 붕괴위험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또는 철거) 조치

❍ 부적격 시설물에 대한 시정 조치 공문 발송(→ 집주인, 건물관리인)

□ 쪽방상담소

❍ 소방시설물 등 사전 전수 조사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 ․ 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및 소방시설물 강화 공사계약 실시

❍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자위 샘플 현장시료 채취하여 소방서에 의뢰, 부적격시          재시공실시(방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도료가 얼지 않도록 영하이하시 방염처리 금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방염 등 소방시설 공사업체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 ․ 보수 실시

❍ 방염 성능검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공사실시

붙임 : 1.시설물 안전점검예산 산출내역

2.안전점검 및 개․보수 실시결과서 1부.

3.소방시설물 종류 및 방염관련법규, 경종 등 용어정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