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63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혜	최생인	정진일	02/27 고인석
협 조

2015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2015. 2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작 성 자	경영관리부장 : 정진일 ☎3146-1101 기획예산과장 : 최생인 ☎1150 담당 : 문정혜 ☎115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지방재정법제48조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201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팀(부서)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대상사업 자체심사를 거쳐 예산담당관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Ⅱ		심사대상 및 지급기준

□  심사대상

□ 2014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사업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

- 수입증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 등

※ 단, 수입증대 사업은 이의신청, 소송등 종료후 최종 확정된 사업만 해당

□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개인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조직(팀, 부서)

□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인력 인건비(1년분)

- 업무분장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외부위탁에 따른 정원감축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일용직 소요액 절감

□ 경상적 경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 절약액의 50%

- 업무개선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공공요금, 용역비 등 소요경비 절감

□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 절약액의 10%

- 신기술․공법 적용, 계약업무과정에서 아이디어 개발로 인한 지출 절감

□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인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감

□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1억원, 개인별 2천만원 한도

※ 단, 예산절감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가능(최고 사업별 1억 3천만원, 개인별 26백만원)

□ 2015년  성과금 소요예산 : 60백만원

□  중복지급 제한(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중복지원 불가

Ⅲ		행정사항

□  예산성과금 신청(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 예산절감 성과내역 작성 - 증빙서류 첨부 제출		▪성과실적 심사 및 확정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선정된 사업 제출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본부장

- 부위원장 : 경영관리부장

- 위  원 : 요금관리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을 중점 심사

구 분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최종평가
사업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기여도 허위 제출시 성과금 제외 또는 축소

Ⅳ		추진일정

□ 2015. 2.16	□ 2015년도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이첩
□ 2015. 2.16~24	□ 예산성과금 신청 및 예산절감 실적입력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수합) - 절약내역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포함)
□ 2015. 2.26	□ 자체 예산성과금 시행계획 □ 사업소 신청사업 주관부서 검토의뢰
□ 2015. 3. 05	□ 자체심사위원회 개최(10:00)
□ 2015. 3.10	□ 자체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출 → 예산담당관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심사결과 및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관련 자료 첨부)
□ 2015. 3.11~3.23	□ 관련부서 사실확인 - 성과금 실적 사실확인 : 감사관 - 성과금 신청 의견조회 : 조직․법무․기술심사․정보화기획담당관, 재정사업단
□ 2015. 3.16~4.3	□ 심사대상 실무검토(예산담당관)
□ 2015. 4월중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본청)
□ 2015. 5월중	□ 예산성과금 지급

참고자료 Ⅰ

사례별 주요 중복지급 제한대상

유 형	근 거	내 용	중복 여부	향 후 조 치
세입징수 포상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수시)	□체납액 징수시 □은닉세원 발굴 징수시 □창의적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시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 최대 3,000만원 이내 지급	중복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중복 □세입징수공적심의회 심의를 받은 사안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논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2회)	□창의상 ‘지식경영부문’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 최우수 : 300만원 - 우 수 : 200만원 - 장 려 : 1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논문연구에 대한 평가와 포상은 기시행되었음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공무원학술용역 직접수행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지식경영부문’ □희망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 최우수 : 300만원 - 우 수 : 200만원 - 장 려 : 1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자체 용역에 대한 평가와 포상은 기시행되었음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희망서울 창의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연 1회)	□창의상 5개 부문 중 희망서울창의대상 선정 □희망서울 창의상심사위원회 심의 최대 1,000만원 지급	사례별 판단	□서울창의대상 수상한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제외 원칙 □예산성과금 지급사유가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 후 검토
승소포상금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소가기준 60%이상 승소시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심의 - 일반포상 : 30만원 이내 - 특별포상 : 300만원 이내	중복 아님	□조례에 의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제한대상 아님 □다만, 승소에 따른 단순 소송비 절감은 검토제외
발표회 등	내부방침	□자체시행 혹은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의발표회, 경진대회 등 각종 발표회 참여	중복 아님	□각종 발표회 참여로 인한 포상금 수상은 발표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제한대상 아님

참고자료 Ⅱ

예산성과금 지급관련 규정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① 자발적인 인력감축 : 감축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범위내

- 업무분담체계의 변경․부서 통폐합으로 유휴인력 감축

- 정규직원 수행업무의 외부위탁 및 업무추진방식 개선에 의한 인원감축

② 경상적 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 범위내

- 청사관리기법 개선으로 경비절약 또는 업무추진방식 개선으로 외부용역 소요 절감

③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 범위내

- 신기술․공법 적용으로 사업비 절약

- 계약업무 수행과정상 신아이디어 개발로 지출소요 감소

④ 세입의 증대 등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

-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로 수입증대 및 징세비용 절약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1항)

①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②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③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④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⑤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⑥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⑦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 절약한 경우

⑧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  예산성과금 지급한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사업별 최고 1억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파급효과가 다른사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세출절감 효과가 현저할 경우 30% 범위 내 가산 지급 가능

□  예산성과금 미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2항)

①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③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④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소요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⑥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⑦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⑧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⑨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