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945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동수		김만호	02/27 국승열
협조	주무관		강원기
	주무관		강필중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1차)

2015.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회의 결과보고(1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개량 지원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저층 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 T/F팀 1차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시 : `15. 2. 27(금) 10:00 ~ 12:00

❍ 장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0명

구분	분야	소속	성명	참석 여부	비 고
1	정책개발(2)	국회 입법조사처	이창호	X	입법조사관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
3	집수리 업체(5)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	사회적기업
4		동네목수	박학룡	○	마을기업
5		용호건축	백태기	X
6		동아건축설비	박태수	○
7		빈티지인테리어	김병길	○
8	건축사(1)	노아건축	이혜복	○
9	공공(4)	시 주거환경개선과	김만호	○
10		성북구 주거정비과	황인수	○	뉴타운2팀장
11		은평구 주거재생과	양반규	○	주거재생팀장
12		관악구 도시계획과	이광구	○	도시계획팀장

❍ 회의 사진

인사 말씀	사업 취지 안내	자유 토론

Ⅱ				주요 내용

❍ T/F 위원 소개, T/F 구성의 비전 및 목표

❍ 사업 추진현황 안내

- 추진 배경, 현황 분석, 문제점 및 추진 방안 등

❍ 주요 사항 및 향후일정 논의

Ⅲ				회의 결과

❍ 용어의 정의 및 범위 결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집수리업체 등)

- 저층주거지  ⇒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역

- 주택개량 ⇒ 주택 관련하여 신축을 제외한 모든 행위

※ 리모델링, 대수선, 성능개선, 소모품 수선 ․ 교체 등

- 집수리업체 ⇒ 건설 관련 업종 및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세무서 확인 가능)

- 지원의 범위 ⇒ 지원 내용에 따라 구분 적용 필요

‣ 간접적 지원(주택개량상담, 홈페이지 운영 등) : 포괄적 범위 정의

‣ 직접적 지원(주택개량융자 지원 등) : 제한적 범위 정의

※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

❍ 노후주택, 집수리업체 등 현황

- (주민) 주택 소유주는 대부분 노년층으로 경제력 부족하여 주택개량 의지 낮음

(2% 대 저리 융자 지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

소유자-세입자, 동거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 고려 필요

- (주택) 저층주거지 내 주택의 노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나 각종 지원제도 인지도 낮음

- (집수리업체)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로 주택개량 관련 시장여건은 어려운 상황

❍ 향후 일정 및 T/F 운영 방향

- 구성 초기(3월)에는 주 1회 개최하고 이후에는 월 2회 개최

- SNS를 활용하여 수시로 소통하며 논의 추진

Ⅳ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 지급 : 600천원

- 산출내역 : 6명 × 100,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정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Ⅴ				향후 일정

❍ `15. 3월 : T/F 회의 개최(주 1회)

❍ `15. 4월 ~ : T/F 회의 개최(2주 1회)

따로붙임 1) T/F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