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관련 부서)
사업개요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4. 9. 1 ～ 2015. 8. 31(1년)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서면심사)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제출자료의 자치구 현장실사(현장점검)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평가의 필요성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개발 유도로 자치구 주도의 시민 친화적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 고용과 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 관한 종합평가 성격의 사업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평가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민간시장확대 노력도 ․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 구축실적, 홍보 및 교 육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취업상담 및 알선 (평가부서 : 일자리정책과) ․ 취업상담 및 알선 : 취업실적,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구인․구직 발굴 : 구인기업 등록실적, 구직자 등록실적 등 ․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 : 좋은 일자리 취업자 수, 사후관리 이행률 등 - 공공일자리 추진 및 혁신 (평가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창출 :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예산 집행률, 참여자수/자치구 인구 ․ 특수시책 :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 ․ 취업지원 :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평가부서 : 노동정책과) ․ 노동교육(직원, 일반인 대상 노동 교육),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
성과목표	∘고용률 제고 및 실업문제 해결 - 사회적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근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공약),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1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평가시점	2015. 9월 ～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9월 ～ 2015. 8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 100% ∘ 정량평가(96%), 정성평가(4%) ∘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 명(43%) 외부위원 4 명(57%)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120백만원 우 수 : 4개구 80백만원 모 범 : 2개구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4개 분야	11개 항목	20개 세부지표		100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30)	사회적경제 시장 확대(17)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실적 - 공공구매 재화 등 구매 비율(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사 구매액/제품, 공사 구매총액 - 용역 구매 및 민간위탁 비율(4) ․사회적경제기업 용역 구매액/용역 구매총액(50%),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위탁건수/신규위탁 총건수(50%) -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2) : 함께누리 구매액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2
		민간시장 확대 노력도 - 장터, 전시회, 박람회 개최, 홍보 및 전시 판매장 등 운영 횟수(5)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13)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 구축 실적 - 중간지원조직 및 인큐베이터 등 현장활동가 운영실적(3) ․조직 구성 여부,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건수 - 기타 민간협의체 운영, 간담회 등 개최 횟수(2)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홍보 및 교육 실적 - 홍보 실적(2)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채널 확보 여부(자치구 관리 영상매체, 홈페이지, 케이블TV, 지역방송, 홍보 공간 등/ 50%), 신문・방송보도,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자치구 매체활용 홍보 건수(50%) - 일반 시민대상 교육 실적(2) ․교육 횟수(50%), 참석자 수(5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도 - 조례 및 지침 제・개정 건수(1) -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시책 발굴 건수(1) - 전략업종 규모화 추진 실적(2) ․보육(어린이집), 돌봄, 주택, 건설, 문화, 예술 업종 사회적 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업 상담 및 알선 (45)	취업상담 및 알선(14)	취업실적(취업목표달성률 + 취업률) - 총 취업자수/취업목표인원 : 5점(절대평가) ※ 취업목표인원 산정시 취업자 3년평균 70% 반영할 때 상위6개 자치구는 90%, 중위 13개 자치구는 100%, 하위 6개 자치구는 120% 적용 - 총 취업자수/총 구직자수 : 5점(상대평가) ※ 알선외 취업건수 10% 반영	·취업목표달성률(절대평가) - 100% : 5점 - 90%이상~100%미만 : 4점 - 80%이상~90%미만 : 3점 - 70%이상~80%미만 : 2점 - 70%미만 : 1점 ·취업률 :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
		1인당 평균 취업상담건수 - 총 상담건수/총 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구인․구직 발굴(14)	구인기업 등록건수, 인원 - 총 구인등록 건수(70%), 등록인원(30%) 구직자 등록인원(인구수 대비)(공공일자리 제외)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총 구직등록수/ 인구수)×100(%) ※ 총 구직등록수(신규 구직등록자수 50% 추가)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7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14)	좋은 일자리 취업자수 ▷상용직 알선취업율(2점)+취업자 임금수준(5점) - 상용직 알선취업율 =(상용직 알선취업자수/총 알선취업자수)×100 - 알선취업자 임금수준에 따른 점수 합계 ․중위임금 이상 5점, 생활임금 이상~중위임금 미만 3점, 최저임금 이상~생활임금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사후관리 이행률 ▷사후관리입력비율(40%)+기간에 따른 합산 점수(60%) - 총 사후관리 입력건수/총 취업자수 - 입력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2년 이상 8점,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 4점, 1년이상~1년6개월 미만 2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1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 기타취업 제외	7
	특수시책(4)	일구데이, 취업 박람회 개최 등 - 개최건수(30%) + 취업인원(70%) 2점 - 구인등록건수(70%) + 등록인원(30%) 2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부적절 처리사례 근절(-20)	부적절 처리건수 - 1~20건 : 건수당 0.5점 감점	절대평가	-10
		부적절 처리율 - 21건이상 : 총 부적절처리건수 대비 부적절 처리 비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15)	일자리창출 실적(7)	공공일자리 사업참여자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예산 집행률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참여자수/자치구 인구	95%이상 : 2점/ 95%미만 : 0점	2
	특수시책(4)	공공근로 혁신 등 우수사례 발굴(구별 2건)	정성평가	4
	취업지원 실적(4)	참여자 취업박람회, 직업훈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10)	노동교육(8)	직원(공무원) 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일반인(근로자, 사용자, 청소년 등)대상 교육실적(인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 등급별 배점 : A등급(1~5위) : 최고점의 100% / B등급(6~10위) : 최고점의 80% / C등급(11~15위) : 최고점의 60%

D등급(16~20위) : 최고점의 40% / E등급(21~25위) : 최고점의 20%

※  중위임금 : ’15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예정(’14년 4월 기준 : 1,734천원)

생활임금 : 1,380천원(’15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1,379천원)

최저임금 : 1,11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