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환급 관련 업무처리 지침 요청

1. 마포구 주택과-7746(2015.02.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5.1.20.일자로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환급처리 업무에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속히 업무처리 지침 등을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건의내용

- 건의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기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

자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리 기준이 필요한 사항임

- 건의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 개발사업자가 기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부과 처분 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나. 기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기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일선 자치구에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및 법·제도적 처리근거 마련

별첨 : 1. 마포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석		공동주택운용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2/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3층(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