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주요 변경내용

’14년 안내 개정 전	’14년 안내 개정 후
(p)311 : 사업개요 ★ 종류는∼검찰의 치료보호와 자의입원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함	(p)311 : 사업개요 ★ 종류는∼검찰의 치료보호와 자의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p)312 : 치료보호 절차 ★ 검찰의뢰, 자의의뢰의 입원 치료보호 절차만 규정	(p)312 : 치료보호 절차 ★ 검찰의뢰, 자의의뢰의 입원 및 외래 치료보호 절차 규정
(p)318 : 〔별표8-1〕치료보호 입원 신청서 양식	(p)318 : 〔별표8-1〕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p)319 : 〔별표8-2〕치료보호 입원 승인 요청서 양식	(p)319 : 〔별표8-2〕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양식
(p)320 : 〔별표8-3〕치료보호 입원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p)320 : 〔별표8-3〕치료보호 입원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는 의뢰자에 대한 외래·입원·외래 및 입원 등 치료행태를 구분하여 회신 가능
(p)322 : 〔별표8-5〕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p)322 : 〔별표8-5〕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p)323 : 〔별표8-6〕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양식	(p)323 : 〔별표8-6〕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신청 회신서 양식 ★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는 의뢰자에 대한 외래·입원·외래 및 입원 등 치료행태를 구분하여 회신 가능
(p)324: 〔별표8-7〕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p)324: 〔별표8-7〕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p)325: ○○월 치료보호 실적보고 양식(○○시도)	(p)325: ○○월 치료보호 실적보고 양식(○○시도) ★ 입원방식 및 재입원 여부 : 외래, 입원, 외래 및 입원 구분
(p)328: 〔별표8-9〕검사의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환자 관리 가이드라인	(p)328: 〔별표8-9〕검사의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환자 관리 가이드라인 ★ (의뢰·통보) 검사는 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료보호 기관을 정하여 의뢰서와 함께 치료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 (치료보호기간 등) 검사는 입원 치료 상자의 범죄 심각도 및 재활의지를 고려하여 치료보호기간 및 치료행태(입원·외래)에 대한 의견 제시 (대상자 문제 처리 발생시) ⑥ 외래치료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Chapter	0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 311

나. 사업개요 / 311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312

라. 행정사항 / 316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 317

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사업목표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나. 사업개요

근  거：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주  관：보건복지부(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

내  용

-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종류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 치료보호가 있으며, 2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국립 5, 민간 16)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 시･도지정 치료보호기관 확대 운영 추진(’12.1월부터)

- 치료비의 환자 부담액은 없으며(전액 무료), 국립정신병원 5곳은 자체 예산으로, 그 외 7개 지정의료기관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치료비 지원

그간의 실적

(단위：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94	359	389	410	366	284	231	81	28	65
자의입원	127	200	244	304	266	230	197	59	10	50
검찰의뢰	67	159	145	106	100	53	33	21	17	14
기타의뢰						1	1	1	1	1
※ 기타의뢰：’09 대구보호관찰소(김천지소) 1명, ’10 송천재활센터 1명, ’11 수원보호관찰소 1명, ’12서울보호관찰소 1명 ’13 수원보호관찰소 1명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 [8-9]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자의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2)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설치･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지정

지정현황

구분 지역	병원명	지정병상수	비고
합 계	21개 의료기관	321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국립서울병원	2
	강남을지병원	2	서울시 지정기관
부 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부산시 지정기관
대 구	대구의료원	2	대구시 지정기관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대 전	참다남병원	4	대전시 지정기관
울 산	큰빛병원	12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용인정신병원	10
	계요병원	10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2	충북도 지정기관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전 북	군산의료원	1	전북도 지정기관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경 북	포항의료원	3	경북도 지정기관
경 남	국립부곡병원	200
	양산병원	2	경남도 지정기관
제 주	연강병원	2	제주도 지정기관

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연 도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심의사항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 판별검사의 기준 - 치료보호기관(국립)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중독자의 외래･입원･퇴원과 치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치료보호기관(지방지정)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마약류중독자의 외래･입원･퇴원과 치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외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 위원구성：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위촉(간사1 별도 임명) - 위 원 장：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됨(복수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임 기：2년(계속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지자체내 유사기능 위원회(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을 위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ʼ11.9.5 국회제출) 개정･시행 전까지는 시･도별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참조

4) 치료보호 승인 요청 및 판정

치료보호 기관의 장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및 자의입원 치료보호 동일)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보호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신청자 및 치료보호 의뢰자 (가족 혹은 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치료보호 입원 및 외래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및 중도 종료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 제공한다 (예, 권익체계를 통한 마약류 중독자 회복 동기 유발 등)

치료보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규칙 위반을 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를 치료보호 대상자 및 의뢰자 (가족 혹은 검사)에게 통보한다. (예,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 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6)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 및 외래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치료 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 치료보호 연장의 경우에도 최초입원과 같이 본인, 보호자, 관계기관에 통보

7) 치료상태 및 퇴원 현황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기간 종료 시 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치료보호 적용이 중도 종료된 경우,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치료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8) 치료보호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치료보호를 적용받고 치료를 마친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치료보호기관 혹은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 (예,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에서 주기적인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을 도모한다.

외래에서 필요 시 마약류 복용에 대한 판별검사를 시행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 재발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단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조모임에 참석을 독려한다.

9)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치료보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호 후 경과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을 실시한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국가등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등록하게 되며, 치료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다.

- 인적사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심각도 지수, 입원 및 외래치료 시 참여 성실도 등

-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치료보호 관련 정보의 활용에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10) 지역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권역별 대검찰청 지청(지검)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도 관계부서 등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 회의 주관：시･도 담당자

-  치료보호 실무자들에게 치료보호 사업의 취지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모함

- 분기별 회의 개최로 환자 유치 협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 회의 결과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라. 행정사항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추진시 관할기관 및 치료보호기관 등 사업 관계자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건강정보, 인적사항 등 수집･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실적 보고시에도 공문 등에 반드시 비공개 체크하여 제출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등 일부개정안｣공포･시행됨(’12.1.6자 공포･시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포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법령상 근거 마련

치료보호비 예산 집행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정 의료기관을 독려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반기별 중간 실적을 점검 예정(예산 재배분 가능)

치료보호 실적 제출

- 시･도지사는 별표 제8-8호 양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치료보호 실적을 제출

퇴원 시 안내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마친자가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재활센터와 이용가능한 단약모임 등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 배  경

근  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3

목  적：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치료보호 유치 활성화로 사회복귀 재활 지원

2) 홍보시기：연중

- 특히,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매년 4월 1일 ~ 6월 30일)에 집중 홍보

3) 내  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안내 및 상담 절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 지원)

자의치료보호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4) 홍보 대상기관：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유흥업소 등

5) 재원：1억(일반회계)

[별표 8-1] 치료보호 프로그램신청서 양식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나 _____________는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으며, 고지된 모든 사항에 동의하며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무 처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에 동의합니다. 나와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위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준수하겠으며, 만일 위반할 시에는 이에 따른 병원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증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20__. ____. ____.

서약인 _________________ (서명),   주치의 _________________ (서명)

치료보호 대상자 국가 등록 동의서

치료보호 사업의 개선과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치료보호 대상자로서 본인을 국가에서 등록하여 관리함에 동의합니다.

20__. ____. ____.

동의인 _________________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2]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양식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시

판별검사결과

약물 투약 행위 관련 (주된 복용 약물만 기록)
	투여 약물
	투약 빈도
생화학적 검사 결과 (대표적 결과만 기록)
	검사 방법	□ 혈액 □ 소변 □ 모발 □ __________
	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습관적 사용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영향
	□ 내성 및 금단 증상의 존재
	□ 사회적 및 직업적 기능의 손상
	□ 상습적인 마약의 복용
마약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동기 수준
	□ 치료동기 높음 □ 치료동기 중등도 □ 치료동기 낮음
마약류 치료보호 프로그램 기왕력 여부 및 당시 참여도
	□ 기왕력 없음 □ 기왕력 있음 (□ 자의 □ 검사 의뢰)
	□ 적극적 참여 □ 소극적 참여 □ 중도 종료 경력

※판별검사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종 합 적

의 견

잠  정  적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3] 치료보호 판정결과 회신서 양식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판정 결과

승 인	불승인	보 류
□ 외래 □ 입원 □ 외래 및 입원

비고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요망

잠  정  적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따른 치료보호 입원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증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 의료기관 장 귀중

○○○ 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4]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양식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중도종료 원인
치 료 보 호 예 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실제 치료보호 기간	( ) 개월 ( ) 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적용 하던 중 상기 적시된 이유로 조기에 치료보호 프로그램 적용을 중도에 종료합니다. 이에 귀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 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및 중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귀중 대검찰청 혹은 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법무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5]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양식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기 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장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장신청 이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에 따른 위 사람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 __________________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6]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양식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

기관

기 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장 신청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심사결과

승 인	불승인	보 류
□ 외래 □ 입원 □ 외래 및 입원

비고

※ 불승인 및 보류 시 사유 기재 요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연장 신청에 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증앙･지방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7]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에 따른 위 사람의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 __________________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 ･ 도지사, 검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8] OO월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 (○○시･도)

* 붙임 코드표에 표시된 항목은 번호(숫자)로 기입하고, 엑셀자료로 보고

연번	관할 기관	치료 보호 기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령	성별	사용 방법	복용 약물명	복용 약물군	치료 개시 일자	치료 종료 일자	치료 기간	직업	학력	합병 증세	의뢰방식	의뢰 기관	재 의뢰 여부

※ 입원방식 및 재입원여부 : 입원, 외래, 입원 및 외래로 구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통보 코드표

코드번호	관할 기관	치료보호기관	성별	사용 방법	복용약물군	직업	학력	합병 증세	의뢰 방식	의뢰 여부
0	복지부
1	서울	국립서울병원	남	주사	마약	무직	국졸이하	정신질환	자의입원	신규 입원
2	부산	서울시립은평병원	여	경구	향정신성의약품중 메스암페타민	농어업	중학교퇴	HIV양성/ AIDS감염	검찰,시･도 등 의뢰	재 입원
3	대구	인천의료원		흡입	향정신성의약품중 기타	사무직, 판매직	중학교졸	간염
4	인천	의정부의료원		기타	대마	전문직	고등학교 퇴	만성 간질환
5	광주	용인정신병원				생산직 (노동)	고등학교 졸	영양장애
6	대전	계요병원				자영업	전문대퇴	고혈압
7	울산	국립춘천병원				주부	전문대졸	위장장애
8	경기	국립부곡병원				학생	대학퇴	기타
9	강원	큰빛병원				유흥업 종사자	대학졸업 이상	없음
10	충북	국립나주병원				기타
11	충남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12	전북	국립공주병원
13	전남	부산광역시의료원
14	경북	대구의료원
15	경남	참다남병원
16	제주	청주의료원
17		포항의료원
18		연강병원
19		군산의료원

※ 학력 : 재학 중인 경우 졸업으로 간주

[별표 8-9]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목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한 검사의뢰 치료보호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보호 및 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본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을 따르며, 본 가이드라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사(검찰청), 치료보호기관간 환자관리를 위한 행정적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입원의뢰･통보

- (의뢰･통보) 검사는 치료보호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료보호기관을 정하여 의뢰서와 함께 치료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

* 검사(검찰청)는 치료의뢰･통보시 치료의뢰･통보서식과 함께 치료보호 동의서 및 서약서 사본을 치료보호기관에 송부

※ 치료의뢰･통보 서식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 또는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 (치료보호기간) 검사는 치료의뢰시 대상자의 범죄 심각도 및 재활 의지를 고려하여 입원·외래 형태 및 치료보호기간에 대한 의견 제시

*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권고

* 치료보호기간은 검사･치료보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자(환자) 인계･인수

- (대상자 인도) 원칙적으로 검사(검찰청)측에서 치료보호기관에 인도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대상자 스스로 입원토록 한 경우에는 검사(검찰청)측에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여부 확인

□ 대상자(환자) 문제 발생시 처리

- (문제행위 통보)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하여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해당 사실 통보(서면 원칙,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 가능)

① 병원을 무단 이탈할 경우

② 흉기 등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할 경우

③ 주류 또는 마약류 등을 병실로 반입한 경우

④ 마약류 투약 또는 약물검사시 양성반응인 경우

⑤ 입원 환자간 폭력행위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⑥ 외래치료시 검사 및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조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검사는 대상자 지도방문, 유선상담 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에 의한 퇴원 및 외래치료 중지 등 치료보호 지원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검사의 퇴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퇴원 및 외래치료 중지 등 치료보호 지원 중단

* 퇴원 조치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치료경과 등 주기적 보고･확인

- (치료상태 등 보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판별검사 결과, 치료상태, 중도 완치사실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검사에게 보고 및 통보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 제17조에 따름

- 치료보호기관･검찰청간 주기적 보고･확인

･ (치료보호기관) 담당검사에게 월1회 대상자에 대한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통보

※ (붙임 2) 치료보호대상자 치료보호 경과 통보 서식

･ (검찰청) 치료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주된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검찰 의뢰 대상자의 치료현황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확인

- (조치) 담당검사는 주기적 치료경과 및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결과 치료에 반하거나 치료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고･퇴원 요청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퇴원 후 통원치료 및 검사･상담

- (퇴원후 검사･상담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 퇴원 조치하고 통원치료 또는 마약류 재사용 여부 검사･상담을 권고할 수 있음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등 통보 양식>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발신 : 치료보호기관의 장(OOO병원장) 수신 : OO지방검찰청(OO검사)
인적 사항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치료보호 집행사항	사용약물
	의뢰처
치료보호기간	20 . . . ~ 20 . . . ( 일)
확인 내용			확인 결과 ※ 해당란에 체크 또는 의견 제시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약물판별 검사 결과(양성･음성)			□ 양성 □ 음성 □ 기타의견( )
면회규정 준수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의견( )
위험물 반입 여부 (주류, 마약류, 흉기류등)			□ 준수 □ 위반(반입물 종류 : )
폭력행위 및 집단행동 등 여부			□ 준수 □ 위반(위반내용 : )
병원 무단이탈			□ 준수 □ 위반(횟수 : )
기타 치료에 반한 사항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