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해소담당관-2625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감사2팀장	민원해소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철희	이원군	이우룡		대결 02/26 강석원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석락희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시민감사1팀장		박용파

2015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

2015.  2.

감   사   관

(민원해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감사옴부즈만,시민참여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계획

우리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민 감사․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Ⅰ

감시활동 개요

관련근거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6장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대상기관(조례 제7조)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활동내용

❍ 청렴계약 현장감시 활동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 감시･평가

❍ 청렴계약 입회 활동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직접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활동절차

❍ 현장감시 활동 절차

대상사업제출	→	중점감시사업선정 및 감시계획 수립	→	감시활동수행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자료열람, 현장확인 등		▪감시활동결과 시정권고 등 조치		▪해당부서

❍ 입회 절차

입회요청	→	입회자지정	→	입회․감시실시	→	의견통보	→	조치결과제출
▪입회 10일전 요청(발주부서)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지정 통보 (민원해소담당관)		▪업체선정과정 투명성 등 점검		▪입회결과 작성 제출 (옴부즈만)		▪발주부서

Ⅱ

2014년도 활동실적

2014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실적

❍ 감시활동 실적 : 229건

(단위 : 건)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비 고
계	229	48	150	31
현장감시활동	97	43	51	3
입 회 활 동	132	5	99	28

❍ 활동결과 조치실적 : 81건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권고	직권감사	현지시정	비 고
계	81	42	2	37
현장감시활동	38	14	2	22
입 회 활 동	43	28	-	15

2014년도 청렴계약 감시활동 주요성과

❍ 적극적 현장감시활동을 통해 드러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직권감사 실시하여 시정, 개선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 서울시 행정박물관리 직권감사 이행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범실시(21건)하여 감시활동의 사각지대 해소

Ⅲ

2015년도 감시활동 계획

2015년도 청렴계약감시활동 목표

(단위 : 건)

계	현장감시활동	입회활동	비 고
315	205	110

※ 감시활동 목표관리는 계약건수기준(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2015.2.6.)

감시활동 주요추진 방향

❍ 우리시 주요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감시 수행

- 주요기반시설공사 및 용역,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등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활동 수행

- 감시대상 선정시 연관된 계약을 포함하여 종합적 감시가 가능토록 대상 선정

❍ 다양한 민간위탁사무 감시로 취약분야 감시 보완

- 소규모 민간위탁사업을 다수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위탁예산규모, 시설종류 등에 따라 다양화

-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공공성 확보가 취약한 보조사업자가 이행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시범실시하여,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 추진사유 : 시장요청사항(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회시, 2015.1.23.)

‣ 사업대상 선정시 위탁사업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운영시스템이 열악한 소액 위탁사업 위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불특정’방식으로 감시활동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Ⅳ

세부활동계획

1. 현장감시 활동

감시대상 선정

❍ 2015년도 검토대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사업자	비 고
계	1529	468	334	484	243	※ 계약건수기준
공 사	270	9	85	93	83
용 역	429	79	113	167	70
물품구매	459	42	103	224	90
위탁사무	371	338	33	-	-

❍ 중점관리 대상 선정 : 205건

(단위 : 건)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사업자	비 고
계	205 (109)	75 (44)	61 (28)	57 (25)	12 (12)	※계약건수기준()안은 사업건수
공 사	62	3	27	25	7
용 역	85	21	32	28	4
물품구매	12	5	2	4	1
위탁사무	46	46	-	-	-

<대상 선정기준>

- 시 역점사업 ‧ 시의회관심사업‧언론주목사업 등 주요관리사업

- 전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중 지속감시가 필요한 사업

- 기반시설공사중 대규모 공사, 환경관련시설 등 주요사업

- 위탁사무의 경우 관리취약 우려 등 감안하되 위탁금액, 시설목적 등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

- 보고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도 병행 검토하여 다각적 감시가 가능토록 선정

- 기타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선정방법>

- 시민감사옴부즈만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2015. 2.24)

※ 중점관리대상외 사업이라도 입회시 불공정 행위 발견 또는 계약이행에 주요 문제점 발견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전환

중점감시사항

❍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공    사 : 설계변경에 따른 공법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용역 ‧ 물품 : 과업지시 및 이행의 적정 여부, 계약절차 이행, 납기, 수급관리의 적정 여부 등

- 위    탁 : 위탁협약 이행, 위탁사무 관련 청렴계약 이행 적정 여부

- 보 조 금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및 그 이행의 적정 여부, 이에 대한 감독부서의 적정 감독 여부 등

- 공    통 : 하도급 관리, 공정 관리 및 청렴계약 이행의 적정 여부 등

❍ 단계별 감시내용

- 계약이행 :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하도급 시행, 설계 임의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사용자재의 적정성, 감리감독 적정여부 등

- 사후관리 : 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등 이행의 적정여부

활동방법

❍ 중점감시 대상사업 위주로 자료요청, 현장방문 등 방법으로 감시 실시

❍ 중점관리카드를 통해 감시활동 추진내용, 활동결과 등 체계적 관리

❍ 현장 감시활동 활성화로 부조리 발생 사전 예방

❍ 전문분야 등 필요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합동 감시 이행

활동결과 처리 및 관리

❍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방법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2. 입회 활동

입회대상사업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업

- 작품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등

❍ 기타 발주부서에서 입회 요청한 사업

- 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입회 요청한 사업(각종 심사, 평가회 등)

- 기타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위원선발, 평가, 심의 등 공정성이 필요한 절차 이행

※ 보조사업자의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도 필요시 입회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에서 입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입회활동 착안사항

❍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검토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활동방법

❍ 발주부서 입회요청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 요청방법 : 입회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 입회자 지정

- 사업규모, 중요도, 사업내용을 종합고려하여 입회자 선정

‣ 대형공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분야(분과)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입회 원칙

‣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자 선정은 전문분야를 우선 고려하고, 관심분야 ‧ 참여빈도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

❍ 입회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1회 15만원

※ 산출근거 : 2015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기본 10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입회결과 처리 및 관리

❍ 입회자는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의무적 작성

❍ 입회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방법

- 평가진행중 현장시정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 통보

- 입회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청렴계약 현장감시활동과 연계하고 위법‧부당 사항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직권감사 실시

Ⅴ

청렴계약이행 우수사례 표창

수상자 선정

❍ 목  적 : 청렴계약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선정규모 : 11명

구 분	계	발주부서		시공사	감리원/감리사	비 고
		공무원	산하기관
시장표창	8	2	2	2	2
감 사 패	3	-	1	1	1

선정방법

❍ 발주부서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표창대상자 추천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시장표창의 경우)를 거쳐 선정

시상 및 우수사례 전파

❍ 시상시기 : 2015.12월말(예정)

❍ 청렴계약이행 우수사례 전기관 전파

Ⅵ

행 정 사 항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 계획 통보

❍ 중점감시대상에 대해 중점관리카드 작성 제출토록 조치

감시활동 완료시기에 우수사례 발굴 제출(전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

붙임 : 1. 청렴계약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세부 흐름도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 목록

3. 청렴계약 감시활동 착안사항

4. 청렴계약 입회활동 착안사항

5.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요청(양식)

6. 청렴계약 입회활동 결과 보고서(양식)

7.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카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