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APT분양 현수막, 헬스클럽 전단지, 음식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증가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인식 관련

문1) [광고물 사전신고 인지여부] 귀하께서는 거리에 현수막 설치, 벽보 부착, 전단지 배포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잘 모른다

문2) [불법광고물 발생 원인]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① 광고주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②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약해서

③ 경기침체, 경쟁가열,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인 원인

④ 공무원들의 정비･단속 의지 부족 (선거 표 의식 등)

⑤ 다른 홍보기회･수단의 부족 (현수막 게시대 등)

⑥ 기타 (                 )

문3) [불법광고물 발생 정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의 불법광고물 발생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한 편이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4) [불법광고물 우선단속 대상]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다음의 불법광고물 유형 중 가장 시급하게 단속해야 할 광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수막	② 전단지	③ 입간판(야간풍선형 광고 포함)	④ 벽보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시민의견

문5) [과태로 인상 의견] 일부 광고주의 경우 과태료를 감수하면서도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를 현행 최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6) [전화번호 사용정지 의견] 서울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매수 등 선정성 전단지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맺어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정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불법광고물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사용정지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 ①,② 응답자 문7로, ③,④ 응답자 문8로

문7) (문6 ①,②번 응답자) 찬성한다면 불법광고물 중 어떤 광고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9로 이동

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법광고물

② 일회성이라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③ 상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④ 잘 모르겠다

문8) (문6 ③,④번 응답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② 영업활동 위축에 따른 시장경제 활성화 저해할 것 같아서

③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해서

④ 실효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 (                      )

문9) [시민감시단 운영 의견]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공무원 정비 단속을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10) (문9 ③,④번 응답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비, 단속을 관련법에 의해 공무원만 할 수 있으므로

② 일반시민은 정비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③ 실효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④ 기타(                                     )

문11) [자치구 교차 점검 의견] 현재 관할 자치구 내의 불법광고물은 해당 자치구 공무원만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자치구별로 정비·단속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치구간 상호 교차 점검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12) [정비단속 민영화 의견] 선생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효율성 강화 및 단속 공무원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를 민간회사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13) [수거보상제 의견] 일부 자치구 에서는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노인, 저소득층 등 시민이 수거해 올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14) [근절대책 우선순위] 그렇다면 앞서 질문 드렸던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들 중 꼭 시행했으면 하는 정책을 선택해주세요.

① 과태료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② 상습 발생 불법광고물 기재 전화번호 사용정지

③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 운영

④ 자치구간 불법광고물 상호 교차 점검 시행

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업무 민간위탁

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문15)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계법에 의거 처벌 강화

② 지속적인 정비･단속

③ 광고물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④ 영세업자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증설 등 적법한 홍보기회 확충

⑤ 기타(                  )

문16) [시민참여 대책 아이디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7) [지역]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문18) 실례지만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영업	② 생산/판매/서비스/기능직/노무직

③ 사무/관리/전문직	④ 주부

⑤ 학생	⑥ 기타/무직

⑦ 응답하고 싶지 않음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