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제2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 관련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제2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나. 보조금 교부대상

❍ 단 체 명 : 동대문구

❍ 구 청 장 : 유 덕 열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

다. 교부결정금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라. 정산서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마.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 붙임

2014.  9.

서 울 특 별 시 장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된다.

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한다.

가.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나.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다.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3.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조치한다.

4.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련 벌칙 조항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제41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집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시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6.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가.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부득이한 경우 단체명만 표시도 가능)

나. 카드는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Check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단체의 경우 집행품목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단체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증빙을 첨부하여 내부 정산처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7.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나.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성격상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격한 증빙을 확보하여야 함.

다. 건당 5만원 초과의 비용은 적격한 증빙(계산서-금전등록기 등 기계식 방식의 계산서 또는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함.

라. 건당 5만원 이하의 소액비용이라도 경비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기로 기재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지 말고 기계식 영수증을 구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