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462
결재일자	2014.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정택		송희자	06/09 조영삼
협조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14. 6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를 위한 -

정보공개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13년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노력 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위

□ 평가근거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234호, '12.7.16)

○ '13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1137, '14.1.17)

○ '14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실시계획(재정담당관-2139,'14.2.28)

Ⅱ		세부 추진계획

□ 평가 개요

○ 일    시 : 2014. 6. 10(화) 10:00

○ 장    소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평가위원 : 4명

- 내부위원(1) : 정보공개정책과장

※ 간사 : 정보공개지원팀장

- 외부위원(3)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지방행정연수원 홍진이 교수, 경복대학교 이상미 교수

○ 대상기관 : 서울시 산하16개 투자출연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5개 투자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등 11개 출연기관

○ 평가내용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확대노력 지표 중 정성지표 부분

- 정보공개 확대노력 지표(100점) 중 정성평가 부분

※ 정량지표는 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 자체 평가

▶ 투자기관 : 경영평가지표 중 ‘공통지표(35점)-시정핵심과제 추진(5점)-정보공개확대(1점)’

- 정량지표(55%)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25)

- 정성지표(45%) : 비공개 최소화(10),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35)

▶ 출연기관 : 경영평가지표 중 ‘공통지표(50점)-1.책임경영(15점)-정보공개확대노력(1점)’

- 정량지표(55%)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50),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5)

- 정성지표(45%) : 비공개의 최소화(5),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

□ 진행 순서

		【평가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인사말씀 ․위원소개, 평가설명 및 방법안내, 위원장 호선
⇩
		【평가 및 최종 등급 결정】
정량평가 결과 검토		․부서자체 평가한 정량평가 결과 보고 (2-2.정보공개율 지표 관련 기관별 비공개 적정성 소명인정여부 검토)
⇩
정성평가		․정성지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1】
⇩
정성평가 집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2,3】
⇩
종합집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4】

※ 투자기관 평가 후 출연기관 동일 순서에 따라 평가

□ 평가세부 내용

○ 평가방법

- 정량평가는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자체평가함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함

- 정성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결과로 확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정성지표 중 세부배점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AAA

투자기관	평 가 항 목			배 점(안)	비 고
	항목		세부지표
합 계	-			100점
①정량평가 (55)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30)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부서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비공개의 최소화(25)		정보공개율	10
			비공개 결정사례 평가	15
②정성평가 (45)	비공개 최소화(10)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평가위원 평가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35)		정보목록 공개	6
			공표목록 공개	6
			회의공개, 결재문서 공개	8
			사전공표 확대 및 건수 관리	8
			기타 우수사례 및 교육실시 여부	7
출연기관	평 가 항 목			배 점(안)	비 고
	항목	세부지표
합 계	-			100점
①정량평가 (55)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50)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15	부서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10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처리		20
	비공개의 최소화(5)	정보공개율		5
②정성평가 (45)	비공개의 최소화(5)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5	평가위원 평가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40)	정보목록 공개		8
		공표목록 공개		8
		회의공개, 결재문서 공개		8
		사전공표 확대 및 건수 관리		8
		기타 우수사례 및 교육실시 여부		8

○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① 정량평가(점) : 절대평가

- 부서자체 평가 후 평가위원회 검토

② 정성평가(점) : 상대평가

- 정성적 평가점수는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 후 합산, 평균

Ⅱ		행정사항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참 석  수 당 :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2시간이상 1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인 1회 70천원 지급

- 소요예산 : 660천원 (220천원 × 3명) / 2시간 기준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정보소통혁신,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평가결과 재정담당관 통보 : 6.16(월)

븉임 1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위원별)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기관명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 관리공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정보목록 공개	6
3-2	공표목록 공개	6
3-3	1.회의공개	4
	2.결재문서 공개	4
3-4	1.사전공표 확대	4
	2.공표게재실적	4	4	4	4	4	4
3-5	1.교육실시	6
	2.우수사례	1
합 계		45

※ 3-4. 공표게재실적은 전 기관 4점으로 간주

2014   6월    일

평가위원   성명            (인)

븉임 2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기관별)

○ 투자기관 명 :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위 원 명				총계	평균
			이상미	전진한	홍진이	정보공개 정책과장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정보목록 공개	6
3-2	공표목록 공개	6
3-3	1.회의공개	4
	2.결재문서 공개	4
3-4	1.사전공표 확대	4
	2.공표게재실적	4	4	4	4	4	4	4
3-5	1.교육실시	6
	2.우수사례	1
합 계		45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4   6월    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븉임 3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집계표

지표번호	지표명	배 점	기 관 명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10
3-1	정보목록 공개	6
3-2	공표목록 공개	6
3-3	1.회의공개	4
	2.결재문서 공개	4
3-4	1.사전공표 확대	4
	2.공표게재실적	4	4	4	4	4	4
3-5	1.교육실시	6
	2.우수사례	1
합 계		45

※ 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총합계 계산

2014   6월    일

평가위원장 :  성명                  (인)

븉임 4

투자기관 정보공개 노력 지표 집계표 (최종)

기관명 구 분	서울 메트로	도시 철도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시설 관리공단	비 고
정량평가 (55)						부 서 평 가
정성평가 (45)						심사위원 평 가
최종 점수						-

2014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븉임 5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위원별)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기관명
			1.서울 의료원	2.서울 연구원	3.산업통상진흥원	4.신용보증재단	5.문화재단	6.여성가족재단	7.세종문화회관	8.시립교향악단	9.복지재단	10.디자인 재단	11.자원봉사센터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5
3-1	정보목록 공개	8
3-2	공표목록 공개	8
3-3	1.회의공개	5
	2.결재문서 공개	3
3-4	1.사전공표 확대	4
	2.공표게재실적	4
3-5	1.교육실시	7
	2.우수사례	1
합 계		45

※ 3-4. 공표게재실적은 전 기관 4점으로 간주

2014년   6월    일

평가위원   성명            (인)

븉임 6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평가표 (기관별)

○ 출연기관 명 :

지표번호	지표명	배점	위 원 명				총계	평균
			이상미	전진한	홍진이	정보공개 정책과장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5
3-1	정보목록 공개	8
3-2	공표목록 공개	8
3-3	1.회의공개	5
	2.결재문서 공개	3
3-4	1.사전공표 확대	4
	2.공표게재실적	4
3-5	1.교육실시	7
	2.우수사례	1
합 계		45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4   6월    일

확인자 : 정보공개지원팀장                  (인)

븉임 7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정성지표 집계표

지표번호	지표명	배 점	기 관 명
			1.서울 의료원	2.서울 연구원	3.산업통상진흥원	4.신용보증재단	5.문화재단	6.여성가족재단	7.세종문화회관	8.시립교향악단	9.복지재단	10.디자인 재단	11.자원봉사센터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5
3-1	정보목록 공개	8
3-2	공표목록 공개	8
3-3	회의공개	5
	결재문서 공개	3
3-4	사전공표 확대	4
	공표게재실적	4
3-5	교육실시	7
	우수사례	1
합 계		45

※ 항목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총합계 계산

2014   6월    일

평가위원장 :  성명                  (인)

븉임 8

출연기관 정보공개 노력 지표 집계표 (최종)

기관명 구 분	1.서울 의료원	2.서울 연구원	3.산업통상진흥원	4.신용보증재단	5.문화재단	6.여성가족재단	7.세종문화회관	8.시립교향악단	9.복지재단	10.디자인 재단	11.자원봉사센터	비 고
정량평가 (55)												부 서 평 가
정성평가 (45)												심사위원 평 가
최종 점수												-

2014   6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