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현장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안 제 3조)

나. 소방재난 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 토록 함(안 제6조)

다.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정보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토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재난대응과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 3706-1417,FAX :3706-1419,E-mail :3ligh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