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4895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3호

					시 민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이동문	정광현	정수용	최동윤		02/25 김상범
협 조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어르신복지과장			김명용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2014. 2.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보통신, 대부업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중앙전파관리소, 금감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각 구청	)		무 □

Ⅰ. 사업개요	1

Ⅱ. 2013년 주요추진 실적	3

Ⅲ. 2014년 추진계획	4

❍ 민생침해 경보제 도입	4

❍ 취약계층 민생보호 강화	5

❍ 민생침해 근절 추진체계 재구축	5

❍ 민생침해 사전예방 및 구제 강화	9

Ⅳ.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2

❍ 대부업	12

❍ 다단계 등 특수판매	14

❍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16

❍ 상조업 등 할부거래	18

❍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

대책추진	20

❍ 임금체불 및 착취방지	21

❍ 취업사기 점검 및 예방강화	22

❍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질서	23

❍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근절대책	25

❍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 사기	26

목     차

“민생침해에 대한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 구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

민생침해에 대한 사전경보제 도입 등 사전예방 강화, 미등록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유관기관 간 연계 통한 실질적 구제 확대 등 한층 보강된 종합대책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10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종합적 근절 대책 추진

	민생침해 10대분야 (2014년)
①대부업(채무조정상담 포함) ②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전자상거래 ④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임금체불 ⑦취업사기 ⑧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어르신・청년민생침해 ⑩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 2014년 신규추진 분야 파란색 표시

□ 추진근거 : 시장공약 및 행정1부시장방침(제14호,’12.1.12)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추진체계 : 민・관 거버넌스

❍ 민생침해 근절 민관거버넌스체계(민관대책협의회) 통해 추진

❍ 총괄부서(민생경제과)에서 민관대책협의회 통해 소관부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

- 민생침해 사전경보 체계, 합동점검(단속), 기관간 연계 통한 실질적 구제 등

[민생침해 근절 추진 체계도]

Ⅱ		2013년 주요 추진실적

□ 전수 현장점검 추진

❍ 대부업 전수점검 추진(’13.1~12월)

구분	업체점검	행정조치
		합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행정지도
건수	2,966	1,636	280	35	431	890

※ 대부업 점검매뉴얼 작성, 각 자치구에 배포

❍ 상조업 전수점검 추진(’13.6~12월) : 119개소 점검

- 총 50건 조치(등록취소 11건, 과태료 11건, 시정권고 26건, 수사의뢰 2건)

❍ 직업소개소 점검(’13.1~12월) : 1,785개소 점검

- 총 268건 조치(행정처분88, 수사의뢰5, 행정지도174, 조사중1)

□ 대부업법 개정 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 최소순자산액 5천만원 도입, 고정사업장에 단독‧공동주택 배제 등

❍ 추진경위 : 금융위원회, 국회 및 관심 국회의원에 송부 ⇒ 금융위원회에서 위 내용대로 법개정 추진(’13.9.23.언론보도)

□ 민생침해 피해예방교육 강화

❍ 어르신대상(연극공연 등) : 7,000명 / 일반시민교육 : 17,000명

□ 사후구제책 강화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5월~11월) : 총113건 상담

❍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강화(7월~11월) : 총3,798건 상담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13년, 57건 접수․처리) 등

※ 10대 분야별 주요실적은 ‘Ⅳ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참고

Ⅲ		2014년 추진계획

민생침해 경보제 도입

□ 불법대출스팸・스미싱 등에 대한 경보제 도입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대출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신종 사기유형 수시 확인

❍ 다단계 등 다양한 사기성 판매형태에 대해 현황 분석

⇒ 다양한 매체 통해 피해사례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

- 교통방송(TBS), ‘눈물그만’사이트, 서울사랑, 서울톡톡, 트위터 등

	중앙전파관리소 및 생활정보지와 협력체계 구축
중앙전파관리소와 불법 대부중개업체 합동단속 - 중앙전파관리소(특별사법경찰관 164명 근무)와 합동으로 불법 대출 스팸 등의 발송지 역추적 통해 불법 대부중개행위 적발 - 행정처분, 기소송치 등 후속조치 통해 불법스팸 등 근절 추진 6개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와 아래의 협력 추진 - 등록대부업체 광고만 게재토록 대부업 광고표준안 사용(광고규정 위반 사전예방)으로 미등록대부업체 광고 차단

취약계층 민생보호 강화

□ 취약계층 보호대책 신규 추진

❍ 경제상황에 따른 취약계층(임차인, 채무자) ⇒ 상가임대차보호 / 채무조정상담

❍ 경험부족 및 취업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청년) ⇒ 청년민생보호

-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취업사기 등 청년층 취약분야 피해 예방교육․캠페인 추진 등 청년민생보호 특화 추진

[기존 민생침해 분야에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가]

기존	변경 (2014년)	비고
부동산거래질서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명칭 변경
대부업	대부업 (+채무조정상담)	명칭 불변
어르신민생침해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명칭 변경

민생침해 근절 추진체계 재구축

□ 민생사법경찰단 발족 및 민생침해 눈물그만 선포

❍ 대부업, 다단계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법 개정과 동시 추진

-「민생사법경찰단」출범(시장방침 제312호, ’13.11.27) 및 ‘민생침해 눈물그만’(가칭) 선포로 대외적 민생침해 근절 의지 표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 등 분야 경찰권한을 지방공무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법무부안) 국회 제출(’13.9월)

❍ 소관부서(민생경제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의 기능적 협업

- 감독부서 정보력과 경찰부서 수사력의 상호보완

□ 민관대책협의회 재편성・운영 강화

❍ 유관기관・단체 책임관계관 및 전문가 추가 위촉

- 추진분야 재조정에 따라 관련 부처․기관․단체 관계자 추가 위촉으로 전문성 제고

❍ 소분과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3개 분과 ⇒ 5개 분과)

- 관련 이슈별로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제고

❍ 소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분야별 토론회 개최

- 민생침해 분야별 토론회 추진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내부 공감대 형성 ⇒ 법령개정 요구 및 제도개선 추진

	민관대책협의회 분과위원회 개편(안)

□ 현장밀착 점검강화 및 기획점검 추진

❍ 민생경제과에 현장점검 전담팀 신설

- ’14.1.8. 민생경제과에 「민생점검팀」(4명) 신설

[신설]

❍ 기획점검 통한 실사 추진

- 점검방법 : 유관 중앙부처, 자치구, 금감원, 검찰 등과 합동점검

- 점검시기

· 대부업은 연중 상시 기획점검 추진

· 다단계 등 특수판매, 상조업 등 할부거래, 불법대출스팸 등 분야 분기별 기획점검 추진

※ 특히 후원방문판매 미등록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 점검대상 : 민원다발업체, 불법행위 의심 업체 등

□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단 재구성

❍ 추진단 분야별 대책반 통폐합 (6개 대책반 → 5개 대책반)

- (기존) 임금체불대책반, 취업사기대책반, 부동산대책반, 청소녀성매매대책반, 불공정거래대책반, 어르신민생침해대책반

- (변경) 금융대책반, 특수거래대책반, 불공정거래대책반, 노동대책반, 부동산대책반 (아래그림 참고)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단 조직체계도
※ 추진단장(경제진흥실장), 부단장(산업경제정책관), 대책 총괄반(민생경제과)

❍ 대책 총괄반(민생경제과)의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 각 대책반 추진 과정에 있어 민생경제과의 총괄 역할 강화

	각 대책반 추진 과정
민관대책협의회 제안·자문 ⇒ 각 대책반(소관부서) 검토 및 집행 ⇒ 집행결과 보고 ⇒ 평가 및 환류

- 워크숍 개최 등 통해 각 대책반 교육 및 동기부여 추진

민생침해 사전예방 및 구제 강화

□ “눈물그만” 사이트 재구축 및 홍보강화

❍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사이트 재구축

	◎ 재구축방향 ◎ - 민생침해 예방 정보 확대 (사전경보 등) - 관련 정보 ‘눈물그만’ 사이트로 통합 - 피해구조 상담 영역 확대 및 연계 강화 - 민생침해 근절활동 등 현장 소식 확대

- 대부업, 상조업, 방문판매업 등 업체 등록정보 제공 ⇒ 피해예방

- 수요자 중심 사이트 분류체계로 재편 추진(← 민원 건수 · 내용 분석 반영)

- 현행 상담코너에 피해사례 및 상가임대차 상담 추가

- 변호사 실시간 직접 상담체계 통한 빠른 상담 진행 등 추진

❍ 웹 마케팅 등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파워링크 추진

⇒ 관련 키워드 입력 시, 검색화면 최상단에 ‘눈물그만’ 배치

- 모니터링단,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민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눈물그만’ 홍보 추진

□ 『청년호민관』운영

❍ 청년호민관(靑年護民官)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추진, 민생침해 사각지대 조사▪발굴임무 수행 → 향후 민생침해 대책에 반영

-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4개 단체)에 파견되어 업무 수행

❍ 활동내용 : 피해상담, 실태 및 사례 조사, 정책제안 등

- 대부업,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어르신민생침해 등 분야에서 피해상담, 피해 실태 및 사례 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 민생현장에서 수집한 피해사례 제출

⇒ 사전경보 자료 / ‘눈물그만’사이트 게시 / 사례집 발간 등

	청년호민관 운영 개요
사업기간 : 2014년 3월~11월(9개월)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총15명 (주 참여대상 : 청년)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또는 미취업자로서 민생현장에서 피해 상담/교육과 실태/사례 조사가 가능한 자 소요예산 : 172백만원

□ 민생침해 분야 제도개선 추진

❍ 민생침해근절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 대부업, 상조업 등 민생침해 분야 토론회 개최로 사회적 관심제고

-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로 정책공동체 내 공감대 확산

❍ 민생관련 법령개정 건의안 작성 제출

- 대부업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법 개정건의안 작성 제출

· 민관대책협의회 의견 및 청년호민관 실태조사 결과 반영

· 현장점검 및 민원 피해사례 분석 결과 반영

❍ 자료집 발간․배포

- 대부업법 등 민생관련 법령개정 관련 자료집(소책자) 제작

- 입법기관 등 관련 부처 인사들에게 배포하여 홍보책자로 활용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 금융약자인 사금융이용자에게 소송절차 진행 전 구제 강화

❍ 민생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 분쟁조정위원회 인지도 제고

❍ 유형화된 사건의 사전합의권고 강화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위원 : 5명 (법대 교수, 변호사, 금감원 팀장 등) 운영 : 준사법적 절차로 진행, 조정결정 쌍방 수락 시 화해 효과 신청 접수건수(피신청인 기준) : 2013년 이전(0건) ⇒ 2013년(57건) ⇒ 2014년(21건, 2014.1.22.현재)

Ⅳ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1		대부업(채무조정상담 강화)

	< 추진방향 >
□ 자치구 및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통한 불법 대부업체 지도감독 강화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통한 금융약자 권익 보호 확대 □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 확산방지 위한 경보제 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강화를 통한 금융약자 재활 지원 강화

사업개요

○ 유관기관 합동 기획점검 추진(자치구, 미래창조부 등과 협력)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한 사후구제 등

주요 추진내용(’13년)

○ 서울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 전수점검 실시(총7회)

- 점검대상 : 2,966개 등록업체 (※폐업 등 점검불가업체 제외)

구분	업체점검	행정조치
		합계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행정지도
건수	2,966	1,636	280	35	431	890

○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총3회)

- 회부안건 : 14건(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등 조정신청 사건)

- 개최실적 : 조정 7건, 당사자 합의 5건, 각하 2건

○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강화 추진(2013.7월 개소)

- 시·자치구 대부업 담당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 간 연석회의 및 워크숍(총4회)

- 시·자치구 대부업 담당과 금융복지상담센터 직원 간 모바일 커뮤니티 운영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실적(’13.7~11월) : 총 3,798건

사업추진계획

○ 2014년 대부업체 단속 활동 강화

- 기획점검 : 허위실적보고/민원다발 대부업체 등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

- 합동점검 : 불법대출스팸 발송 등 불법대부중개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점검

- 검찰단속 :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에 미등록영업 등 불법대부업체 단속 본격 추진

※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 특사경 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무부안) 국회 제출(2013.9.2)

○ 금융약자 피해구제 체감도 제고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채무조정상담으로 금융약자 구제 및 재활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통한 금융약자 권익 보호 확대

○ 대부업 관련 불법업체 사전 피해예방 강화

- 스마트기기 활용 대출사기(불법대출스팸 등) 발생대비 경보제 시행

[ 참고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 중앙센터

- 위치 :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8층

- 인력 : 총8명(행정5, 상담사3)

- 기능 : 컨트롤타워 기능, 찾아가는 상담 및 야간상담 등 병행

2. 지역센터

연번	지역센터명	인력	주요 담당지역
1	서울시청센터	2명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2	성동센터	3명	성동, 광진, 동대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마포센터	2명	마포, 은평, 강서, 양천
4	도봉센터	2명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5	금천센터	2명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구로

2		다단계 등 특수판매

	< 추진방향 >
□ 단순 위법행위의 적발을 위한 지도점검은 지양,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지도점검 □ ‘13년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의 탈법행위별 기획점검을 추진

사업개요

구분	주요사업
지도·점검	- (계속)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체 지도점검 - (계속)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상시 합동단속 강화 - (신규) 다단계판매업 등 소비자피해 유발 유형 기획점검
피해예방	- (계속) 다단계판매업 등 분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신규)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칙 제시 (신규) 주요 피해사례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이슈 제기

주요 추진내용(’13년)

○ 민생침해 근절대책 합동단속 실적(‘13)

- 점검기간 : 상반기(7.17~8.9) / 하반기(11.14~12.27)

- 점검대상 : 총 577개소

구분	계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점검대상 업체수	557	30	37	510

- 지도점검결과

구분	계	과태료	시정 권고	직권말소(폐업)				행정 지도	수사 의뢰
				계	폐업	말소 예정	폐업유도
계	269	11	40	55	36	18	23	129	2
다단계판매	23	6	3	-	-	-	-	13	1
후원방판	37	-	3	2	-	-	2	32	-
방문판매	204	5	34	85	46	18	21	84	1

○ 민생침해 근절대책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배포, 대중교통 가판대 등 활용 광고, 리플렛 배포 등 실시

- 온라인 홍보 : 시 전광판 활용, 언론 보도자료 배포, 포털사이트 활용 전문가 답변, 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광고 진행

○ 민생침해 근절 대책 스토리텔링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 서울시 인터넷 방송, 전광판, 지하철 PDP 등 활용 지속적 홍보실시

사업추진계획

○ 방문판매. 후원판매. 다단계판매업체 일제조사 실시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기간 : ‘2014. 3월 ～ 11월

- 대상 : 서울시 등록·신고된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다단계114, 후원 552, 방문7,195)

- 조사내용 : 등록(신고)사항 일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등

- 조사방법 : 서면조사, 필요시 현장조사

- 조치사항 : 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소비자피해 우려 유형별 기획점검 추진 : 연 3회 (5.8.11월)

- 근거 : 방문판매법 제37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등

- 점검목적 : 민원 다발업체에 대해 소비자보호 수칙 마련

- 점검방식 : 이슈선정 → 소비자피해 분석 → 점검T/F구성 → 기획점검 → 소비자 피해예방 방안 도출 → 보도자료 등 홍보

- 행정사항 : 경찰, 금감원,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동체계 강화

○ 다단계판매업 등 분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 대학생 대상 교육(다단계 피해접수 및 예방교육)

- 서울소재 9개 대학(예정) ※ 각 대학과 협의 후 결정(3월 5월 9월)

○ 어르신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예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어르신 상담센터, 한국YMCA 등 연계 어르신 민생침해 경로당 순회 예방교육 실시

- 활동내역 : 청년민생호민관-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어르신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어르신 방문판매 피해 구제 및 예방지원

3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신속․공정한 소비자피해상담으로 소비자권익 증진 □ 시장감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미준수 업체의 자진 준수 유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전자상거래업체,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 사업내용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DB 구축 및 정보제공

․시장감시 활동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구제․예방 등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전자상거래센터)	➜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	행정지도 및 결과보고 (자치구)

주요 추진내용(’13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추진실적

- 93,357개소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DB 정비 : 영업중 32,236개, 사이트폐쇄 34,741개, 광고용 14,218개 등

- 14,718건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6,435건, 피해구제율 43.7%)

- 사기사이트 적발 9개, 피해다발업체 명단공개 42개 업체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13.11월 ~ ’14년 2월)

구 분		업 체 수	정비방법
신고사항 불일치 업체		9,199개소	통신판매 변경신고
소비자보호 조치 미흡 업체	청약철회 불가․방해	13,732개소	청약철회 규정 자진 시정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11,223개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 자진 이행 유도
사업자정보 확인 미연동업체		28,384개소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자진이행 유도
사이트 운영중단 및 휴업 중 업체		24,835개소	통신판매업 휴업 또는 폐업 유도
폐무서 폐업 후 통신판매 미폐업 업체		18,093개소	직권말소

사업추진계획

○ 사전 피해예방 활동

- 인터넷쇼핑몰 정보제공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상․하반기), 모니터링 정보제공

․인터넷 쇼핑몰 평가결과 및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안전한 전자상거래에 위한 소비자 이해증진을 위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퀴즈 형식의 미니홈피 이벤트 진행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문제 등

○ 단속 및 점검활동

- 전자상거래업체 일제정비 추진(2014. 9월 ~ 2014. 12월)

구 분		점 검 사 항	정비방법
신고사항 불일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여부	통신판매 변경신고 안내
사이트 운영중단		세무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여부	· 영업 및 휴업업체 ➜ 통신판매업 휴․폐업 안내 · 폐업업체 ➜ 직권말소
소비자보호 조치 미흡	청약철회 불가․방해	청약철회 불가․방해 규정 고지 여부	청약철회 규정 자진 시정 안내
	구매안전서비스 미이행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미이행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 안내
사업자정보 확인 미연동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여부	사업자정보 확인 연동 자진이행 안내

- 사기사이트 적발 등 시장감시활동 강화

․포털, 호스팅업체 등과 불법사이트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핫라인을 통해 사기쇼핑몰 여부 확인 후 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

- 소비자피해다발 분야 단속 강화

․소비자보호 조치 미흡 업종, 소비자피해 급증 분야 등 모니터링과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다발 분야 기획조사

․조사결과 법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 실시

○ 사후 피해구제 활동

-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채널 활용 상담 및 처리결과 통보(SMS, 이메일)

- 청약철회 방해 및 대금 미환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 허위정보제공, 사기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4		상조업 등 할부거래

	< 추진방향 >
□ 2013년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에 대해 기획점검 실시 □ 신규 업체에 대한 사전지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적법 운영 유도

사업개요

구분	주요사업
지도·점검	- (변경) 전수점검 → 주요위반업체, 민원유발업체 중심 지도점검 - (계속)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상시 단속 체계 유지 - (신규) 신규업체 사전지도 및 적발업체 이행여부 확인
피해예방	- (계속) 상조업 피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신규) 변형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신규) 주요 피해사례제시를 통한 지속적인 이슈 제기

주요 추진내용(’13년)

○ 우리시에 등록된 119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전수 점검 완료(2013.6월~12월)

-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13.6월) 및 단독점검(’13.7월~12월)

○ 51개 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발견

- 44개 업체 행정처분(행정처분 건수 48건-일부업체 행정처분 중복)

점검업체 수	행정조치 건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19	48	11	11	26	2

○ 공정위 주최 특수거래분야 워크숍(2013.12.9)에서 「일선기관에서 본 할부거래법 미비점 및 개선방안」주제로 우리시 발제

사업추진계획

○ 신규 업체(신규 등록 및 타시도 이전업체)에 대한 사전 지도 실시

- 선불식 할부거래업 준수사항, 주요 위반행위 등 사전에 교육하여 자발적인 법준수 및 공정거래 유도

○ ‘13년 전수점검 시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 이행여부 확인 조사 실시

- 2013년 조사 시 위반행위 적발업체에 대한 재조사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 민원다발업체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동일업체에 대한 민원이 3회 이상 접수 시 현장점검 통한 문제해결

○ 할부거래법 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소비자 환급 해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취소 시 계약의 자동 해지 및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 신설

- 선수금 누락 방지를 위한 지정계좌제 신설 및 사업자 상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명시 의무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에 시·도지사도 정보공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 기타 예치기관(은행 등)의 소비자 보호기능강화, 업체별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개발 및 공표, 결격 사유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5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 서울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피해와 관련, 홍보, 교육 등사전예방과 피해실태조사, 무료법률상담 등 사후구제 지원을 통한 영세상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마련

사업개요

○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13.5.20 개소)

- 현장  상담 : 매주 금, 신청사 1층 상담센터 운영 (상담변호사 10인)

- 인터넷 상담 : 인터넷 상담게시판 운영 (상담변호사 10인, 가맹거래사 5인)

○ 불공정피해 모니터링 :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피해 경험 여부 설문

○ 계약서 분석 : 대형업체-소상공인 간의 계약서상 불공정 여부 분석

○ 공정위와 협력 : 모니터링 등 실태조사 결과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

주요 추진내용(’13년 5월 ~ 12월)

세부사업	실 적	비 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137건	월 평균 17건
불공정피해 모니터링	221건	화장품매장 94건 + 편의점 127건
계약서 분석	9개사	화장품 본사 4개 + 편의점 본사 5개
기타	서울시 온라인 창업스쿨 불공정피해 예방강좌 개설

14년도 추진계획

○ 홍보 및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 강화

- 14. 2월 : 불공정피해신고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배포

(지하철, 공공시설물,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활용)

- 14. 6월   : 서울시 창업스쿨 현장강의에 불공정피해예방 정규강의

개설 추진(교육기관과 협의중)

○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 거버넌스 활동 강화

- 14. 1월 ~ : 민간전문가와 민․관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장감 있는 피해사례를 확보, 전문가 분석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송부, 실질적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추진

6		임금체불 및 착취방지

	< 추진방향 >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근로기준준수 인식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실효성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구축

사업개요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근로조건 인식조사 및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 홍보

- 조사목적 : 근로자 및 사업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여부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근로계약서 서면 체결 홍보로 근로기준법 준수 유도

- 조사대상 :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편의점 등)

- 조사내용 : 노동관련 법령 인지 여부 조사 및 근로계약서 홍보

‣최저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타 법령

- 조 사 자 : 임금체불 모니터링단

주요 추진내용(’13년)

○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조사 실시 : 1,798개소(커피전문점 등)

- 조사방법 :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한 근로실태 설문조사

○ 주요 유형별 조사 결과

구 분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75.3%	미작성 23.7%	모름 1.0%
4대보험	가입(4개) 41.9%	미가입 42%
주휴수당	지급 43.7%	미지급 20.5%	해당없음 등 35.8%

사업추진계획

○ 근로인식 실태조사 설계(노동연구원 협의 및 자문) : ’14. 2월~

○ 시민모니터링 요원 운영 및 활동 : ’14. 3월~

○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전략 수립에 반영

7		취업사기 점검 및 예방강화

	< 추진방향 >
□ 직업소개소 및 모니터링 점검 실적 제고 및 유형분석 □ 취업사기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클린잡 캠페인) 활성화 □ 취업사기예방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사업개요

○ 취업사기 관련 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 자치구와 서울고용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로 적발 및 조치건수 제고

○ 민․관 거버넌스 구축하여 취업사기 예방체계 구축

주요 추진내용(’13년)

○ 직업소개소 점검 : 총 268건(행정처분86건, 행정지도 174건, 기타 8건)

○ 취업사기 민원 처리 : 총 1,167건

- 행정지도 50, 행정처분 8건, 수사의뢰14건, 단순상담 외 1,095건

○ 취업사기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 : 총 제보 4,902건

- 채택1,170건 / 조치 152건

○ 취업사기 예방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클린잡 캠페인 실시

- ‘클린잡 이벤트’ 실시(3회) 취업사기관련 퀴즈풀기 : 총 600여명 참가

- 취업사기예방에 관한 홍보 동영상(20〃) 제작 및 배포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go.kr)에 ‘거짓구인광고’ 신고란 탑재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SNS에 거짓구인광고 관련 기사 및 예방방법 게시

○ 취업사기예방교육 실시 : 총 1,010명(주부 및 어르신 173명, 고교생 837명)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시장표창(5명)

사업추진계획

○ 거짓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직업소개소 점검실적 제고

○ 클린잡 캠페인 등 취업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모니터링 결과 유형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8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질서

	< 추진방향 >
□ 중개사고의 사후적 대응에서 중개피해 예방 대책 확대 강화 □ 중개사고 예방․단속․구제로 이어지는 전 방위적 부동산대책 추진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사업개요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중개사고 예방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 『부동산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 운영

- 유관기관(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합동 단속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대상자 : 개설 전 전문교육 32~44시간 실시

- 중개업자 종사자 연1회 이상 연수교육 실시(자치구 주관)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재교육실시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불범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제보

○ 피해 시민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활동

- 서울시 및 자치구 “불법 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요 추진내용(’13년)

○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 민원정보” 제공

․시민이용실적 : 2,056,078건(중개업소 조회 43,708건, 계약서 작성 19,959건, 기타 1,992,411건)

○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지도단속반 47개반 123명 편성 운영 : 5,804개 중개업소 지도단속

· 위법행위 적발 : 총 752건(행정조치 676건, 조사 중 76건)

-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 3,783건

○ 종사자에 대한 중개사고 예방 교육

- 중개업소 개설대상자 개설 전 전문(실무)교육 실시 : 총 81회, 4,819명

-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 실시(자치구 주관 연1회 이상)

사업추진계획

○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편성․운영 및 합동단속

- 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2개반 9명, 자치구별 2개조 5~9명

·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민원제보 지역 등

- 유관기관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구,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합동단속)

· 주택 및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불법 중개행위 성행지역 등 집중단속

○ 『불법중개행위 상시신고센터』설치․운영

- 서울시 : 「120다산콜센터」상담원 연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자치구(25개소) : 토지(지적)부서에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운영

○ 전세사기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활동 중점 추진

- 봄․가을 이사철 등 전월세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사기 행위

- 기타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 등

○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강화

- 시·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홍보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 유지 및 간담회를 통한 중개업자 자율정화 운동 유도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인터넷 자율점검 등으로 직업윤리 의식 고취

○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부동산분야 불법 중개행위, 허위 과장광고 행위, 개발지주변 및 수요 집중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등 제보

※ 상가임대차 분야 추진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소상공인지원과)

9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근절대책

	< 추진방향 >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집중 추진 □ 어르신 민생침해 피해 구제사업 추진

사업개요

○ 근 거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6호, ‘13.4.5.)

○ 내용

- 어르신·청년 민생침해 사전예방

-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등과 협의하여 피해 구제 사업 추진

주요 추진내용(’13년)

○ 민생침해 예방교육

- 교육 인원 : 9,579명

- 교육 형태 : 현장 교육(연극, 강의 등), 거리캠페인, 온라인 교육

- 만족도 : 8.7점(10점 만점)

○ 어르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13.12.12.)

사업추진계획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홍보 및 교육(‘14.3월~12월)

- 어르신 민생침해 사례 재연 및 피해 방지 연극 공연

- 경로당, 어르신 복지관 등에 강사 파견 형태 교육 지원

○ 어르신 민생침해 상담센터 운영

- 서울시내 경로당에 민생침해 신고서 배치 후 월별 수합, 처리

-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 내 변호사 자문단 구성, 법률 상담 지원

○ 청년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14.3월~12월)

- 서울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취약 근로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 관련 교육

10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신규추진분야)

	< 추진방향 >
□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경보제 운영 □ 스미싱, 피싱, 보이스피싱 신고접수시 경찰관서로 수사의뢰

신규추진 배경

○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스미싱, 피싱 등 정보통신기를 활용한 금융사기 민생침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전자금융사기 및 사기형 다양한 영업형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사전에 경보함으로써 민생침해 사전예방

※ 시장지시사항(2014.1.9. 업무보고시)에 의함

사업내용

○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금융사기 민생침해 피해사례 수시확인

- 불법대출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신고 접수 현황을 중앙전파관리소, 금융감독원, 서울시 전자상거래 등으로부터 수시 확인

○ 민생침해 사례 선정·분석, 시민들에게 사전경보 발령

-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 통해 피해사례를 시민들에게 전파

: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이메일(서울톡톡), 홈페이지, TBS라디오 방송 등 협력

유 관 기 관		서 울 시		시 민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최신피해사례 수집		․SNS, 메일, 홈페이지, TBS방송 등 서울시 홍보매체 이용 사전경보 발령		․시민 간 경보내용 공유 및 확산

사업추진계획

1

유관기관과 사전경보 협의체 구성·운영 (2월 중)

○ 불법스팸, 스미싱, 피싱, 보이스피싱 등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음.

○ 시민들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주의사항 및 최신 금융사기 정보수집·분석 경보

유관기관	역 할	소 속
중앙전파관리소(CRMO)	통신사업자 등록·신고·관리·감독, 불법스팸 단속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 불법스팸업체 행정처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스미싱·피싱 신고처리, 개인정보보호 ※ 불법스팸 신고접수(☎118),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 요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접수 및 처리(☎1332)	금융위원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 소액결제 피해 민원처리	서울시

< 불법스팸 처리체계도 >

중앙전파관리소

※ 스미싱, 피싱, 보이스피싱 신고접수는 경찰청으로 수사의뢰

2

대시민 사전경보발령 (매월 1~2회)

○ 언론분석,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경보메시지를 서울시 홍보매체(SNS, 메일,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여 대시민 사전경보 발령

- 민생침해빈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매월 2~3회 발령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등 홍보부서와 협조

< 민생침해 사전경보 예시 >

스미싱 피해 발생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울시 홍보매체 전파

사전경보관

접수

‘고객님의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됩니다. 빠른 확인하세요.snipr. com/28hrt1w’라는 문자는 금융사기문자(스미싱)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등)와 사전경보 협력 추진

- 생활정보지의 경우 청년, 주부, 어르신 등 민생취약계층이 취업, 대출, 주거지 등을 위해 주로 이용

- 대부업체 등 민생침해분야 표준광고안 사용권고(광고규정 위반 사전차단)

○ 민간단체(한국씨니어연합, 서울YWCA 등)에도 사전경보 협조요청

- 민간단체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전경보 메시지 전파 요청

	협조 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소셜방송,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메일(서울톡톡) 등 온라인 홍보 □ 정보기획담당관 : 市홈페이지 사전경보 팝업안내창 게재 □ 정보시스템담당관 : 통합메일 사전경보 팝업안내창 게재 □ 교통방송(TBS) : TBS 방송 홍보 □ 자치구 :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등 사전경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