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635
결재일자	2014.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김규형	이동수	김영성	안준호		02/24 김상범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4. 2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설치운영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로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될 「서울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조례 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명신 (찬성자 : 김기만, 김상현, 이행자외 9명)

○ 발의일자 : 2014. 2. 17.  ※ 제251회 임시회 상정 예정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교육 · 복지 민관협의회의 체계적인 실행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구 분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안 제9조의 2 ①호)	없음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9조의 2 ②호)	없음	-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기초조사, 분석․평가․연구 -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안 제9조의 2 ③호)	없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 : 수용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실행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

○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조사 ·분석·평가· 연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14년도 기정 예산 1,920백만원의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사업 추진 가능

-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민간위탁금) : 1,920백만원

- 위원회 운영, 홍보등(사무관리비) : 80백만원

□ 향후계획

○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교육 · 복지 민관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14.4월)

○ 조례통과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공모 추진(‘14.6월)

첨부  1.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26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1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명신 의원 김기만,김상현,김용성,김인호, 박운기,이정훈,이행자,정상천,
				정세환,조상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교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와 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복지 민관 협력 사업은 공익성을 근간으로 집행부의 행정력과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의 정책 능력 등과 지역 풀뿌리의 자발성이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실행 체제의 미비로 민간 협력 활동의 결과가 단순 연구와 협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체계적인 실행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