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4. 1

환  경  부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1

2. 지침의 적용	1

3. 관련법령 등	1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2

5. 동 지침 시행시기	2

6.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위탁	2

Ⅱ.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3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3

2. 다음연도 국고 예산편성	5

3. ‘14년 국고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6

4. 국고집행 및 보고	6

Ⅲ.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기준 및 방법	9

1. 적용근거	9

2. 적용범위	9

3. 주요내용	9

〔붙임 서식〕

1.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2

2.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13

3.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14

Ⅰ. 총 칙

1. 목 적

○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처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업무처리 절차, 협조체계 구축, 역할분담 설정을 통하여 슬레이트 처리 관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증대

2. 지침의 적용

○ 동 지침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대해 적용함.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에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함

3. 관련법령 등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등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10.12)

- 관계부처 :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4. 동 지침 적용 사업범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5. 동 지침 시행시기

○ 2014년 1월 1일부터

6. 주택 슬레이트 처리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개량비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참여가 원천적으로 저해받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개량비 지원방안을 처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 외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검토, 추가 지정 계획임

- 위탁비용은 동당 배정된 국비․지방비 예산총액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율을 적용한다(처리물량 예산 집행 후 잔액활용 시 추가물량에 대한 위탁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다만, 미 처리물량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전액 반납(지방비도 동일)

※ 예) 예산액은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이나, 사업물량 전량을 처리하고 실제 사업집행액이 8억원(국고 4억원, 지방비 4억원)인 경우 위탁비용은 1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Ⅱ.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집행 및 보고

1. 국고보조사업 추진개요

가. 대상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기타 타부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

나.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①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② 농어촌주택개량사업→ ③ 빈집정비사업 → ④ 기타 타부처 연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상자 우선순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선정

○ 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철거·처리에 따른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추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수행

○ 사업대상자 선정은 1∼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자 확정

-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중 예비후보 확보

다. 지원 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지붕개량비에 대해서도 지원가능)

다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 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 가능함

○ 국고 정액지원을 감안, 지방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가선정 지원하거나,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하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개량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국고의 철거비 잔액은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가능

라. 철거비 국고지원율

○ 가구 당 144만원 정액 지원

- 국고는 철거․처리비로 우선 집행하고, 철거･처리비가 국고지원액(144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금액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정산 예)

· A가구의 철거·처리비가 24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144만원

· B가구의 철거·처리비가 80만원 집행된 경우 국고지원액 : 80만원

○ 지방비는 가구 당 국고지원금액(144만원) 이상 편성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가능한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288만원(국고포함)까지 지원 가능

- 지방비 잔액은 지붕개량비 지원가능하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가구당 실비 지원 가능

2. 다음연도 국고 예산편성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추정·예상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나. 지자체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의 시도별/시군구별 사업물량(동 수)을 전 년도 4월말까지 환경부에 통보

다. 환경부

○ 예산 편성 및 기획재정부 협의

○ 다음 년도 예산편성안(환경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 통보(7~8월중)

○ 다음 년도 예산편성안(정부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 통보(10월중)

- 각 지자체는 동 편성(안)을 토대로 지자체별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 다음연도 예산 심의(국회)가 완료되면 확정된 예산물량을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에 통보(12월)

-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별 추가 소요물량 조사

- 각 지자체는 사업물량 변동, 예산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 시 반영

3. '14년 국고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가. 국고예산 교부신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 연계사업

- (신청부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주무부서별 신청 또는 사업추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단일 부서에서 신청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국고 교부신청 부서 지정·운영

- (신청절차) 시․군․구의 신청부서는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 시․군․구의 환경담당 부서에서 시․도의 환경담당부서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 교부신청

※ 국고교부신청 서식 : 붙임 1

나. 교부결정 및 통지

○ 환경부에서 시․도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시군구의 국고 교부신청 담당부서로 국고 교부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배정된 총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물량 및 국고교부금 조정 가능

- 추가 물량에 대한 국비는 사업물량 추가배정 요청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신청을 거쳐 집행

4. 국고 집행 및 보고

가. 홍보·안내대책 추진

○ 각 지자체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각 지자체별 홍보계획 수립 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지 않도록 홍보․안내 병행

- 리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군구보, 지역 언론·방송 등을 통해 국비·지방비 지원, 사업신청 절차 등 홍보·안내

나. 집행·처리 계약

○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로 묶어 계약 체결

※ 국고지원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업대상자의 새로운 지붕재 구입비용 등 개량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을단위 또는 다량 물량의 일괄계약 등 적극 지원, 안내

○ 슬레이트 철거·처리 계약 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우선 계약하여야 함

○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위탁 시 협약내용, 수수료 등 위·수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시․도 또는 시․군․구)과 수탁 전문기관·단체 등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별 스스로 계획수립, 계약 추진 등 가능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담당부서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와 관련한 법령해석,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각 지자체별 배정된 사업물량 내에서 사업간(연계사업) 배정물량의 변경·조정은 환경부 승인없이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분기 실적 보고 시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고

○ 사업 진행상황 보고(서식 : 붙임 2)

- 분기 실적 보고, 분기 익월(4, 7, 10, 1월) 20일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식 : 붙임 3)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 집행잔액 반납 시에는 국고에서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납하여야 함

Ⅲ.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의 기준 및 방법

1. 적용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적용

2. 적용범위

○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3.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완화

1)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인 경우) 착용의무 제외

○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은 대부분 석면분진 발생가능성이 낮은 실외 작업으로 분진이 흩날려 작업자의 눈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 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글형 보호안경의 착용의무 제외

- 단, 분진이 다량 비산되어 작업자의 눈에 상해를 입힐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인 경우에는 고글형 보호안경 착용

※ 미국 OSHA의 29 CFR 1926.1101-Asbestos Construction Standard 에 의하면 Class Ⅱ(지붕재 해체제거작업) 작업은 반면형 공기여과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생설비 설치기준 완화

○ 주택개량 사업 등 여러 가옥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작업의 경우 작업의 범위가 외부작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작업장소가 상호 인접한 경우가 많은 등의 작업특성이 있음

○ 따라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와 인근 장소에 위생설비(탈의실, 갱의실, 샤워실)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 샤워실의 설치 및 사용이 곤란한 장소의 경우 인근 장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샤워실을 생략한 위생설비(갱의실, 탈의실)를 작업장소에 설치하도록 작업기준을 완화

※ 샤워(Shower)시설 : 얼굴, 손, 몸 등을 씻기 위해 마련된 기존 수도 등의 시설

나. 폐슬레이트 수집·운반 차량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다. 폐슬레이트 매립가능 매립시설

○ 주택에서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아래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폐슬레이트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함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서식 1〕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슬레이트 건축물 동 수	* 전수조사 미실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			슬레이트 지붕 주택 동 수				동
사업종류별 사업물량	합계 000 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동
	빈집정비사업				동
	기타사업				동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업비 (천원)	총사업비 (100%)	국고 ( %)	지방비					자부담 ( %)
			시･도비 ( %)				시․군비 ( %)
국고 금회 신청액	천원		국고 신청 잔액			천원
사업추진계획	붙임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여부, 미 실시한 경우 조사계획 등을 사업추진계획에 포함 작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 경 부 장관 귀하

〔서식 2〕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0/4)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1. 슬레이트 처리계약

○ 자체추진, 전문기관·단체 위탁수행 등 기재

○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내용 등 기재

※ 계약 미체결시는 계약추진 진행상황, 예정일자 등 작성

2. 사업 추진실적

(동 수, %)

구분	사업물량		사업참여 혐의현황		처리완료 동 수	다음분기 처리계획 동 수	비 고
	당초 1/4분기 실적 보고시는 당초 배정된 물량, 2/4분기 이후는 전 분기 보고시 변경된 물량을 말함	변경	참여협의	포기
계
슬레이트처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

3. 국고 집행실적

(동 수, 천원)

구분	사업 물량 ‘2. 사업추진실적’의 변경된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국고		국고집행액 (시군구→ 처리업체)	다음분기 국고 집행예정액	비 고
		배정액	배정 잔액
계
슬레이트처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

4. 기타(건의·애로사항 등)

○

〔서식 3〕

'14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000도 00시·군·구 0000과, 담당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동 수, 원)

구분	사업물량		처리 실적	사업비 집행액				비 고 (이자)
	당초	변경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슬레이트처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

2. 국고 집행실적

(동 수, 원)

구분	사업물량	국고			비 고 (이자)
		배정액	집행액	반납액
계
슬레이트처리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기타사업

* 정산 내역 원단위 표기(원단위절사 :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3. 사업추진관련 개선, 보완 건의사항 등

○

붙임 : 준공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