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873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윤석경	박경옥	최영수	02/25 윤영철
협 조

2015.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계획

2015. 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계획

시민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

Ⅰ. 2015. 사업 개요

목표 : 주택용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 개량 110동 (구청 수요 조사 결과)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 25조 (슬레이트지붕재 제거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조례 제 12조 (제거 및 개량비 지원)

지원 대상 :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업 기간 : 2015. 3월 ~ 12월

사업 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무석면 자재 지붕 설치비 지원

지원 범위

⏤ 가옥당 철거·처리비 : 최대 200만원 (국비 168만원 정액 + 시비)

⏤ 개량․교체비 : 최대 300만원 (전액 시비)

추진 방법

⏤ 자치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비 예산 지원 (경상보조)

⏤ 자치구에서 수급신청자 접수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 총 5억원 (국비 2억, 시비 3억)

Ⅱ. 그간 추진현황

⧠ 년도별 슬레이트지붕 제거 실적

구분	계	2012	2013	2014
지원실적(동)	460	98	210	152

❇ 서울시 내 슬레이트지붕 주택 : 총 2,970동 (2013년 전수 조사)

⧠ ’14년 지원현황

❍ 예산현황

계획가옥 (동)	예 산 액(천원)			교 부 액(천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392	1,753,600	564,480	1,189,120	1,753,600	564,480	1,189,120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개량 실적

구분	건물 (동)	면적 (㎡)	총사업비 (천원)	지원비(원)			자부담(원)
				계	국비	시비
계	284	14,825	1,753,600	387,281,180	151,356,750	235,924,430	42,652,220
제거	152	9,288	784,000	167,711,820	151,336,750	16,355,070	10,003,820
개량	132	5,537	969,600	219,569,360	0	219,569,360	32,648,400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문 제 점		개 선 사 항
지붕 교체 포기 가옥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반가옥 개량시 20%(60만원 이상)의 자부담		개량비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건의
주택 노후로 교체 불가 사례 발생 가옥의 노후로 슬레이트 교체시 건축 붕괴 우려 등		거주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주택 정밀진단 실시 유도

Ⅲ. ’15년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체 : 자치구청장

⧠ 시행방법 : 자체 추진 또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추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호)

⧠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추진 절차

< 주요내용 >			< 조치기한 >
① 사업비 보조금 신청		➠	자치구 ⇒ 시 (`15. 3. 15.까지) 신청서 서식 : <붙임 2>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 ⇒ 자치구 (`15. 3. 30.까지)
③ 위․수탁협약 체결		➠	구 ⇔ 위탁사업자(`15. 3. 30.까지) 협약안 : <붙임 4>
④ 사업 실시, 실적보고		➠	구 ⇒ 시 (3월 ~ 11월)
⑤ 완료보고, 실적평가		➠	구 ⇒ 시 (12월)

❍ 기관별 역할

시(기후변화대응과)		자치구(환경부서)		업무 탁기관(한국환경공단)
○ 총괄 추진계획 수립 ○ 사업비확보 및 자치구배정 ⏤ 구별 사업물량조정, 지원비교부 ○ 국고보조 신청 ○ 사업실적 총괄관리		○ 신청자접수 및 대상자선정 ○ 교체사업진행(위수탁협약 등) ○ 사업관리 ⏤ 사업계획조정(대기자조정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교체사업 수탁 대행 ○ 시공사 선정 및 관리 ○ 공사 및 점검, 민원처리 ○ 정산 등 추진결과 보고

❍ 업무 수탁기관 사업 공정도

협약체결	▶	업체선정	▶	공사현장 작업자교육	▶	사업시행	▶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및 지원율

❍ 지원대상 ⏤ 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교체

우선순위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1	경제적 취약계층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유, 거주)	제거비+3)개량비
		2)차상위 계층 (소유, 거주)
2	일반	일반인 (1 외)	제거비+개량비(80%지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 인정한 자.

2)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차상위우선돌봄가구,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 의료비 감면 대상자 등

3) 개량비는 본 보조사업에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한 가옥에 한해 지원

❍ 가옥당 지원율 및 지원액

구 분		지원율 및 규모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철거처리비의 100%, 200만원까지 (국비 168만원, 시비 32만원 보조)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100%, 300만원까지(전액 시비 보조)
일반가옥	지붕철거․처리비 지원	경제적 취약 계층의 가옥과 상동
	지붕개량비 지원	개량비의 80%, 최대 240만원까지(전액 시비 보조)

	보조 적용 예시
◆ 철거·처리비 예시 - 90만원 소요시 : 전액 국고로 보조 - 180만원 소요시 : 국고 168만원 + 시비 12만원 - 250만원 소요시 : 국고 168만원 + 시비 32만원 + 자비 50만원 ◆ 개량비 예시 - 경제적 취약가옥에서 330만원 소요시 : 시비 300만원 + 자비 30만원 - 경제적 취약가옥에서 250만원 소요시 : 시비 전액 보조 - 일반가옥에서 300만원 소요시 : 시비 240만원 + 자비 60만원 - 일반가옥에서 200만원 소요시 : 시비 200만원 - 일반가옥에서 240만원 소요시 : 시비 240만원

⧠ 지원 내용

⏤ 신청한 자치구 물량에 따라 전액지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폐석면처리비-지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등) 일체

❍ 국고 철거비 잔액은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주택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가능

❍ 지붕재 개량비 일체(지붕 지지대가 노후된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지지대 지원 가능)

※ 무석면 자재로 개량, ‘칼라강판 기와’ 권장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선정 기준

⏤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자 우선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주택 우선

⏤ 설치연수 등을 감안 슬레이트 노후도가 심한 주택 우선

⏤ 고령자 거주 및 소득수준이 낮은 자 우선

⏤ 슬레이트지붕재 밀집지역 우선(구역단위 교체사업 실시)

⏤ 기타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제외(단, 지구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가능)

❍ 선정 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신청 접수 (신청자격 : 건물 소유주, 신청서식 : 붙임 3)

⏤ 자치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순위 부여

(선정위원회는 환경, 건축, 복지, 예산 등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 총 493,350천원 (국비 184,800, 시비 308,550)

⧠ 행정사항 (각 구청)

❍ 추진절차에 따른 절차 및 기한 준수

❍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홍보철저(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 슬레이트지붕 교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엄정히 선정

❍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비 지원대상 가옥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포기자

발생시 신속히 교체지원

❍「`15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세부사업 참조

붙임 : 1. 2015년도 자치구별 슬레이트지붕 주택 교체 지원(안) 1부.

2.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3.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비 지원신청서(양식) 1부.

4. 2015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5. 자치구와 환경공단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협약(안) 1부. 끝.

<붙임1>

`15년도 자차구별 슬레이트 지붕 주택 교체 지원(안)

연번	자치구명	지원가구(동수)			지원총액(천원)			국비(천원)			시비(천원)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총계		110 <17>	93	<17>	493,350	417,105	76,245	184,800	156,240	28,560	308,550	260,865	47,685
1	종로구	10	10	-	44,850	44,850	-	16,800	16,800	-	28,050	28,050	-
2	중구	-	-	-	-	-	-	-	-	-	-	-	-
3	용산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4	성동구	5 <3>	2	<3>	22,425	8,970	13,455	8,400	3,360	5,040	14,025	5,610	8,415
5	광진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6	동대문	18 <4>	14	<4>	80,730	62,790	17,940	30,240	23,520	6,720	50,490	39,270	11,220
7	중랑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8	성북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9	강북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10	도봉구	5	5	-	22,425	22,425	-	8,400	8,400	-	14,025	14,025	-
11	노원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12	은평구	3 <2>	1	<2>	13,455	4,485	8,970	5,040	1,680	3,360	8,415	2,805	5,610
13	서대문	2	2	-	8,970	8,970	-	3,360	3,360	-	5,610	5,610	-
14	마포구	1	1	-	4,485	4,485	-	1,680	1,680	-	2,805	2,805	-
15	양천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16	강서구	3	3	-	13,455	13,455	-	5,040	5,040	-	8,415	8,415	-
17	구로구	5 <3>	2	<3>	22,425	8,970	13,455	8,400	3,360	5,040	14,025	5,610	8,415
18	금천구	-	-	-	-	-	-	-	-	-	-	-	-
19	영등포	20 <5>	15	<5>	89,700	67,275	22,425	33,600	25,200	8,400	56,100	42,075	14,025
20	동작구	10	10	-	44,850	44,850	-	16,800	16,800	-	28,050	28,050	-
21	관악구	-	-	-	-	-	-	-	-	-	-	-	-
22	서초구	-	-	-	-	-	-	-	-	-	-	-	-
23	강남구	-	-	-	-	-	-	-	-	-	-	-	-
24	송파구	-	-	-	-	-	-	-	-	-	-	-	-
25	강동구	1	1	-	4,485	4,485	-	1,680	1,680	-	2,805	2,805	-

*특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붙임2>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00구 00과, 담당 000, 전화 00-0000-0000)

구전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동수	0000동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중 주택의 동수		000동
슬레이트 교체 지원대상 가옥	00 동 -경제적 취약가구 00동, 일반가구 00동 -철거만 지원 00동, 철거 및 개량 지원 00동
사업기간	- 슬레이트 교체지원 : 착공(예정)일: 2015 00월, 완공(예정)일: 2015 11월
슬레이트 교체	구분	보조금 교부 요청액(천원)					자부담(천원)
		계	국비 (철거비 일부)	시비
							철거	개량
				철거		개량
	계
	경제적 취약계층
	일반
사업추진계획	상반기(3월~7월) : 총계 동, 경제적취약계층 동, 일반 동, 하반기(8월~11월) : 총계 동, 경제적취약계층 동, 일반 동,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년 0월 0일 0 0 0 구 청 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슬레이트 지붕교체비 지원 신청서
교체대상 건축물현황	소 재 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지역 해당 여부		건축년도
	건물구조		용 도
	건축면적(㎡)		경제적 취약계층 거주여부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계층( ) 일반( )
건물 소유자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구분	□ 슬레이트지붕 철거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붙임서류	1. 주택소유 증명서류 2. 경제적 취약계층가구 입증자료(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3. 대상가옥 전경 사진
상기와 같이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철거( ), 개량( ))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주택소유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