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70
결재일자	2015.2.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용남	오대근	오순환		02/25 오해영
협 조
	주무관		백승학
	주무관		최송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 보고

(경의선 숲길지기)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대상여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 보고

우리시에 접수된 “경의선 숲길지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 수리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보고임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단체현황

◦ 단 체 명 : 경의선숲길지기

◦ 소 재 지 : 마포구 성미산로11길 5 숲센터 5층

◦ 대 표 자 : 황주상(***********)

◦ 회 원 수 : 100명

◦ 설립목적 : “경의선숲길” 공원이 대한민국의 ‘상생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시민참여활동 추진 및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경의선숲길” 공원의 관리 운영을 추진

◦ 주된사업

- 경의선숲길을 위한 조사, 연구

- 경의선숲길을 위한 홍보, 선전, 교육

- 경의선숲길을 가꾸기 위한 기금 조성

- 경의선숲길의 조성과정 기록 및 보관

- 경의선숲길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창구 마련

- 경의선숲길에 대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

□ 검토내용

구분	점검항목	확인서류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등록 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 가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
	3. 특정정당지지 및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운영 가능성 여부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
	4. 상시구성원수 100인 이상 여부	정관, 회원명부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여부	예․결산서, 공익활동사진, 인터넷 자료 등	◯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여부	정관, 단체소개서	◯
	7. 사업범위의 전국성 여부	지부현황표, 총회 회의록			해당 없음
지부 점검	□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 시․도 등록(여․부) □ 지부회원수(지부장 외 인)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여․부)				해당 없음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 제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제출 ■ 단체소개서 : 제출 ■ 회원명부 : 제출 ■ 전년도 결산서 : 제출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 제출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각 1부 : 제출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상기 단체는 우리시에서 조성 중인 “경의선숲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 경의선숲길 홍보 및 창작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참여형 공원관리 모델을 정립해 가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마포구의 사단법인 생명의숲운동본부 사무실 확인 결과 약 10㎡ 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 중에 있으므로 등록을 수리하고자 함.

붙임  1. 비영리단체등록증(안)   1부.

2. 단체 정관              1부.

3. 주요공익활동실적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예산서 및 결산서       1부.

6. 회원명부               1부.

7. 단체조직기구표         1부.

8. 총회회의록             1부.

9. 사무실 사용 승낙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