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176
결재일자	2013.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이흥재	김종석	김승원	11/04 진희선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2013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3. 1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자치구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대상

2013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13년도 포상금 예산 : 21백만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012년도 체납액 현황】

○ 사업별 체납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고
계	400,872	383,268	17,604
주택재개발사업	390,194	378,068	12,126
주거환경사업	10,678	5,200	5,478

○ 주요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명	미 수 납 액			비 고
	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
계	17,604(100)	12,126(68.8)	5,478(31.2)
매각수입	4,250(29)	3,389(79.7)	861(20.3)
과년도수입	12,908(66)	8,394(65.0)	4,514(35.0)
기타수입	446(5)	343(76.9)	103(23.1)

□ 지급대상 (조례 제2조)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자체 체납금 정리계획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자치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징수담당 공무원(팀․과장 등 관리자 제외)

□ 지급기준

○ 2012년 체납금 징수기간(‘13.1월~11월) 동안의 체납 징수실적에

의하여 지급

○ 기간이 오래 경과된 체납금 징수실적 우대(조례 제3조)

- 2012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1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0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조례 제5조)

○ 1인당 100만원 이내/ 부과기준 1건당 30만원(공동지급포함) 이내

※ 예산범위내 자치구별 체납징수율에 따라 단계별 차등산정 지급

□ 신청서류

○ 포상금지급 신청서(별첨 서식 1, 1-1)

○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별첨 서식 2)

※ 체납액 징수대장의 징수내역에 해당하는 수납부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별도 제출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서류 1부(조례 제6조)

□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 각 구청별 추진실적과 포상금 신청내역을 대조하여 지급

□ 신청기한 - ‘13.11.22(금)

※ 기한내 미신청시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별 첨 : 2013.포상급 지급 신청서류

<붙임 1>

2012. 주택재개발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390,194	378,068	12,126	96.9
1	종로	9,838	6,615	3,223	67.2
2	중구	5,724	5,214	510	91.0
3	용산	415	202	213	48.7
4	성동	6,344	6,344	0	100
5	동대문	1,184	282	902	23.8
6	성북	3,801	2,261	1,540	59.5
7	강북	4,791	3,292	1,499	68.7
8	도봉	42	42	0	100
9	노원	1,592	1,542	50	96.9
10	은평	1,077	545	532	50.6
11	서대문	4,878	4,633	245	95.0
12	마포	2,175	1,795	380	82.5
13	양천	588	184	404	31.2
14	구로	79	44	35	55.7
15	금천	243	243	0	100
16	영등포	4,696	4,637	59	98.7
17	동작	6,582	4,219	2,363	64.0
18	관악	8,607	8,448	159	98.2
19	송파	43	31	12	72.1
20	본 청	327,495	327,495	0	10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으로 작성

<붙임 2>

2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10,678	5,200	5,478	48.7
1	종 로	151	117	34	77.5
2	중구	532	264	268	49.6
3	용산	122	118	4	96.7
4	성동	264	178	86	67.4
5	동대문	372	272	100	73.1
6	강북	1,329	469	860	35.3
7	노원	130	122	8	93.8
8	은평	1,060	861	199	81.2
9	서대문	1,002	1,002	0	100
10	마포	28	28	0	100
11	구로	4,648	884	3,764	19.0
12	영등포	582	427	155	73.4
13	관악	395	395	0	100
14	본 청	63	63	0	10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