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49
결재일자	2015.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장명호		박경애	02/24 김태기
협 조
	전문관			김호곤
	주무관			신우철
	주무관			김도영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5. 2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노후 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학생들 등하교시 주변 유해환경에 노출

○ 특히, 음란 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필요

□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현행 광고물 안전관리는 사후 대처 방법이 다수, 원칙적으로 평상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505호(2015. 2. 23)]과 관련임

2		정비개요

□ 정비기간 : 2015. 2. 26(목) ~ 2015. 3. 11(수)

□ 중점 정비지역

○ 관할 지역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가로)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 공원, 하천, 지하철(국철)역, 버스정류장,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이동하는 장소 주변, 기타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배포)지역

□ 중점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가로, 돌출, 옥상간판)중 노후 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 낡고 오래된 간판은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 중점 점검 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 음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은 현장 정비 등 강력 단속

3		정비방법

□ 정비, 단속 : 자치구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준법질서 확립 및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조치

-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철거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 고정광고물은 유형 및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 광고물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부서)과 주, 야간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 요식업협회, 상가번영회 등)와 협업체계 유지

○ 정비 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 철거 유도,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 장비를 협조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중점 단속 정비

- 음란 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키스방, 비디오방 등 신 변종업소 광고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

(이동통신회사 협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유해전단 전화번호 즉시 정지

○ 서울시 - 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 전화번호 정비 요청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로 해당 전단지 등을 첨부하여 요청

- 유해전단 전화번호 즉시 정지 활용 안내 참조 (공공디자인과-11106호,  2013.8.7)

- 옥외광고협회 등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계도 및 자정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일제정비 효과 제고

□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관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반 평일, 주말, 주야간 정비실태 점검

- 점 검 반  : 광고물정비팀장 외 4명

- 점검기간 : 2015.3.2 ~ 2015.3.11 기간 중

4		행정사항

○ 자치구 정비실적 제출 : 2015. 3. 13(금)까지

○ 주요 정비사례는 수범 또는 미담사례 등을 발굴

※ 인력 장비 및 예산지원, 민관 MOU 체결, 상인(주민)자율정비협의체 운영 등

○ 제도개선사항은 옥외광고제도 전반 또는 다수 국민생활에 필요한 개선과제 제시

○ 정비사진은 반드시 이번 정비기간 중 촬영사진을 첨부하고, 과거 정비장면이나 전후 대비가 명확치 않은 사진은 제외

○ 제출서식 : 정비결과 제출서식(붙임) 참조

※ 정비 전, 후 비교 사진(3건 이상) 함께 제출

붙임 : 관련공문 및 정비결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