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887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김준모	박대군	조봉연		02/23 김종근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2015년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5. 02. 17.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공간정보 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공간정보 분야에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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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5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065, ’15.1.26)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15.2.6)

Ⅱ		표 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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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시기 : 연 2회(상 ․ 하반기 시상)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민 : 시민, 단체(업체) 10명 내외 (본청, 자치구 시행 공간정보 사업시행자)

○ 공무원 : 시, 자치구 10명 내외 (정보통신, 전자, 도시계획·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부서)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종류 : 표창장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 시민 및 투자·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외부 공무원 수상자는 부상 없음

표창절차

○ 시  민

표창대상자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수상자 시홈페이지게재(7일이내)

○ 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Ⅲ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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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절차

□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 추천

자치구 공간정보담당부서에서 총괄 수합 제출

○ 자치구 표창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유공 시민(단체)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유공 공무원 추천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시 유관부서는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정보기획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보기획관

위  원 : 정보기획관내 4급 과장 또는 소장

○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2		표창추천

□ 시민표창

표창대상 : 공간정보 분야 유공 시민(교수, 전문가 등), 단체(업체)

(자치구 시행 공간정보 분야 사업 포함)

표창인원 : 10명 내외 (상 ․ 하반기)

표창종류 : 표창장   ※ 부상 없음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선정기준

○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 시 또는 자치구 공간정보 사업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공간정보 사업 종사자로 시 또는 자치구 공간정보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기타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이내)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재해통계분석팀(052-7030-534) http://www.moel.go.kr

‣ 불공정행위 :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3		공무원표창

표창대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 추천일 현재 근속기간 3년 이상, 공간정보 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표창인원 : 10명 내외 (상 ․ 하반기)

표창종류 : 표창장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상당(인사과 포상금)

선정기준

○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처분 미말소자(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금품, 향응, 공금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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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대상자 추천 : 연 1 ~ 2회

소요예산 : 유공 시민 표창장

○ 산출내역 : 10개×6,600원×2회 = 132,000원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유공 시민․공무원 추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