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과-6647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9.25.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부본부장 방침 제(616)호

★담당자	경영과장	경영지원부장	부본부장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과]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으로 누수요금 감면 대상이 전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누수감면 업무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과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적용대상 : 가정용 ⇒ 전업종

○ 1996. 10.  5(조례 제 3337호) : 가정용 누수감액

○ 2009.  7. 30(조례 제 4806호) : 영업용 , 업무용, 욕탕용등 전업종으로 확대

시행일 : 2009. 10. 1 이후 검침 분 부터(정례검침일 기준)

신청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감면대상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 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경우 누수요금 감면 불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90일 경과된 누수요금은 감면할 수 없음

○ 국 ․  내외 장기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수용가가 옥내 누수를 인지하지 못할 상황임이 명백한 경우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수도요금

-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입증자료 징구 후 처리

검침원이 검침 시 사용량 격중 및 누수감면 안내 등 수용가가 명백       하게 사전에 누수를 인지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산정방법

○ 상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과  누수된 량의 1/2에 대한 요금을 합산 산정

⇒ 누수량에 대한 요금 산정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요금 산정예시 >

수도계량기 구경이 20㎜이고, 누수가 발생되어 2개월 검침량이 600㎥, 전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이 130㎥인 영업용의 수도요금은?

▶ 사용량(1개월) : 600㎥ ÷ 2개월 = 300㎥

▶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 130㎥

▶ 누수량 산정(1개월) : 300㎥ - 130㎥ = 170㎥

▶ 수도요금 산정(월)

- 구경별 기본요금 : 3,000원

-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 : 130㎥ ⇒ (100×800)+(30×900) = 107,000원

- 누수량 경감 및 누수요금 계산

⇒ 170㎥ × 50/100 = 85㎥

⇒ 85㎥(누수량) × 900원(월평균 사용량 최종단계 요율) = 76,500

∴ 부과요금 : (3,000원＋107,000원＋76,500원) ×2개월 = 373,000원

○ 하수도 요금

- 정상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출한 요금으로 산정하여 부과 ⇒ 누수량 전액 감면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량결정) 제1항

○ 물이용 부담금

- 상수도의 누수요금 적용방식에 따라 정상사용량 + 누수량의 1/2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처리절차 및 방법

처리절차

1.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고객지원과, 현장민원과)

① 신청 ⇒ ② 공부확인 ⇒ ③ 현장조사 ⇒ ④ 적용여부 결정 및 조치

2.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처리(고객지원과, 현장민원과)

① 누수탐지신청 ⇒ ② 누수탐지 및 누수감면 안내 ⇒ ③ 감면신청           (고객 지원시스템 입력)  ⇒ ④ 감면처리 및 수용가 통보

※ 추후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면 신청이 가능토록 프로그램 개발 예정

처리방법

○ 신청방법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사업소 방문 ․ 우편 ․  FAX를 통하여 감면신청서 접수(규칙 별지 25호 서식)

▷ 첨부서류 :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영수증 등)

※ 입증서류가 없어도 담당자의 조사복명으로 처리 가능

- 옥내 누수탐지와 연계 처리

▷ 수도사업소 옥내누수 탐지원이 누수를 확인한 수용가는 별도 누수감면 신청을 받지 않고 누수감면 처리

▷ 이 경우 현장민원팀에서 고객지원시스템에 누수감면 대상을 입력  단, 누수감면을 원하지 않는 수용가는 제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 본부장 방침 제463호

○ 현장조사

- 상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현장조사서 활용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 입력 - 고객지원시스템

⇒ 누수발생, 누수기간, 누수 수리 여부 및 증빙서류 유무

▷ 입주자(업체) 변경 여부, 영업 호전 여부 등 사용량 분석 후 누수감액

▷ 특히, 반복되는 누수 감면 신청과, 누수량이 다량인 수용가는 공사 부서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배관 등을 확인하고 누수수리 여부 및 보수하지 않은 사유 등을 규명 후 처리

- 옥내누수 탐지와 연계 처리

▷ 옥내누수 탐지 민원처리 결과를 현장조사에 갈음 단 누수량 과다 사용량 불규칙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처리

○ 사후관리

- 누수량 과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전 누수감액 처리 후 차기 검침 분 확인

▷ 전월 대비 사용량 확인 ⇒ 허위 누수신고 여부 확인 및 조치

- 누수를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2회 이상 부터는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토록 유도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가정용 ․ 상수도 누수요금 신청기한 및 적용대상 개선지침( 경영 13380-761 2003. 9. 25)은 폐지

# 붙임 1

<별지 제25호서식>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수용가 정보	관리번호
	업 종
	사 용 자
	급수설비 소재지
	전 화 번 호
신고내용	누수 발견일시
	누 수 위 치
	누 수 원 인
	누수수리일시
신청인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사용자의
첨부서류	□ 사진 □ 공사 영수증 □ 기타
○○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