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3년 8 월 23일			시민소통담당관	강필영	2133-6405 010-8663-6475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소통기획팀장	원권식	2133-6407 011-9934-72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자	김성연	2133-6408 010-9982-9804
제목 : “새누리, 박원순 시장 선거법위반 고발키로”보도 관련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3. 8.23(금) ○ 보도기관 : 조선일보 ○ 보도요지 : 지자체 홍보물 초과발행 무상보육 광고는 불법 - 새누리당,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 -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 위반 - 오세훈 전임시절인 2010년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2종의 광고 신문 게재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 받은 바 있음 □ 설명내용 ○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음. ○ 아울러, 2010.12월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