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8. 16(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8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2133-7050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2133-7052
					관련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SH공사 매입임대팀			팀 장		심범준		3410-8540
					담 당 자		최영하		3410-85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관련홈페이지		http://i-sh.co.kr
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위해 9.2(월)부터 전세임대주택 1,000호 접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 - 공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총 1,000호 - 지원한도 호당 7천5백만원〔임대보증금 375만원, 전세지원금 2% 이자 부담〕 - 9.2(월)~9.5(목),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접수

□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1,000호를 9.2(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신청과 관련>

☐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천5백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공급일정 및 자치구별 공급호수>

☐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접수하며 2순위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   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하여는 30호 초과한 1순위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비례하여 배정호수를 배정토록 결정한다.

○ 이 경우, 1순위 미달자치구는 자치구내에 2순위자를 추가모집한다.

〈공급신청 방법>

☐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발표, 계약기간 및 입주>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10월16일 오후 6시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하면 된다.

□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 1600-3456 02)3410-7455,7786,7798

※ 첨부 : 기존전세주택 입주자 공고문(2차) 1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차)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호수. 사업지역. 지원한도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전세임대 1,0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

※ 1인가구 전용 50㎡이하

○ 자치구별 공급 호수

-자치구별 30호씩 우선 공급

-250호는 30호를 초과한 1순위 신청호수가 자치구별로 비례토록 배정하여 결정한다

※ 1순위 미달자치구는 2순위자에서 추가모집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150백만원)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주택물색 가능 지역

※ 신청한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 전지역이 가능함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필요시) 등기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 단,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 분담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375만원[ 지원한도액(7,500만원)의 5% ]

○ 월 임대료  : 118,750원/월(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

○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3.08.16)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에 해당하는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이하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	2,508,900	2,634,320
소득 100% 이하	4,492,364	5,017,805	5,268,647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취업․창업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           득 신고를 하는 것. 세무서를 통해 확인가능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포함)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세대원)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별도가점 :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 세대원 : 2페이지 참고 ※ 미성년 : 만 19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이상 / 상이등급 3급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 기간

- 1순위 : ‘13. 09. 02(월) ～ 09. 05(목) 10:00~17:00

- 2순위 : ‘13. 09. 9(월) ～ 09. 12(목) 10:00~17:00

※ 신청기간중 토.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별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후 신청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선정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SH공사>	⇨	최종 대상자 발표 <SH공사>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SH공사>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SH공사,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입주자>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시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13.08.16)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3. 8.16. (발급관리번호 : 201398006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보험건강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가능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입주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SH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3.10.16(수) 18:00

※ 입주대상자는 자치구별 입주대상자 통보가 오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입니다.

입주자격 확인방법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SH공사로 통보할 예정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소득 50% 이하가구(토지.자동차 검색포함),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별도안내)

○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잔금은 입주시 SH공사에서 지급하며,계약체결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 될 수 있습니다.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서울특별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 접수관련 사항은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임대주택과( ☎ 2133-7052)

- SH공사 매입임대팀( ☎ 1600-3456 02)3410-7455,7786,7798,7457)

○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우리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3. 08. 16

서울특별시 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