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8. 0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8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2133-8805
					청소년보호수사팀장	강정훈	2133-88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총 4매	담 당 자	김정숙	2133-8891
서울시, "선정성 전단지 전화번호 신고 하세요" - 서울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8일(목) 체결 - 박원순 서울시장 비롯해 KT, LG U+, SK텔레콤 임원진 참석 -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경우, 가입자 확인 안 돼도 이미지만으로 이용정지 가능 - 시민 메일․우편으로 신고하면, 서울시 공문 통해 통신 3사에 이용정지 요청 - KT와 6월 한 달 시범운영결과 22건 정지, 수 백 만장의 불법 전단지 무용지물 - 울산․광주․수원 등 벤치마킹 위한 타 지자체의 전화 및 방문문의도 쇄도 중 - 시,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앞으로 주택가․오피스텔 등 도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 파일(사진)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된다.

□ 이는 통신3사가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써, 그동안은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이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단지 이미지만으로도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다.

□ 그동안 불법 전단지는 주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고,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해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 또,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해 가입자가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1년~2012년 26건 - 본인 해지 16건, 직권 정지 10건.

□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KT와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정지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 백 만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

○ 시는 올 3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즉시 이용정지를 위해 (주)KT와 4개월여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며, ㈜KT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며 착한 기업경영 동참 차원에서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 6월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광주시, 수원시 등 서울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전화 및 방문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KT, SKT, LG U+ 통신3사로 확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목) 체결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소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 이렇게 되면 불법 전단지를 통해 전파되는 불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돼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업무협약식은 15시 30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엔 박원순 서울시장, 신규식 KT G&E부문 전무, 고현진 LG U+ BS본부 부사장, 박인식 SK텔레콤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 서울시와 통신3사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야말로 청소년들이 길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유해 매체인 만큼,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시는 밝혔다.

□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면 서울시 특사경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해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 신고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 서울시는 통신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서울시 특사경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살포가 더 지능적이고, 업주 검거 후에도 전화번호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선전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해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