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8. 0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8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설공단 상가관리처				처 장		박 호 영		2290-7270
				운영팀장		박 정 우		2290-7288
				담 당 자		김 병 석		2290-7285
						주 혜 정		2290-727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관련홈페이지		www.sisul.or.kr →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수탁법인 계약해지 단행 - 8.8(목)부 수탁법인 대부료 체납에 따른 대부계약 및 사업협약 해지 ․수탁법인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이 서울시지하도상가관라조례에 따른 정당한 대부료 부과에 대해 104일 이상 납부를 거부하여 계속적인 연체료 발생 및 타 지하도상가와의 형평성 확보 및 공유재산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계약 해지가 불가피 -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운영 기본원칙 및 입장을 밝혀

☐ 서울시설공단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대부료 9% 인상 수용 거부하며 잘못된 사실을 상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며 기본원칙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서울시에는 29개 지하도상가에 총 2,738개 점포가 있으며 이중에서 2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상인을 포함하면 실제 임차인은 2,620여명이 된다.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4.25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고, 계약해지일 현재 104일로 연체율 14% 적용되어 개별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있어 공단에서는 그동안 수탁법인 대표와 수차례 면담(이사장면담 포함)을 통해 대부료의 분납 등 합리적인 방안을 설득하였으나 법인대표 들은 5%의 인상만을 주장하며 납부를 계속 거부하였다고 공단을 밝혔다.

□ 대부료의 조정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전년도 보다 10%인상되는 경우에 조정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수탁법인(상인)대표들은 마치 공단이 임대료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질서를 어지럽혀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유재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그간 불법전대행위의 만연 등 ‘12년도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되었고  ’11년도부터 중앙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불법전대의 문제점이보도된 바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은 밝혔다.

□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관련법에 따라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대부료를 30% 인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9%의 제한된 인상률만을 적용하였음을 공단에서 밝혔다.

○ 실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당 월 임대료는 2012년 기준 6만3천원으로, 지하도상가와 인접한 지하철상가의 1/4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상권이 열악한 강북권 지하도상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 또한, 당초 공단의 대부료 인상안에 대해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를 포함, 강남역, 영등포역 등 총 4개 지하도상가 수탁법인들이 연대하여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타 상가는 공단의 관련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대부료 부과 행정을 이해하고 수용한 바 있으며, 특히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부료를 3년 연속 9%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측은 이를 수용하여 납부 완료했다.

상 가 명	인 상 율	납부 여부	비 고
강남역 지하도상가	9%	완납(’13. 7.16)	2회 분납
영등포역 지하도상가	9%	분납중	4회 분납

□ 주요 쟁점사항

○ 첫째,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8조 제4항 ‘임대료의 청구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관리인이 정한다.’ 라는 규정을 공단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료(임대료) 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등), 대부계약서 및 협약서 제33조(대부료 및 관리비 결정)에 의거, 첫째년도 대부료는 입찰당시의 입찰가액으로 하고, 2차년도 대부료는 ‘첫째년도 대부료 × 해당년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산식으로 산출하며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율 9% 이내에서 관리인인 공단이 정하는 것이다.

○ 둘째, 지하도상가 대부료 산정 관련 이해당사자 등 협의체 구성·운영을 요구하는 수탁법인의 제안에 관한 사항이다.

- 대부료(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조례, 계약서 및 협약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외부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재산가액 평가 후, 산정하는 것으로서 협의체 등의 형식을 통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지하도상가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대부료의 감액 및 조정이 불가하다.

○ 셋째, 수탁법인 계약해지에 따른 기존 임차인 보호조치 사항이다.

- 서울시 및 공단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승계토록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러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위반을 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수탁법인인 (주)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의 주장에  대해서 공단의 기본 원칙과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적정한 대부료를 내고 영업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지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부동산과 동산의 일부 및 권리를 지칭한다.

○ 공유재산 관리는 관련된 상위법부터 자치조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에게 기회균등과 형평성,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에 그 활용의 초점을 두고 있다.

○ 그동안 수십 년간 임차인을 선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공익목적은 물론 수익적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서 공적자원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다.

○ 특히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입찰방법 및 대부료 부과·징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기회 균등과 형평성’이라는 법 정신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 상인들도 정당한 대부료를 내고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공단도 관리중심의 지하도상가 정책에서 탈피하여 활성화 위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등 상가 발전과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 현재 지하도상가 임대료는 동일 상권 지하역사내의 지하철상가에 비해 1.8배 ~16.6배나 저렴하여 임차상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역명	㎡당 월평균 임대료(원)
	지하철역 상가	지하도상가	격차
강남역	550,000	83,000	6.6배
강남터미널	291,600	66,600	4.48배

- 또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의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불법·탈법 전대행위가 만연되었다고 ‘1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전대 주요 거래실태 >

구 분		공단 납부(월)	전대차 거래실태 (공단 납부와 별도)
강남터미널	사례1	임대료 : 1,780천원	· 권리금 : 1억3천만원 · 보증금 : 6천만원 · 월 임대료 : 300만원
	사례2	임대료 : 1,898천원	· 보증금 : 1억3천만원 · 월 임대료 : 639만원
	사례3	임대료 : 1,860천원	· 보증금 : 1억5천만원 · 월 임대료 : 586만원
	사례4	임대료 : 1,798천원	· 보증금 : 1억원 · 월 임대료 : 579만원
	사례5	임대료 : 1,428천원	· 보증금 : 7천만원 · 권리금 : 7천만원 · 월 임대료 : 442만원

○ 지하도상가내 불법전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20~40년간 장기 수의계약과 양도․양수 허용에 따른 사유재산 인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전대차익 발생 때문이며,

- 공단은 불법전대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진신고제 후 48개 점포를 직영전환 ▲전대확인 7개 점포는 퇴거완료(2개), 명도소송 및 계약해지 추진(5개) ▲전대의심 400여개 점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서울시와의 공조로 지하도상가 인근 부동산업소 단속 및 적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불법전대는 공단(서울시)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발생되어 온 것으로 일시 해소는 불가하나, 다수의 시민에게 공평한 임차기회 부여 등 투명행정 및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관련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공단은 앞으로 지하도상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정책으로 지원하고, 계약사항 불이행 등 공유재산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