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73
결재일자	2015.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김태현	代현유환	02/23 이용훈
협 조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

2015.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지원시기를 파악하여 예산지원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지원 대상

‘15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 6개소(3,950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총사업비	‘15년 지원 내역			비고 ('14년 지원)
					국비	시비	합계
1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3,014	6,500	-	578	578	2,600(시비)
2	노원구	공릉동 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건립	348	1,164	466	-	466	265(시비)
3	강북구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996	3,025	-	759	759	신규
4	노원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2,703	7,576	-	1,472	1,472	신규
5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5,303	13,340	-	445	445	신규
6	구로구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265	870	-	230	230	신규
계					466	3,484	3,950

지원시기

- ‘15. 2월∼ 5월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15. 4월∼10월 : 학교복합 도서관 정부지원금 교부(분기별 교부)

보조금 지원기준

- 국비 : 건축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 일부(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으로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Ⅲ		실태점검 개요

점검일시 : 2015. 2. 24 ~ 2015. 3. 6(2주간)

점 검 자 : 행정지원과장외 3명

점검대상 : ‘15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지원대상(6개소)

점검방법 : 사업추진현황 및 현장실태점검 실시

점검내용

○ 보조금 지원 집행기준 이행여부

○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구비 등 예산확보 여부

○ 보조금 지원 실제 집행시기 파악

○ 기타 현장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Ⅳ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 시기 및 우선 지원 대상 결정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장은 사업추진 독려

Ⅴ		행정사항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별 사업추진 실태점검 및 현장방문 조사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계획을 해당 자치구에 사전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