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5. 1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5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과 장	박중규	2133-8805
					개발제한구역 수사팀장	박충근	2133-89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2매			주 무 관	김한수	2133-8911
		동영상 자료있음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주차장, 무단벌채..서울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 1.4배 - 서울시, 19개소 28건 단속해 관련 불법행위자 19명 형사입건 처리 - 무단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가설물설치 등 위법행위 면적 18,450㎡ → 중랑구 신내동에는 수목 201주를 무단벌채, 임도개설 등 불법형질변경 → 서초구 원지동에는 가설건축물 설치 후 유아교육관련 시설로 사용 - 도심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용이한 임대, 민원 발생 적다는 점 악용 - 위법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市,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과 시민 안전 생활환경 확보위해 노력”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총18,450㎡의 서울시내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서울광장 면적(13,207㎡)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 서울시는 지난 2월~4월 19개소 28건을 단속하고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 입건 처리했다고 14일(화)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시설로 사용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 있어 면적 넓은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적발된 위법행위 내역은  ①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6,106㎡), ②물건적치 5건(1,479㎡) ③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④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⑤무단 용도변경 1건(29㎡),  ⑥수목벌채 1건(201주)이다.

□ 이러한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가 용이한데다 도시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야나 밭 무단 성토․절토, 정지해 도로 개설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

□ 무단 토지형질변경 : 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밭)을 무단으로 성토․절토하거나 정지작업을 해 임도를 개설하거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적발됐다.

○ 임도는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를 말한다.

▶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면적 16,106㎡)

- 전․임야 2,500㎡를 높이 1m가량 무단 성토해 주차장용도로 사용(도봉구)

- 임야 780㎡를 무단 절토해 임도를 개설(중랑구)

- 임야 1,240㎡를 무단절토하고, 배수관설치 및 조경석 매립(노원구)

- 전 386㎡를 콘크리트타설 및 잡석을 깔아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은평구)

- 임야 10,300㎡를 정지작업 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양천구)

- 전 900㎡를 정지작업 후 잡석을 깔아 주차장 용도로 사용(송파구)

□ 무단 물건적치 : 임야나 잡종지에 공사자재나 골재 및 골재 쇄석기 등을 무단 적치해 자연을 훼손시키고 민원을 야기 시켜 적발됐다.

▶ 무단 물건적치(5건,  면적 1,479㎡)

- 잡종지 599㎡에 골재 및 골재쇄석기를 무단적치(강서구)

- 지목이 천(하천)인 부지 400㎡에 공사자재 무단적치(은평구)

- 잡종지 138㎡에 컨테이너 및 고철 등 고물적치(서초구)

- 임야 342㎡에 철파이프 및 목재 등 건설자재를 무단적치(중랑, 양천구)

<가설건축물 설치해 유아교육시설, 카센터 사무실, 음식점 등으로 사용>

□ 무단 가설물 설치 : 임야, 잡종지, 전 등에 철골, 샌드위치 판넬, 컨테이너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유아교육시설, 카센터영업, 사무실, 창고,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 무단 가설물 설치(12건,  면적 718㎡)

- 가설건축물 3동(488㎡)을 철골과 비닐로 설치하여 유아교육시설로 사용(서초구)

- 가설건축물 2동(36㎡)을 철골과 판넬로 설치하여 카센터영업장으로 사용(중랑구)

- 가설건축물 총7개동(194㎡)을 컨테이너 및  판넬로 설치하여 사무실․창고․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은평구)

<불법 건축물 신․증축, 무단 용도변경, 임야 수목 201주 무단 벌채 하기도>

□ 불법 건축물 신․증축 : 잡종지나 전(밭)에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주방, 창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적발됐다.

▶ 불법 건축물 신․증축(3건,  면적 118㎡)

- 판넬구조의 불법건축물(8㎡)을 건축하여 주방으로 사용(은평구)

- 철골구조의 불법 건축물을 건축(60㎡)하여 창고용도로 사용(강남구)

- 비닐하우스 안에 판넬구조의 건축물(50㎡)을 건축하여 주거용도로 사용(강동구)

□ 무단 용도변경 및 수목벌채 : 주택을 음식점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영업하거나, 임야의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 무단 용도변경(1건, 면적 29㎡)

- 주택 29㎡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강서구)

▶ 무단수목벌채(1건, 201주)

- 참나무, 아카시아 등 수목 201주 무단벌채(중랑구)

□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內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 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위법행위 적발내용 및 현장 사진

○ 연번 1 ⇒ 서초구 원지동

〔지목 : 임야〕가설건축물 3개동 설치 유아교육관련시설로 사용(총487.6㎡) (253.6㎡-놀이교육시설, 180㎡-학습자재창고, 54㎡-휴게실)

○ 연번 2 ⇒ 노원구 공릉동

〔지목 : 임야〕토지형질변경 1,240㎡(무단으로 배수관설치, 절토, 조경석 매립 등)

○ 연번 3 ⇒ 중랑구 신내동

〔지목 : 임야〕가설건축물 2개동 설치, 무허가 카센터영업장으로 사용(36㎡) 목재 및 철파이프등 공사자재 무단적치(142㎡)

○ 연번 4 ⇒ 중랑구 신내동

〔지목 : 임야〕무단 수목벌채(참나무, 아카시아 등 201주), 토지형질변경(780㎡ 임도개설)

○ 연번 5 ⇒ 서초구 내곡동

〔지목 : 잡종지〕물건적치 총138㎡(컨테이너 1개동 18㎡, 철재 등 고물적치 120㎡)

○ 연번 6 ⇒ 도봉구 도봉동

〔지목 : 田〕 田, 林野에 높이 1m가량을 무단 성토하고, 토지형질변경(2,500㎡)하여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사용

○ 연번 7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田〕 무단토지형질변경(386㎡)하여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

○ 연번 8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잡종지〕가설건축물 1개동(총36㎡, 컨테이너 2개 및 천막)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 불법건축물 1개동(8㎡) 설치 주방용도로 사용

○ 연번 9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잡종지〕가설건축물 3개동[총 84㎡] 설치 사무실, 휴게실, 창고용도로 사용 ※ 컨테이너 2동(48㎡) 및 천막(36㎡)

○ 연번 10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잡종지〕 가설건축물 2개동(총 36㎡ :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사무실 및 창고용도로 사용

○ 연번 11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田〕 가설건축물 1개동(총38㎡ : 천막)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

○ 연번 12 ⇒ 은평구 진관동

〔지목 : 천〕 하천에 건설자재를 무단으로 적치 (총400㎡)

○ 연번 13 ⇒ 강남구 수서동

〔지목 : 田〕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잡자재창고로 사용 (60㎡)

○ 연번 14 ⇒ 송파구 마천동

〔지목 : 田〕 토지형질변경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 (총900㎡)

○ 연번 15 ⇒ 강서구 방화동

〔지목 : 잡종지〕 골재 및 골재쇄석기를 무단으로 적치 (총599㎡)

○ 연번 16 ⇒ 강서구 방화동

〔지목 : 대지〕 주택을 불법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총29.36㎡)

○ 연번 17 ⇒ 양천구 신월동

〔지목 : 임야〕 토지형질변경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 (총10,300㎡)

○ 연번 18 ⇒ 양천구 신정동

〔지목 : 임야〕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치 (총200㎡)

○ 연번 19 ⇒ 강동구 둔촌동

〔지목 : 임야〕꽃 재배용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법건축물을 건축, 주거용 사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