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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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Ⅰ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1. 입법수요 동향조사
	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 상위법령, 자체필요
	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 시민단체, 자치구 의견수렴
	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 시민단체, 자치구 의견수렴
	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조례개정자료활용
	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 조례개정 필요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 조례개정 공포시행
	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 법령 제정근거 있음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 법령따라 적법편성
	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제도개선 필요
	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 상위법령과괴리발생
	3. 입법의 필요성 조사
	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 상위법령에 따름
	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
	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 개정으로 목표달성
	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 해당없음
	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 시민단체 요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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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 입법계획에 포함됨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 긴급입법 해당없음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 충분한 시간주어짐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 관련사업지연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 동물유기 감소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동물 소유자 책임강화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 헌법규정의 적합성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 헌법 및 국가목표 일시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 기본권 제한없음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 과도한 시민 부담 없음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 헌법 저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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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 위임근거 있음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 동물복지위원회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 동물복지위원회 전문성강화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 규제사항이 아님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 기존 조례의 문제를 해결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처분규정 없음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 저촉사항이 전혀 없음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 지나친 규제,벌칙없음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 상위법령이 조례위임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 상위법령이 조례위임
	아.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임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 관련단체 자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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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 명칭이 간략하고 쉬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목적을 적절하게 표현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 조문이 잘 배열됨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 원칙,예외가 잘 균형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 필요한 경과규정 마련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 실효법규 준용조치함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법령, 본문 저촉없음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 체계유지에 맞게 규율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 예규나 내부규칙 없음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 규칙, 자치구 위임없음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 규칙에 위임 사항없음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 위임,재위임사항 없음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 부적절 준용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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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준용의 남용사례 없음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 준용규정 충분히 검토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 해당없음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 입법내용 정확히 표현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 전문적,특수용어 없음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 상위법령 내용 하자없음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 판결,학문이론 일치함
	6. 경 제 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새로운 예산사항 검토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 기 반영하여 조달가능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검토결과 필요성 없음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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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 동물등록수수료 부담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쉽고 간략하게 규정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 시민자발 참여규정 없음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 재산권 침해사항 없음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 최소한의 조건 부여함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 행정행위 보상규정없음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 단체와 간담회,입법예고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8. 실 효 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 규제사항 없음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원만히 진행되게 규정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 조직,인력,예산확보됨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 조례관련 하위법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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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부서간 충분히 협의
	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입법심의기구 없음
	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 입법심의기구 없음
	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 입법심의기구 없음
	2. 관계기관간의 협의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 중앙기관 협의사항 없음
	나. 서울시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 내부기관 협의사항 없음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 자치구의 의견수렴 거침
	라. 기타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 기타 협의사항 필요없음
	3. 관련위원회의 심의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 해당없음
	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 해당없음
	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 해당없음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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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 청 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 해당없음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 해당없음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 해당없음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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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