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57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구성 및 운영계획

2015.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인사지침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지원센터』설치·구성 및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그간 운영성과 및 한계점을 보완․발전시켜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 개설 및 민간전문가를 채용․운영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전담지원센터를 통한 시정운영에 민간거버넌스 확대 필요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기능 필요

□ 참여예산위원 등 시민과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광역도시 참여예산 모델을 선도할 중간 매개체 역할 필요

Ⅱ		설치개요

□ 추진근거

○ 시장님 지시사항(’14.7.26, 8.1) : 참여예산분야 총감독 위촉 및 해외사례 참고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15.1월)

○ 설치 목적 : 참여예산위원, 자치구 지역회의, 참여예산제도 연구 등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전반을 총괄할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적인 선도모델로 정착

□『참여예산지원센터』설치

○ 센 터 명 : 참여예산지원센터

○ 설치장소 : 市 재정관리담당관 내 설치 운영

○ 구성인원 : 센터장(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2명

○ 운영기간 : 2015. 3월 ~

○ 운영방향 : 사업추진 단계별 조직 운영 변경

[단 기]		[중 기]		[장기〕정착단계
공공 ․ 전문가 중심 TF팀 운영		민간전문가 중심 운영으로 市↔자치구↔주민연계기능 강화		주민주축 비영리조직 전환 (필요시 최소한 행정 지원)

Ⅲ		참여예산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 운영개요

○ 센터의 역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자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총괄 운영, 주민참여 연계 및 역량강화,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 업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 센터의 기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컨트롤 타워 역할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발굴 및 연구 ∙국내외 다른 도시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기록·조사		∙예산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추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업무 ∙주민참여예산제도 진행과정의 기록화 ∙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 해외사례 연구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역할 조정 및 상담 ∙주민공모사업 계획 및 지원
지역회의(자치구) 연계 추진		∙지역회의(자치구) ↔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 추진 ∙지역회의 공모사업의 총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총괄

□ 운영방향

○ 주민참여예산의 컨트롤타워(전문성, 시민참여 확대) 역할 수행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운영,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및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 확대

○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은 행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광역도시 선도모델 개발

Ⅳ		참여예산지원센터 구성(안)

□ 참여예산지원센터 위치 및 관계(재정관리담당관내 TF팀 운영)

서울시 전담조직 (市 재정관리담당관 주민참여예산팀)			참여예산지원센터 (사업총괄 민간전문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심사 · 선정사업 모니터링 · 市 전체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회의(25개 자치구) · 자치구 지역회의 운영 ·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 발굴 및 운영
				코디네이터(2명)

※ 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재정관리담당관 지도․감독 후 시행

□ 인력구성 : 3명

○ 센  터  장(1명)  : 총괄 코디네이터 겸직

○ 코디네이터(2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 운영

□ 인력운영계획

【 센터장 】

○ 역   할 : 전체 사업 기획 및 총괄·조정

-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 광역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성을 제시

-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자치구) 연계 추진

○ 계약기간 : 임용일부터 ~ 2년

○ 근무형태 : 비상근직, 30시간 내외/주

○ 보수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

【 코디네이터 】

○ 역    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운영

- 지역회의 및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계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 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총괄

○ 근무인원 : 2명(다급 1, 라급 1)

○ 계약기간 : 임용일부터 ~ 2년

○ 근무형태 : 비상근직, 35시간 내외/주

○ 보수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기준에 따라 임금 지급

Ⅴ		향후일정

○ ‘15. 1월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채용계획 수립

○ ‘15. 2월 :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채용 계약

○ ‘15. 3월 : 참여예산지원센터 개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