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2013.03.26(화)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					역사도심관리과장	신중수		2133-8485
					도심계획팀장	박송한		2133-849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	담 당 자	박학균		2133-8497
동대문교회 소유권 다툼으로 성곽복원 및 공원조성 차질 -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와의 재산권 다툼(소송)으로 교회이전 지연 - 서울한양도성 복원의 중요성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 3.21(목)명도소송 제기 - 市,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관계자 이해설득을 통한 자진이전 원칙 견지

□ 서울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감리교 유지재단”이라함)내부 재산권 다툼(소송)으로 동대문교회 이전이 지연되어 교회부지 공원 조성과 서울한양도성 복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원결정,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동대문교회(토지·건물)소유권 서울시로 이전(‘12.2월)

□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받을 보상금 약 200억원으로 경기도 광교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감리교 유지재단이 교회의 역사성 보존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동대문교회측과 감리교 유지재단 간 재산권 갈등이 발생하였다.

○ 현재 토지보상금 수령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11.12월부터 소유권 확인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 그동안 서울시는 동대문교회 이전지연 원인을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간의 재산권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자진이전 원칙을 견지하며, 수차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문화재 복원 등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자진이전을 요구 하였다.

○ 600년 이상 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울한양도성 복원이 감리교단 내부 재산권 다툼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교회 이전 요구

□ 그러나 금년 1월 감리교단 내 재산권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모두 불복 상호 항소함에 따라 지루한 재산권 다툼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재산권 소송 판결(‘13.1.31)결과❱

- 동대문교회 부지(보상금 약 173억원) 피고(유지재단) 소유권 인정

- 다만, 교회건물(보상금 약 20억원)은 원고(교회) 소유권 인정

<문화재 복원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명도소송 통해 교회이전 추진>

□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와의 계속되는 재산권 다툼으로 합의에 의한 교회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동대문교회가 점유·훼손하고 있는 약 100m 구간에 대한 서울한양도성 복원 및 공원화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의한 교회이전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600년 이상 된 범국가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울한양도성 복원의 중요성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불가피하게 감리교 유지재단 및 동대문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토지·건물 인도(건물퇴거) 및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지난 3.21(목)제기하여 교회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송 주요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완료(보상비 약 200억) 후 교회 이전촉구(3회)와 행정대집행 계고(3회) 등 수차례 면담을 통해 자진이전을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에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나,

○ 현재까지 교회 이전을 거부하고 서울시 소유 토지·건물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 토지·건물 인도(건물퇴거)와 교회이전 지연에 따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항임.

□ 본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경우 법원 명도집행으로 교회이전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교회이전 지연에 따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3.2월 기준 약 10억 정도이나, 교회이전이 지연되면 감리교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가 부담할 부당이득금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 신중수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장은 “동대문교회 건물이 서울성곽을 점유·훼손하고 있어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는 조속히 교회이전이 필요한 만큼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제기 했으며, 앞으로 소송과 병행하여 종교관계자 이해·설득을 통해 교회이전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첨 부 : 1) 사업개요 및 현황사진 1부.

2) 사업 추진경위 1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70번지

○ 공원조성 : 11,519.7㎡ (병원부지 8,999.4㎡, 교회부지 2,520.3㎡)

○ 사업기간 : ‘07.12.17 ~ 13.12.31

○ 총사업비 : 1,488억원 (보상금 1,308억원, 공사비 등 180억원)

	【동대문교회 보상개요】
□ 규 모 : 8개 필지 2,571㎡, 건물 3동 2,128㎡ (73년 재건축) □ 소 유 자 :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동대문교회) □ 건립년도 : 1892년 교회 설립 (초대목사 : 월리엄 스크랜튼) □ 보 상 비 : 199억원

❰현황사진❱

동대문교회

❰사업 추진경위❱

○ '08.10.28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공원 14,743㎡)

○ '09.07.24	: 동대문교회 행정소송 판결(우리시 승소-기각)

○ '09.12.10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12 ~'11.2	: 동대문교회 협의보상 통보 (2차, 종로구→교회)

○ '11.04.15	: 동대문교회 이전부지(수원광교) 계약

○ '11.06.08	: 동대문교회 협의보상 합의(교회측 서울시 제안 수용)

○ '11.06~10 : 감리회유지재단 이사회 6회 개최(승인보류)

○ '11.10.18	: 수용재결 신청 (서울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1.12.03	: 서울시장 면담(유지재단 대표)

- 한양도성복원 및 공원사업 위해 교회이전 불가피하며, 공원 내 교회의 역사성 등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 긍정적 검토

○ '11.12.16	: 수용재결 심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1.12.16 / 22	: 서울시문화재심의(문화재과)

- 교회종 : 문화재청 등록요청 / 교회 터 : 기념 표지석 설치(검토) 필요

- 한옥예배당 : 문화재적 가치 없음(해체시 문화재위원 입회 및 이축검토)

○ '12.01.16	: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제출(유지재단→중앙토지수용위원회)

○ '12.02.08	: 소유권 이전 완료(소유자:서울특별시)   ※‘12.2.6 보상금 공탁

○ '12.03.06  ~ : 보상완료에 따라 종교단체 관계자 이해설득(면담실시)

- 교회이전 요구 및 장기 지연시 문제점(강제집행 및 손해배상) 설명

○ '12.04.27	: 동대문교회 이의재결 심의완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당초 보상금액 193.4억 193.7억으로 변경(34백만원 증액)

○ '12.5.9 / 6.11 / 7.9 : 행정대집행 3회 계고(도기본 → 유지재단․교회)

○ '12.08.09 : 동대문교회 이전촉구(도기본 → 유지재단․교회)

○ '12.11.29 : 동대문교회 이전 촉구(서울시→유지재단,동대문교회)

- 금년 내 교회이전 촉구 및 법적조치(명도소송 등) 불가피 안내

○ '13.01.31 : 재산권 소송 1심판결(유지재단 승소)

- 동대문교회 부지(보상금 약 173억원) 피고(유지재단) 소유권 인정

- 다만, 교회건물(보상금 약 20억원)은 원고(교회) 소유권 인정

○ '13.02.05 / 02. 20 : 종교관계자(유지재단, 동대문교회) 면담실시

- 재산권 소송(1심)종결에 따라 교회이전 합의 요구

○ '13.03.07 : 민사소송 제기안내 및 이전 촉구(서울시→유지재단,동대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