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3. 1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3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2133-2260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2133-2262
					담 당 자	최영희	2133-22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서울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 인하 정부 건의 - 서울시 검사비용 원가검증 결과 약 26만원 과다 책정… 정부에 비용 인하 요구 - ’11년 의무화된 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비용지원 건의 - 서울버스 99%가 CNG버스… 검사 의무화된 이후 시민 안전 위해 3년마다 검사 -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 전액 지자체 부담… ’15년까지 연 10억 이상 비용 발생 - 15일(금) 검사비용 인하 등 공동대응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업계 관계자 회의 - 시, “CNG내압용기 검사제도 정착 위해 국비 지원, 합리적 수준 비용 인하 필요”

□ 서울시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CNG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다 책정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 인하를 정부 건의하기로 했다.

□ 아울러 ’11년 의무화된 내압용기 검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비용 지원 또한 요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3.15(금) 14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6층)에서 8개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대전) 및 버스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정부 건의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버스 99%가 CNG버스… 의무화된 이후 부식․손상 예방위해 3년마다 검사>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는 ’10년 8월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후 ’11년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11년 11월 서울을 시작으로 ’12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7,512대의 시내버스 중에 CNG버스는 99.5%(7,477대)로, CNG내압용기 유형별(중․대형)로 버스 1대 당 5개~8개 씩 장착되어 있다.

○ CNG는 일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연료인데다 연비가 우수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CNG 용기의 부식이나 손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 검사비는 CNG 내압용기 개수를 기준으로 449,000원(5개) ~717,000원(8개)으로 책정되어 있다.

<서울시 검사비용 원가검증 결과 약 26만원 과다 책정… 정부에 비용 인하 요구>

□ 먼저 서울시는 정부에 현재 과다 책정된 내압용기 검사 비용 인하를 촉구할 방침이다.

○	CNG 내압용기 검사 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 76조에 따라 검사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 버스 1대 당 평균 검사비용은 630,73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서울시가 ’11년 12월 원가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검사에 드는 평균 비용은 대 당 363,100원으로 평균 비용보다 약 26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 및 서울시 검증용역결과 및 원가항목별 문제점 : 별첨 참조

□ 이러한 내압용기 검사 비용 과다책정 문제는 ’12년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은 ’13년에도 기존의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CNG내압용기 검사비용 전액 지자체 부담… 市, 국비지원 근거 마련 건의>

□ 아울러 서울시는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11년 8월 사업용자동차의 CNG 내압용기 검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개정 과정에서 내압용기 검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공포했다.

□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 비용을 납부하는 주체는 ‘버스운송사업자’이나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표준운송원가 반영 등을 통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 서울시는 ’12년~’15년까지 해마다 2천 여 대의 차량이 CNG 내압용기 검사를 받아 연간 약 10억~1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정부 지원은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면 정책과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조속히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실제로 서울시 및 버스업계의 국비지원 요청에 따라 ’11년 10월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원 요구로 ’12년도 국비 약 13억(전체 비용의 40%)이 반영되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13년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차량대수	1,606	2,565	2,185	2,312
수수료(억원)	1,052	1,618	1,378	1,458	대당 631천원 적용

<재검사 차량대수 및 수수료 현황(’12년~‘15년)>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CNG 차량의 내압용기를 철저히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점검 장비를 개발하는 등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재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검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함께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1>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 원가검증 용역결과

□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 검증결과 비교

구 분	교통안전공단 산정액(A)	서울시 검증결과(B) (대주회계법인)	차액(A-B)
대당 평균 수수료	630,730원 (수수료 총액 4,683백만원÷시내버스 7,426대)	363,100원 (수수료 총액 2,696백만원÷시내버스 7,426대)	267,630원
최대 및 최소수수료	최대(용기 8개 기준) 717,000원 최소(용기 5개 기준) 449,000원	최대(용기 8개 기준) 402,000원 최소(용기 5개 기준) 279,000원	315,000원 170,000원

□ 원가 항목별 문제점 및 과다책정액 현황

원가항목	주요 문제점	과다책정액
직접인건비(A) (임률×소요시간)	∘ 용기 개수가 증가할수록 검사 소요시간이 급격히 증가 - 용기 1개 12분 ⇒ 용기 2개 34분 ⇒ 3개 62분	51,414(5개) ~ 96,514원(8개)
직접경비(B) (재료비, 출장비, 검차장 임차료)	∘ 전국 검사팀 과다추계(25개팀) 및 검사차량 과소 추계 (7,045대)로 대당 검차장임차료 과다책정(12,333원) - 대당 검차장 임차료 : 25개팀 임차료 ÷ 차량 대수	6,637원(5개) ~ 8,892원(8개)
제경비(C) (A의 115%)	∘ 4년(’08년~’11년) 평균 공단의 경상운영비율이 28% 미만임에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110%~120%) 중 최저인 110%를 적용하지 않고 115%를 적용	63,177원(5개) ~ 116,846원(8개)
기술료(D) (A+C)×30%	∘ 직접 인건비 및 제경비 과다책정으로 기술료 증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30% 적용은 적정	34,377원(5개) ~ 64,008원(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