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361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장동우	02/16 권영찬
협조	총무과장		이철형
	주무관		김보석

2015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계획

2015.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5년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계획

2015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우리 시험소로 의뢰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대상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 및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5. 3 ~ 12월

점검대상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등 총 99개 현장

❍ 시와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발주자가 이행확인을 의뢰한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015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및 점검대상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관 공 사				투자기관				민간공사		비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한강사업 본 부	도 로 사업소	자치구	SH공사	서 울 메트로	도시철도 공 사	농 수 산 식품공사	서울시	자치구
점검 의뢰	99	18	2	1	14	12	7	2	1	-	42
점검 대상	99	18	2	1	14	12	7	2	1	-	42

점 검 자 : 품질지도과 직원 2명, 외부점검위원

점검시기 : 연 1회, 준공 2개월 전

점검방법 : 1개 현장 1일 점검

❍ 외부점검위원 보강하여 품질점검의 질 향상

구 분	3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점검위원	․ 공무원 2명	․ 공무원 2명, ․ 외부점검위원 1명 (품질시험 및 구조분야)	․ 공무원 2명, ․ 외부점검위원 1명 (품질시험 및 구조분야)

※ 포장덧씌우기, 단순 하수도공사 등의 경우 공사비에 상관없이 외부전문위원 배정 제외

점검수수료 : 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442,940원/건(품질시험소 직원 점검시)

692,840원/건(품질시험소 직원과 외부점검위원 합동 점검시)

주요 점검내용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여부등 7개 항목 점검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 여부(주요자재 및 공정포함 여부)

❍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검사의 적기․적정 빈도 실시 여부

❍ 필요시 사용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실시

❍ 자재시험 이행여부 및 현장 투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 서류점검 보다는 현장 품질관리실태 위주로 점검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기준

❍ 2015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을 감안 점검실시

❍ 2015년 이후 준공 현장은 준공시점과 공사 진행 공정율을 감안 점검실시

<2015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월별 점검 계획>

(단위:건)

구 분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점 검 계 획	99	13	11	10	10	9	9	10	10	11	6

※ 계획수립(‘15.2.16) 이후 점검의뢰 분은 월별 점검계획 수립 시 추가 반영 점검실시

Ⅳ

점검수수료 징수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수수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 수 수 료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7호 2015. 2. 12

442,940원/건

692,840원/건(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 징수대상 : 투자·출현기관(SH공사 등), 자치구 발주공사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 면제대상 : 서울시 발주공사

❍ 수수료 징수 방법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의뢰자(시공사)가 우리 시험소 민원실에서 현금 및 카드 납부 또는 무통장입금

Ⅴ

외부점검위원 배정 및 수당 지급

외부점검위원 점검 배정

❍ 총공사비 100억이상 현장 1명씩 배정(단순공정 제외)

❍ 공사별 진행공정을 감안 해당분야 외부점검위원 배정

외부점검위원 수당 지급

❍ 2015년 예산 : 9,5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 점검수당 : 200,000원/인/일

❍ 지급방법 : 점검완료 후 온라인 계좌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단)에 통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하고

❍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통보

시공사에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후 발주청 (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발주청(인․허가청)에서는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확인 후 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시험소에 조치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시정조치 사항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Ⅶ

행 정 사 항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따른 점검차량 필요 시 배차 지원 : 총무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 품질지도과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사발주(인·허가)부서에 연2회 이상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를 실시하여 대상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품질시험관리 System을 활용 DB구축

❍ 품질점검결과를 품질시험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점검 자료 기록 관리

붙임 : 1) 2015년 기관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2) 2015년 월별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대상 내역 1부.

3)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표 1부.

4)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1부.

5)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 검토서(외부위원) 1부.

6)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