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합상황실-1472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담당자		상황총괄팀장		종합상황실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고은철		최성범		최재천		02/13 민목영
협조

서울종합방재센터 허위·장난 신고 현황 및 처리방법 보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종합방재센터 허위·장난 신고 현황 및 처리방법 보고

◇ 2011년이후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나 근원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9조 1항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을 지체없이 알려야 함

○ 동법 제56조 1항 3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

Ⅱ		허위 신고처리 절차

119신고수보 ⇨ 소방서 현장출동 ⇨ 허위신고 판명(관할 서 현장확인)

(인적사항 확인 또는 관할경찰서 의뢰) ⇨ 과태료 부과(관할 서 예방과)

Ⅲ		허위·장난 신고 현황

○ 허위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허위신고 건수	37	1	5	7	24
과태료 부과건수	3	1	1	0	1
과태료 처분 금액	3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0	1백만원

○ 장난전화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신고 건수	11,915,856	2,152,300	2,481,303	3,381,866	3,900,387
장난전화 건수	1,735	70	183	444	1,038
비율(%)	0.001	0.003	0.007	0.01	0.02

Ⅳ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 2014.9.26. 02:00 유흥주점에서 음주 중 화장실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

- 처벌관서 및 출동소방력 : 강남소방서, 차량20대 인원 63명

-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처분일시 2014.10.10.) / 위반자 : 정○○씨(53세)

○ 2013.8.2. 22:24 직장 사무실 전화로 본인이 빌딩 1층에 방화하였다고 신고

- 처벌관서 및 출동력 : 중부소방서, 차량1대 인원 4명

-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처분일시 2013.8.8.) / 위반자 : 윤○○씨(54세)

○ 2011.9.6. 06:43 음주 후 술값 시비로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신고

- 처벌관서 및 출동력 : 강남소방서, 차량17대 인원 57명

-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처분일시 2011.9.28.) / 위반자 : 이○○씨(42세)

※ 2011년 ~ 2014년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건수 없음

Ⅴ		허위·장난전화 근절대책

○ 접수단계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고지 등 119신고 접수요원 대응요령 교육

○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시스템에 기록)

○ 어린이 장난전화 신고접수의 경우 보호자 통보 계도

○ 방재센터 홈페이지에 허위 및 장난신고 관련 처벌 내용 고지

○ 학생 등 종합상황실 견학 방문시 허위 및 장난전화 방지에 대한 홍보

Ⅵ		향후계획

○ 방재센터 및 각서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및 장난신고 근절 캠페인 추진

○ 일선서 허위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실적 공개

○ 상습허위 신고자 이력관리 및 철저한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 고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