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298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소관업무 일부조정 및 창조경제관련 자문기능 강화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의거 “희망경제위원회”를 “지역경제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직속 상설 사무국 설치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규정 개정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다.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사항과 경제진흥본부 업무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 특별위원회” 신규 구성 및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별 소관사무 일부 조정

(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전화: 02)2133-5215, FAX : 02)2133-0703, E-mail : vbn9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