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제정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숙소 사용료가 제외되어 있어 숙소 사용료를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시설”에 대한 정의에 “숙소”를 추가

(안 제2조제1호)

나. 시설사용신청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신청서외 서울시 인터넷서비스 신청을 추가(안 제4조제1항)

다. 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숙소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인재개발원의 숙소는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단순 숙박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라. 사용료의 반환규정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보된 일기상황에 의거해서 사용을 사전 취소할 때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추가(안 제9조제1호)

마. 사용허가의 취소 및 반환 내용 중□천재지변□을□악천후□로 수정(안 제6조제3호 및 제9조제1호)

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의 배려를 위해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제4호)

사. 별표 시설사용료에 숙소사용료를 1실1박 25,000원을 추가하고 사용인원은 최소 20명이상으로 하고, 운동장 사용기준시간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4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개선 (별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인력개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화 : 02)3488-2054, FAX : 02)3488-2346, E-mail : maldoog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