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790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14년 4/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 4/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4년 4/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4. 10. 1. ~ 12. 31.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국실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누계(‘14년)	6,327	3,617	2,944	537	136	96.2%	2,710	746	938	686	34	306
‘14.4분기	1,724	918	741	139	38	95.9%	806	223	270	223	11	79
‘14.3분기	1,611	946	742	169	35	96.3%	665	179	225	172	9	80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누계(‘13년)	5,367	3,263	2,781	411	71	97.8%	2,104	615	826	415	14	234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4. 4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1,724건으로 전분기 1,611건 대비 113건 증가, 4분기 공개율은 95.9%로 3분기 대비 0.4%P 하락 (’14년 누적 공개율 96.2%) (누계기준 ’13년 97.8%→‘14년 96.2%) - '14. 1분기 96.4% → '14. 2분기 96.4% → '14. 3분기 96.3% → '14. 4분기 95.9% ※ ’14. 3월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이후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이의신청 처리는 13건으로 전분기 11건 대비 2건 증가 , 인용률은 84.6%「첨부 2」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8.4%로 전분기 대비 42.7%p 대폭 상승「첨부 1」 - (이의신청 처리) ’14. 1분기 7건 → 2분기 14건 → 3분기 11건 → 4분기 13건 - (이의신청 인용률) ’14. 1분기 86% → 2분기 64% → 3분기 34% → 4분기 84.6% ※ 4분기 이의신청 인용률 상승원인 : 부서자체 인용결정 증가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8.4%(38건중 26건)로 전분기 대비 42.7%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4일로 전분기 6.3일 대비 0.1일 증가「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율은 55.6%로 전기대비 4.4%p 하락「첨부 3」 - 평균처리일수는 6.4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40건 처리, 평균 4.8일), 도시계획국(81건 처리, 평균 5.0일), 종합방재센터(18건, 평균 2.1일), 소방서(215건, 평균 3.6일)가 우수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내 유지,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양호하나 법적근거 제시 미흡 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① 구체적 비공개 사유 기재 ② 정보공개법 제9조1항각호의 법적근거 기재 ③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유무 중점 안내 ▶ 실․국별 기관평가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로 정보공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정보공개 결정 건 수 및 정보공개율은 전분기 수준 유지

○ '14년 4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918건으로 전분기 대비 28건 감소 - ’14. 1분기 806건 → ’14. 2분기 947건 → ’14. 3분기 946건 → ’14. 4분기 918건 ○ 정보공개율은 95.9%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 비공개 건수는 38건임

- (비공개 건 수)  ’14년 1분기 29건  → 2분기 34건  → 3분기 35건 →  4분기 38건

※ 비공개문서를 특정한 청구 68건에 대해 48건을 공개(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 11건, 부분공개 17건, 공개 31건으로 재결정 (기타 건 : 종결 1건, 취하 8건)

∙ 비공개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4. 3분기 72.3% → ‘14. 4분기 .70.6%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 38건 중 11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3건 부분공개(인용), 2건 비공개(기각)로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누계(‘14년)	136	54	10	15	29	82
‘14 4분기	38	5	-	3	2	33 (심의생략6, 심의예정 27)
‘14.3분기	35	10	2	4	4	25 (심의생략 6, 심의예정 19)
‘14.2분기	34	19	6	2	11 (부존재 1건, 각하 1건)	15 (심의생략 9, 심의예정 6)
‘14.1분기	29	20	2	6	12 (부존재 3건)	9 (심의생략 6, 심의예정 3)
누계(‘13년)	71	66	6	12	48	5 (심의생략)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 중 하나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38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28	시민봉사담당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법적 근거 미기재	4	재정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어르신복지과(2)
	구체적 사유 미기재	6	출산육아담당관, 남부수도사업소, 주거환경과(2), 물관리정책과, 역사도심관리과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38건 중 26건(68.4%)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시민봉사담당관 1, 법무담당관 1, 환경정책과 1, 남부수도사업소 1, 주거환경과 2, 재정비과 1, 건축기획과 1, 역사도심관리과 1, 38세금징수과 1, 도시기반시설본부 2)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 지장(19건), 6호 재판·수사관련(6건),  1호 타법령상 비공개(5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4건)이 전체의 89.5%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결정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4년)	136	16	1	5	11	57	21	21	4
‘14. 4분기	38	5	0	2	6	19	2	4	0
‘14. 3분기	35	4	1	1	1	19	4	4	1
‘14. 2분기	34	5	0	1	2	13	5	6	2
‘14. 1분기	29	2	0	1	2	6	10	7	1
누계(‘13년)	71	11	4	0	5	22	21	6	2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3건으로 전분기 대비 2건 증가, 인용률 84.6%

○ 이의신청 후 부서자체 인용결정이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인용률 49%p 상승

- (건  수) ’14. 1분기  7건 → ’14. 2분기 14건 → ’14. 3분기 11건 → ’14. 4분기 13건

- (인용률) ’14. 1분기 86% → ’14. 2분기 64% → ’14. 3분기 36% → ’14. 4분기 84.6%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4년)	52	45	0	15	30(67%)	7	▪ 14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14. 4분기	14	13	0	2	11(84.6%)	1	▪ 8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14. 3분기	15	11	0	7	4(36%)	4	-
‘14. 2분기	14	14	0	5	9(64%)	0	▪ 5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14. 1분기	9	7	0	1	6(86%)	2	▪ 1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누계(‘13년)	53	30	0	10	20(67%)	23	-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4일로, 전분기 6.3일 대비 0.1일 증가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상승,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다소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은 92.9%(853건)으로 전분기 92.6%(876건) 대비 0.3%p 상승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7일이내 처리율은 64.6%로 전분기 65.4%(619건) 대비 0.8%p 하락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4년)	3,617 (100%)	2,392 (66.1%)	963 (26.6%)	234 (6.5%)	28 (0.8%)	6.3일
’14. 4분기	918 (100%)	593 (64.6%)	260 (28.3%)	53 (5.8%)	12 (1.3%)	6.4일
’14. 3분기	946 (100%)	619 (65.4%)	257 (27.2%)	67 (7.1%)	3 (0.3%)	6.3일
’14. 2분기	947 (100%)	626 (66.1%)	243 (25.7%)	71 (7.5%)	7 (0.7%)	6.5일
’14. 1분기	806 (100%)	554 (68.7%)	203 (25.2%)	43 (5.3%)	6 (0.8%)	6.1일
누계(‘13년)	3,263 (100%)	1,991 (61.0%)	995 (30.5%)	259 (7.9%)	18 (0.6%)	6.8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7일이내 평균 처리기간 유지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70건 중 26건임

- 연장미조치 26건 중 20건이 1일 지연, 2건은 2일 지연, 3건은 3일 지연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2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초과 처리는 13건(정보공개정책과 4건, 건축기획과 4건)으로 전분기 대비 10건 증가

※ 정보공개정책과 처리지연 사유 : 부서간 중재가 곤란한 청구건, 다중청구에 대한 처리로  불가피하게 지연처리 발생

○ 10건 이상 처리부서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계획국, 정보기획단, 재무국, 경제진흥실,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가 평균 7일 이내로 우수

-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40건을 평균 4.8일, 도시계획국은 81건을 평균 5.0일, 서울종합방재센터는 18건을 평균 2.1일, 소방서는 215건을 평균 3.6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215건, 도시기반시설본부 105건, 도시교통본부82건, 도시계획국 81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4.8(↓2.3)	40			1	서울종합방재센터	2.1( - )	18
2	도시계획국	5.0(↓1.1)	81			2	한강사업본부	3.0(↓3.8)	1
3	정보기획단	6.0(↓0.9)	11			3	소방서	3.6(↑0.2)	215
4	재무국	6.1(↓1.3)	13			4	보건환경연구원	3.7(↓2.6)	7
5	경제진흥실	6.4(↓1.1)	28			5	서북병원	4.0( - )	1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푸른도시국	11.6(↑3.3)	10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2(↑2.6)	5
2	대변인	11.0(↑1.0)	1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5 ( - )	2
3	행정국	9.9(↑2.7)	53			3	도시기반시설본부	8.0(↓0.6)	13
4	도시재생본부	9.5( - )	2			4	도로사업소	8.0(↓1.0)	8
5	복지건강실	8.7(↑1.3)	42			5	물재생센터	8.0( - )	1

□ 부존재 결정(79건) 평균 처리일은 7.2일로 전분기 대비 0.5일 증가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건은 전체 79건 중 47건(59.4%)으로 전분기 67.5% 대비 8.1%p 감소, 평균처리일은 7.2일로 전분기 6.7일 대비 0.5일 증가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7일 초과 32건 발생 (10일 초과 5건)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등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는 79건 중 44건(55.6%)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4.4%p 하락

- (부존재 협조율) ’14년 1분기 65.8% → 2분기 77% → 3분기 60% → 4분기 55.6%

- 미협조 건 중에서는 질의성격의 청구로 민원이첩이 필요함에도 부존재 결정(교통정보센터)하거나 타 지자체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버스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4년)	306건	7.2일	197 (64.3%)	225	30	33	18
’14. 4분기	79건	7.2일	44 (55.6%)	56	9	9	5
’14. 3분기	80건	6.7일	48 (60.0%)	62	4	8	6
’14. 2분기	74건	7.7일	57 (77.0%)	53	7	11	3
’14. 1분기	73건	7.6일	48 (65.8%)	54	10	5	4
누계(‘13년)	234건	7.6일	141 (60.3%)	195	17	20	2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주서진 님께서 작성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4년 15차(10.2) ~ 19차 심의회(12.26)]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5회 개최, 21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8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3건, 기각 4건(인용률 50%)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13건 → 인용 3건, 부분인용 3건, 기각 6건, 각하 1건(인용률 46.2%)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접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누계(‘14년)	계	84	9	25	44	6
	이의신청	33	4	13	14	2
	직권심의	50	5	11	30	4
	사전심의	1	0	1	0	0
’14. 4분기 (15~19차)	계	21	4	6	11	0
	이의신청	8	1	3	4	0
	직권심의	13	3	3	7(각하1건)	0
	사전심의	0	0	0	0	0
’14. 3분기 (11~14차)	계	14	2	4	8	0
	이의신청	8	1	2	5	0
	직권심의	6	1	2	3	0
	사전심의	0	0	0	0	0
’14. 2분기 (5~10차)	계	27	3	6	13	5
	이의신청	9	2	2	3	2
	직권심의	18	1	4	10	3
	사전심의	0	0	0	0	0
’14. 1분기 (1~4차)	계	22	0	9	12	1
	이의신청	8	0	6	2	0
	직권심의	13	0	2	10	1
	사전심의	1	0	1	0	0

○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주요 의결 사항)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마을공동체 공모단체 제출 자료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단체의 사업제안서에는 사업추진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 단체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신청 및 보완서류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경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여 공개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서울시 ooo수련관 평가결과 보고 결재문서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기관의 겨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기관의 사회적 지위 저하 및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명령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공개시 비노출 방식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일반행정 9급 선택과목 원점수별 조정점수	【 비공개 : 제5호 - 인용 】 -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안행부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의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5. 2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절차 이행 강조

□ 정보공개 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 사례집(가칭) 발간․배포 : ’15. 2월

○ 실무에 쉽게 활용 가능한 유형별 정보공개 처리 사례집 배포로 비공개 결정 최소화

□ 모니터링 결과를 실․국별 기관평가에 반영 : ’15. 2월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종합평가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 : ’15. 5월

○ 정보공개 처리절차,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정처리 기한 준수 및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방지

첨부 : 1. ‘14. 4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14. 4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4. 4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4. 4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4. 4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별첨)

5. ‘14. 4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별첨)

6. ‘14. 4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별첨)

첨부 1

'14. 4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38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시스템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다산콜센터 욕설 민원인 3진아웃 고발제도 결재문서	6호	시민봉사담당관	1. 5	X	직권심의 예정
				(4일)
2	2014년11월25일방화재정비 촉진구역 관련 해당부서 의견	1호	재정비과	1. 6	O	직권심의 예정
				(9일)
3	제2롯데월드 설계도면	3호	건축기획과	1.16	O	직권심의 예정
				(20일)
4	장애등급결정처분관련행정심판위원회자료일체	1호	법무담당관	12.24	X	직권심의 예정
				(5일)
5	2015년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5호	조직담당관	12.22	O	직권심의 예정
				(6일)
6	2014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심사서류 일체	7호	출산육아담당관	12.23	O	직권심의 예정
				(8일)
7	14년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별 환경개선부담금 내역	1호	환경정책과	12.17	X	직권심의 예정
				(3일)
8	특정 공동주택의 수도공급공사 관련 자료 일체	6호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2.23	X	직권심의 예정
				(8일)
9	정비사업 갈등조정회의 보고서	5호	재생지원과	12.18	O	직권심의 예정
				(9일)
10	서울대공원 관련 자료공개 청구	5호	공원녹지정책과	12. 5	O	직권심의 예정
				(4일)
11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계약자료	5호	자원순환과	12. 1	O	부분공개 (이의신청,19차)
				(9일)
12	서울시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5호	정보기획담당관	12. 3	O	직권심의 예정
				(7일)
13	시장 공관 행사 내역(’02년~’12년)	4호	총무과	11.28	O	부서인용
				(4일)
14	시장 공관 행사 관련 지출품의서 공개	4호	총무과	11.28	O	부서인용
				(4일)
15	시장 공관 행사 참석자 명단	4호	총무과	11.28	O	부서인용
				(4일)
16	보조금 지원단체(서울○○협회) 회원사 명부	7호	경제정책과	11.27	O	부분공개 (이의신청,19차)
				(3일)
17	서울시장 혜화동 공관 행사 내역	4호	총무과	11.28	O	부서인용
				(9일)
18	성곽마을 실행계획 관련 결재문서	5호	주거환경과	12. 1	X	직권심의 예정
				(11일)
19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변경 결재문서	5호	주거환경과	12. 1	X	직권심의 예정
				(11일)
20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관련 법률자문 결과 검토보고	5호	재정비과	11.19	X	직권심의 예정
				(5일)
21	용마터널 유지관리 계획서	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11.11	X	부서인용
				(2일)
22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 조사보고서	5호	역사문화재과	11.17	O	직권심의 예정
				(10일)
23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장 지하수 유출실태 점검결과	5호	물관리정책과	11.11	O	직권심의 예정
				(7일)
24	서울시 행사개최 비용	4호	총무과	11.28	O	부서인용
				(25일)
25	구)서울시장 공관 행사에 관한 청구건	4호	총무과	11.28	O	직권심의 예정
				(25일)
26	(주)통일로에 관한 계약서 및 관련문건	7호	어르신복지과	11. 1	O	직권심의 예정
				(10일)
27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지원 현황	5호	어르신복지과	11. 6	O	직권심의 예정
				(9일)
28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변경 결정(안)	5호	역사도심관리과	11. 5	X	직권심의 예정
				(8일)
29	롯데물산 제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	3호	건축기획과	11.11	X	직권심의 예정
				(24일)
30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조정회의 관련 문건	5호	재생지원과	10.23	O	직권심의 예정
				(8일)
31	○○아파트 절수조사 보고서	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10.22	X	비공개 (이의신청,17차)
				(8일)
32	’14년도 재산세 고액납세자 명단	1호	세무과	10.13	O	직권심의 예정
				(3일)
33	민간임대주택 2만호 활성화 보고서	5호	주택정책과	10.14	O	직권심의 예정
				(4일)
34	토지 취득 관련	1호	38세금징수과	10.17	X	직권심의 예정
				(9일)
35	건강음주 희망 프로젝트 유관기관 회의 내용	5호	보건의료정책과	10.17	O	직권심의 예정
				(11일)
36	재정비 용역 공공건축가 선정 결재문서	5호	지구단위계획과	10.15	O	직권심의 예정
				(10일)
37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회의 결과 자료	5호	지구단위계획과	10.15	O	직권심의 예정
				(10일)
38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문서	5호	지구단위계획과	10.15	O	직권심의 예정
				(10일)

첨부 1-1

'14. 4분기 직권심의 결과  (13건) - '14. 2분기 비공개 11건, '14. 3분기 비공개 2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잠실야구장편의시설확충관련검토요청서의답변	7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1과)	4. 9 (8일)	공개 (16차, 10.22)
2	버스운행실태 점검원 근무명령(‘14.4월)	5호	버스정책과	4. 3 (2일)	비공개 (16차, 10.22)
3	택시불편 관련 민원사항 내용(승차거부 시간)	1호	시민봉사담당관	6.13 (7일)	각하 (16차, 10.22)
4	우이~신설간 경전철 사업 서울시, 출자자간 실시협약서 전부(등본)	7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6.20 (8일)	비공개 (17차, 11.4)
5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검토회의	8호	공동주택과	6.13 (6일)	비공개 (17차, 11.4)
6	부모와 함께하는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일일 추진현황 보고(6.14)	6호	농업기술센터	7.4 (4일)	부분공개 (17차, 11.4)
7	일반행정 9급 선택과목 원점수별 조정점수	5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6.13 (12일)	공개 (18차, 12.3)
8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관련 회의결과 보고	5호	공원녹지정책과	6.16 (8일)	공개 (18차, 12.3)
9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데이터 요청	5호	소상공인지원과	7.1 (8일)	부분공개 (18차, 12.3)
10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평가결과 보고	7호	아동청소년담당관	6.17 (7일)	비공개 (18차, 12.3)
11	행정심판 접수서류 공개 요청	4호	법무담당관	7.1 (6일)	비공개 (18차, 12.3)
12	쓰레기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	6호	자원순환과	7.3 (7일)	부분공개 (19차, 12.26)
13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송부	5호	장애인복지정책과	4.14 (7일)	비공개 (19차, 12.26)

첨부 2

'14년 4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13건)

연번	이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처리상태	비고 (원처분내역)
1	12.16	보조금 지원단체(◌서비스업 협회) 회원사 명부	경제정책과	부분공개 (19차심의회의결)	비공개
2	12.11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계약자료	자원순환과	부분공개 (19차심의회의결)	비공개
3	11.28	시장 공관 행사 내역에 관한 청구 (‘02년~’14년)	총무과	부서인용	비공개
4	11.28	시장 공관 행사 참석자 관련 청구	총무과	부서인용	비공개
5	11.28	용마터널 유지관리 계획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부서인용	비공개
6	11.28	박원순 서울시장 혜화동 공관 행사 이용내역	총무과	부서인용	비공개
7	11.28	시장 공관 행사 관련 지출품의서 공개 청구	총무과	부서인용	비공개
8	11.28	서울시의 행사 및 연회 개최 비용에 관한 청구	총무과	부서인용	비공개
9	11.13	관악소방서 관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대상물 세부정보	관악소방서 예방과	부서인용	부분공개
10	10.29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단지별 적출사항	공동주택과	비공개 (이의신청,17차)	비공개
11	10.22	oo아파트 절수조사 보고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부분공개 (이의신청,17차)	비공개
12	10.1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2차년도 심사자료	마을공동체담당관	비공개 (이의신청,16차)	비공개
13	10.01	수시 서면투자심사 실시 계획	재정담당관	부서인용	부분공개

첨부 3

'14년 4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79건 중 35건)

연번	제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1	조합운영실태 상세 점검결과서	재생지원과	12. 3
			(7일)
2	청계천복원사업 진행 현황	하천관리과	12.18
			(3일)
3	타요버스 사업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버스정책과	12.19
			(10일)
4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 타당성조사	시설계획과	12.16
			(7일)
5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 부서명 등 자료 일체	소상공인지원과	12. 1
			(3일)
6	워커힐아파트 인허가서류	공동주택과	12. 1
			(5일)
7	조례이전개인택시차고지밖관련적발,처분건	택시물류과	12. 1
			(5일)
8	광역의회사무처자체감사규칙제정현황	감사담당관	12. 8
			(7일)
9	고가도로에서 지하하로 변경된 사례	도로계획과	12. 8
			(7일)
10	택시 부정 용도변경 관련 공문	택시물류과	12. 4
			(6일)
11	특수건물발굴에 필요한 건축물 사용승인내역현황	건축기획과	12. 2
			(6일)
12	재정지원 버스회사별 관리직 현황	버스정책과	12. 2
			(7일)
13	위례신도시(A1-10블럭) 사업관련 회의자료	임대주택과	12. 1
			(7일)
14	납세고지서 발간자료 요청	세무과	12. 9
			(20일)
15	동작구 교통지도과 기안문서 목록표 등	버스정책과	11.26
			(11일)
16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정관 개정 원본	문화예술과	11.21
			(10일)
17	광역버스 증차노선 운영손실금 지원 검토보고	버스정책과	11.14
			(7일)
18	성균관대학교야구장부지타당성평가관련	공공개발센터	11.14
			(7일)
19	사전협의체 해석 관련 공문	재정비과	11.13
			(8일)
20	곡성군청주차요원특채사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10.27
			(3일)
21	서울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기관명	어르신복지과	10.31
			(8일)
22	기업별/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후대기과	10.31
			(8일)
23	택시 사업면허 관련 서류 일체	택시물류과	10. 3
			(10일)
24	성수대교 사고 배상 관련 자료	성동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10.27
			(7일)
25	택시면허 부정 인가자 면허 환수요청	교통정보센터	10.27
			(7일)
26	광화문 광장 사용신청 허가 관련	역사도심관리과	10.21
			(5일)
27	큰사랑 노인병원 진료기록카드 사본	보건의료정책과	10.22
			(7일)
28	국가대표 A매치 축구경기 유치계약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23
			(8일)
29	꿈나무카드 사용한도 변화추이	아동청소년담당관	10.23
			(9일)
30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아동청소년담당관	10.23
			(9일)
31	꿈나무 카드 구청별 발급자 현황	아동청소년담당관	10.23
			(9일)
32	사행산업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관광사업과	10.22
			(8일)
33	가든파이브 관련 정보	역사도심관리과	10.15
			(6일)
34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관련	동물보호과	10. 1
			(3일)
35	제2롯데월드 초고층부 관련 통계	건축기획과	10. 1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