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 4/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  2790(2015.2.10.)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소통·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전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2014년 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를 숙지하시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없이 지연처리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미흡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및 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 처리절차 재강조 사항 1)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 결재 적용 필수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법적근거와 결정사유를 반드시 기재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2)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3)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1일초과 처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1) 종결된 감사결과 및 용역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 제외하고 부분공개 2) 비공개 결재문서 공개청구 시 비공개 정보가 분리가능한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붙임 : 1.`14. 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1부.

2.`14. 4분기 부서별 처리기간 현황 1부.

3.`14. 4분기 정보공개 처리지연 현황 1부.

4.`14. 4분기 부서별 청구 및 처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정환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2/12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01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3705-1103	/전송	02)3705-1465	/	imjh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