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민 참 여 식 -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계획

2015. 1.

	행 정 자 치 부 (주 소 정 책 과)

국민 참여식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 계획

Ⅰ. 추진 배경

□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 설치로 표준형 건물번호판의 크기로 인한 가시성 저하 완화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14년말 기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율은 0.04%(2,608개/5,991,014개)에 불과함

〔’13년 기준 건물번호 부여대상 준공건물 47천건중 자율형은 1,662건(3.5%)〕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표준형 건물번호판 미흡사례〕

Ⅱ. 추진 내용

1. 신·증축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 (주요내용) ’15년부터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규모, 용도 등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 간판정비사업, 출입구 변경 등에 의하여 기존 건물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되도록 추진

❍ (추진방법) 자치단체는 건축부서를 통해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건축 설계시부터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계 반영

※ 시장 등은 건물 인·허가 접수시 설계 도면에 건물의 특성에 맞는 크기·부착 위치 등이 반영된 건물번호판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의견개진

⇨ 준공시점 표준형 건물번호판 부착으로 별도 예산 발생 관련 민원 발생 차단

❍ (건물번호판 설치 시점 흐름도)

흐름도

건축 설계		건축 허가	□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사용 승인	□	건물 사용
	□ 개선						□ 현행

현  행

「도로명주소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전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 설치

※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 위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 선

・건축설계 시점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의 크기, 위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 필요

・개정 전까지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를 근거로 행정지도 운영

2. 대표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브랜드화 유도

□ (주요내용) 지역별 대표건물에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1건 이상 설치·브랜드화

❍ (추진방법) 시군구별로 민간건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물번호판 설치 여부, 크기, 디자인, 설치 위치 등 협의

3. 자율형 건물번호판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상반기)

□ (주요내용) 기존 및 창안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추진과정) 일반국민 대상 공모⇨ 평가․선정 ⇨ 상금 수여⇨대국민 홍보

※ 시군구별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3건(B4크기, 원․근경, 글자크기) 이상 제출

❍ (추진방법) 행사 일정, 내용, 비용 등을 이벤트 업체와 계약을 거쳐 추진

4.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자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모니터단)’참여 추진

❍ (대상자) 특색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자(건물주) 등

❍ (역 할)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건물 미관 조성 등 유용성을 인터넷․지역주민 등에게 알리는 홍보 요원화

5.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현장 견학 및 우수사례집 발간·보급

❍ (추진방법) 시도별 우수지역 선정·견학 ⇨ 행자부 제출 ⇨ 행자부 선정·견학

Ⅲ. 추진 일정

□ ‘15. 1 ~ 4 자율형 건물번호판 운영실태 파악 및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 ‘15. 4 이후 계속 신축건물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

□ ‘15. 5 ~ 10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및 홍보

□ ‘15. 6 ~ 8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지역 견학추진

□ ‘15.11 ~ ’16.2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발간 보급

별첨 1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례

❏ 국내사례

❏ 해외사례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뉴욕

미국 워싱턴	미국 워싱턴
미국 워싱턴	미국 워싱턴
독일	오스트리아

별첨 2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현황(‘15.1.기준)

단위 : 개, %

구 분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비 율	비 고
합 계	5,991,014	2,608	0.04
서 울	585,471	396	0.07
부 산	332,230	103	0.03
대 구	230,133	130	0.06
인 천	183,128	340	0.18
광 주	128,884	9	0.01
대 전	116,212	13	0.01
울 산	97,787	139	0.14
세 종	23,430	63	0.27
경 기	890,214	509	0.06
강 원	317,375	72	0.02
충 북	296,832	53	0.02
충 남	441,201	233	0.05
전 북	422,666	136	0.03
전 남	529,531	101	0.02
경 북	657,743	237	0.04
경 남	610,306	35	0.01
제 주	127,871	39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