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정 2005.12.22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087호

개정 2010.04.05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018호

개정 2011.12.0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032호

개정 2012.07.25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17호

개정 2013.07.0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024호

개정 2014.10.2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044호

개정 2015.01.06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001호

국민안전처

차  례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의	1

제3절 법적근거	2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개요	5

제2절 지정대상 사전검토	6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7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10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11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12

제7절 지구의 점검	12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3

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정비계획의 정의	17

제2절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17

제3절 계획기간	18

제4절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18

제5절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9

제6절 정비사업 시행대상	20

제7절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21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21

제9절 정비계획 변경	22

제4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1절 타당성 평가 목적	25

제2절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25

제3절 타당성 평가기준	26

제5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33

제1절 사업계획의 정의	33

제2절 사업계획 수립절차	33

제3절 사업계획 수립원칙	33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	33

제5절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34

제6절 사업비(예산) 확보	34

제6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제1절 정비사업 시행	39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40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42

제4절 정비사업장 관리	43

제7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제1절 정비사업의 완료	47

제2절 지구해제시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47

제3절 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48

제8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 목적	51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종류	51

제3절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57

제4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예	57

제9장 재검토 기한

* 서   식	66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법에서 국민안전처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의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 재해저감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영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노후된 위험방재시설을 포함한다. ∙ 풍수해 등 자연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소홀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의 재난 예방이나 개·보수관리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대상이 아니다.

제3절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개요

○ 지정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대상여부검토	→	유형별·등급 분류기준검토	→	관계 전문가 검토	→	행정예고 (주민의견청취)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행정절차법｣ 및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필요

*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해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 현상에 의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습침수지역·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고립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지정권고(｢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6항)

- 내용 : 국민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설
∙ ’10.9월 서울 서초구 우면산지역 집중호우로 소규모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11.7월 집중호우시 토석류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외부지적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권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에서는 재해요인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년중 1회 이상 붕괴·침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결과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정대상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다만,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아 지구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는 우선 지구지정 검토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시․도지사 경유)에게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안전처장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여건,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과거피해현황, 예정지구 지형도 및 현황사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제공하고 회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회의일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전문가는 회의참석후 지구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문가 검토제도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참여요청 시에 관련자료를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해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 8. 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를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 침수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해설
∙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실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해설
∙ 고립위험지구는 지구지정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두절 등 접근성 단절여부를 검토한다.

○ 붕괴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지 인접 절개사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해설
∙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산사태 위험지역 등과 같이 붕괴 시에 인명 피해 또는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지역은 붕괴위험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취약방재시설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②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③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해설
∙ 일반적인 관리부실로 인하여 인위적인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복합건축물, 노후교량, 각종 공사장 등은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제외된다. ∙ 방재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을 말한다.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종류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배수로, 유지(溜池),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배수로 및 보 등

○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3-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지정 기준
가 등급	-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나 등급	-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등급	-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은 당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구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해설
∙ 고시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번(예 : 00면 00리 13-2번지 일원)까지 표시하는 등의 세밀한 지구·지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린다. 이때 게시 고시문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한다. ∙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의 분량이 많거나 규격이 커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열람 요령을 고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정결과 보고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과 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정보를 평상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번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를 통해 지구별 유형·위치·시설명·지정일자·사유·위험요인·추진상황 등의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위험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절 지구의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3월~5월사이 월 1회 이상

▸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11월~익년 2월사이 월 1회 이상

▸ 가뭄·지진·해일 그 밖의 재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수시점검

▸ 여름철, 겨울철 풍수해 등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대장(NDMS)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는 지구는 타 지구에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행위제한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방재지구로 지정·고시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운영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정비계획의 정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해설
∙ 관할 구역 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제2절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 수립권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관리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해설
∙ 정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군·구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제4절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4)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검토

(5) 당해지역의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 등과의 관련성 검토

(6) 재해위험개선지구별 경제성분석 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검토

(7)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5절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정비 현황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발생 빈도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8)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9)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설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에는 재해발생 빈도, 주변여건 등 현황분석,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분석, 투자우선순위 등 경제성분석, 정비사업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절 정비사업 시행대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침수위험지구

- 주민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 침수위험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 유실위험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 고립위험지구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절개사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사업, 옹벽·축대 등 붕괴위험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 붕괴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5) 취약방재시설지구

- 자연재해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

(6) 해일위험지구

-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7)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국민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해설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절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수립 결과(NDMS 관리대장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분석 등 계획내용이 부실한 경우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의 고려가 미흡한 경우

(3)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등 타당성의 검토가 미흡한 경우

(4) 그밖에 정비계획 내용의 흠결이 발견된 경우

	해설
∙ 국민안전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계획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조치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해예방·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정비계획 변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설계 검토 결과 등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장의 제1절부터 제8절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4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제1절 타당성 평가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을 따른다.

○ 타당성(투자우선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지구와 계속사업지구를 제외한 잔여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해설
∙ 투자우선순위 평가는 매년 신규 국비지원 대상지구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간소화 하였다.

제3절 타당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산정기준
계		100+20점	11개 항목
재해위험도		30	위험등급(20점) + 인명피해(사망 10점, 부상 5점) * 위험등급 가등급 20, 나등급 10, 다등급 5
피해이력지수		20	피해이력지수/100,000 × 배점 * 피해이력지수 :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
기본계획 수립현황		10	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미만(10점) 기본계획 수립 후 5년~10년 미만(8점) 기본계획 수립 비대상(6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초과(4점) 기본계획 미수립(0점)
정비율		10	(1 -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100) × 배점
주민불편도		5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100 이상(5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50~100 미만(4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20~50 미만(3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5~20 미만(2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5 미만(1점)
지구지정 경과연수		5	지구지정 고시 후 10년 이상(5점) 지구지정 고시 후 5년~10년 미만(4점) 지구지정 고시 후 3년~5년 미만(3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3년 미만(2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미만(1점)
행위제한여부		5	행위제한 조례 제정 지역(5점) 행위제한 조례 미제정 지역(0점)
비용편익비		15	B/C 3 이상(15점) B/C 2~3 미만(12점) B/C 1~2 미만(9점) B/C 0.5~1 미만(6점) B/C 0.5 미만(3점)
부가평가	정책성	10	시군구 추진의지 등 사업의 시급성
	지속성	5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5점) 주민참여도가 높으나,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3점)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1점)
	준비도	5	자체설계 추진지구(5점)

* 위험등급이 “라” 등급인 지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재해위험도

- 해당 지구의 위험등급 및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지구는 현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위험등급(20점) + 자연재난 인명피해 발생여부(10점)

구 분	위험등급			인명피해 발생여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사망자	부상자
평가점수	20	10	5	10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현황

등급별	2005년 (고시 제2005-087호, 2005.12.22)	2010년 (고시 제2010-018호, 2010.04.05)	2011년 이후 (고시 제2011-032호, 2011.12.08)
가	국가기간시설지역, 시가지지역, 주거밀집지역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나	취락지역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농경지지역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라	-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피해이력지수

-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해당 지구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항목별 가중치 : 사망 10, 부상 5, 주택파손 4, 주택침수 2, 농경지유실 등 나머지 항목 0.5

- [eqn: 평가점수= {피해이력지수} over {100,000} TIMES 20점](최대 20점 적용)

피해규모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평가점수 = 86,000/100,000×20점 = 17.2점

구분	단위	지원기준지수 (a)	피해물량 (b)	재난지수 (c=a×b)	가중치 (d)	피해이력지수 (e=c×d)
계						86,000
주택파손(전파)	동	9,000	1	9,000	4.0	36,000
주택침수	〃	600	30	18,000	2.0	36,000
농경지유실	㎡	1.35	20,000	27,000	0.5	13,500
농약대(일반작물)	〃	0.01	100,000	1,000	0.5	500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참조

(3) 기본계획 수립현황

- 지구내 정비대상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경과기간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 분	기본계획 수립현황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기본계획수립 비대상	10년 초과	미수립
평가점수	10	8	6	4	0

* 기본계획은 개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제외)

(4)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eqn: 평가점수=(1- {전년도`까지`정비완료지구수} over {전체지구수} ) TIMES 10점]

(5) 주민불편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을 산정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eqn: 거주인구비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거주인구수(명)} over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면적(ha)}]

구 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100이상	50이상~100미만	20이상~50미만	5이상~20미만	5미만
평가점수	10	8	6	4	2

(6) 지구지정 경과연수

- 대상지구의 지구지정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단, 지구 지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는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구 분	지구지정 경과연수
	10년이상	5년이상~10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1년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7) 행위제한여부

- 시군구의 행위제한조례 제정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조례 제정 시군구 5점, 조례 미제정 시군구 0점

(8) 비용편익비(B/C)

- 비용편익비는 제8장의 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평가점수는 산출된 비용편익비에 따라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비용편익비
	3이상	2이상~3미만	1이상~2미만	0.5이상~1미만	0.5미만
평가점수	20	16	12	8	4

(9) 부가평가

가. 정책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최대 10점)

나. 지속성

- 정비사업 주민참여도․민원우려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
평가점수	5	3	1

다. 준비도

-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5점을 부여한다.

제4절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결정

○ 시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국민안전처 요청 시 위 제3절에 따라 지구별 투자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3절의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가 높게 산정된 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투자우선순위 평가표 제출서식

시군구	지구명	우선 순위	종합 점수	재해위험도 (30)	피해규모 (20)	기본계획 수립현황 (10)	정비율 (10)	주민불편도 (5)	지구지정 경과연수 (5)	행위제한 조례제정 (5)	비용편익비 (15)	부가적평가
												정책성 (10)	지속성 (5)	준비도 (5)

제5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제5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 수립

제1절 사업계획의 정의

○ 사업계획은「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 국민안전처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3절 사업계획 수립원칙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발적인 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한다.

(1)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반영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검토

(3) 재원확보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5) 사업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한다.

제5절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광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역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당해연도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국민안전처장은 4월 30일까지 전국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

제6절 사업비(예산) 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확보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은 미 적립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예산 배정 시 페널티(감액)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재 적립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제6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제1절 정비사업 시행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사업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해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 작성․공고,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업이행요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피해원인 조사․분석

-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 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 정비사업의 효과 분석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해설
∙ 지구별 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임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2) 국민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 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완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전 설계 검토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종합보고서 1부

(2)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1부

(3)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파워포인트) 1부

※ 단, 검토 위원에게 배부할 수량은 별도 제출

○ 검토회의는 재난경감과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검토위원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 20～25명을 검토위원으로 사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매회 3～7명 이하로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정책관주관으로 검토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검토회의는 서면검토 또는 직접 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미리 설계검토 자료를 검토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설계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실시설계결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검토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수당, 기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 보조금사업이라 함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다음과 같은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장의 승인 대상

1) 동일 시·군·구에서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광역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실시설계 용역 및 현장여건 등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례)00지구는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저지대 70여 가구가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로 민원반대로 일부유역의 홍수량 배제를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 침수피해가 재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위해 추가로 고지배수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광역 시·도지사의 승인 대상

1)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계획의 주요 공사 내용이나 공법을 변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때에는 변경승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계획 변경 대상

1) 보조금의 교부결정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설계변경 등

2)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3)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비 규모 변경

4)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의 익년도 추진 사업물량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조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보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정비사업장 관리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기집행 추진

(1) 당해연도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전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보조금사업자는 전년도부터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앞당겨 추진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사업자는 당해연도 투자되는 예산으로 당해연도 재해예방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준공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장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1) 보조금 사업자는 시공회사 및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공정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사업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매월 시·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반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4) 우기철 수해 등으로 공사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천의 수충부 및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시설 등 피해우려구간에 대하여 우선 시공

- 주민대표, 시공자, 감리자, 지역재난대책본부 연계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비치

○ 사업장 현장 점검실시

(1)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철 풍수해 대비 및 공사장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공회사·감리기관 등 사업장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보조금 사업자 및 사업장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여야 한다.

제7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제7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제1절 정비사업의 완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정목적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지구해제시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전문가 검토는 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절 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해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 고시방법은 당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해제고시를 한 때에는 지구해제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민안전처장에게 보고 한다

제8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제8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 항목 중 비용편익 부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설
∙ 재해(방재시설)분야의 심도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10%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제2절 비용편익분석의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회기분석법), 다차원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간편법(원단위법)

- 간편법은 편익을 구성하는 직접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 간접 피해액 등을 사업지구의 농산물 피해액과 관련시켜 산정하는 방법이다.

- 간편법에 적용되는 공식 및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편법 개요

간 편 법
∙ 문헌 :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2001.2)
비 용	편 익	[eqn: {B} over {C} = {R-M} over {K+O} = {alpha R ^{prime } -M} over {K+O}] R : 총 홍수피해 경감 기대액의 연평균 현재가치 M : 제방부지 손실액의 연평균 현재가치 K : 총 투자액의 연평균 현재가치 O : 유지관리 및 경상보수비용 연평균 현재가치(연평균 사업비의 0.5%) [eqn: R'] : 연평균 홍수피해 경감 기대액 연평균 현재가치 α : 자산증가 배율계수(3.72)
∙ 보상비 ∙ 공사비 ∙ 유지관리 ∙ 경상보수 비용	∙ 연평균 인명피해액 ∙ 연평균 농작물피해액 ∙ 연평균 가옥피해액 ∙ 연평균 농경지피해액 ∙ 연평균 공공시설물피해액 ∙ 기타피해액 ∙ 연평균 간접피해액
① R′= Rｐ-Rｉ Rｐ : 하천개수 이전의 연평균 홍수 피해액 Rｉ : 하천개수 이후의 연평균 피해액 ② Rｐ = P+H+D+S+F+T+E P : 연평균 인명피해액, H : 연평균 농작물 피해액 D : 연평균 가옥 피해액, S : 연평균 농경지 피해액 F : 연평균 공공시설 피해액, T : 연평균 기타 피해액 E : 연평균 간접 피해액 Rｉ= S×(1+r)×h S : 농작물 내수 피해액, r : 지역별 기타 내수 피해계수 h : 지역별 농산물의 연평균 현재가치 환산 계수

(2) 개선법(회귀분석법)

- 개선법은 인명피해, 이재민피해, 농작물 피해액에 대하여는 간편법에서 사용하는 원단위법을 활용하고, 건물피해액,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은 재해연보를 근거로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설정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개선법에 적용되는 공식 및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법 개요

개 선 법
∙ 문헌 :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2001.2)
비 용	편 익	[eqn: { B} over {C }= { SUM from { {t}=0} to n {R_t}over{(1+r)^t}} over { SUM from { {t}=0} to n {C_t}over{(1+r)^t}}] r : 할인율(5.5%) t : 분석기간
∙ 공사비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보상비등) ∙ 연평균 사업비 ∙ 연평균 유지비 ∙ 연평균 비용	∙ 인명피해액 ∙ 이재민 피해액 ∙ 농작물 피해액 ∙ 공공시설물 피해액 ∙ 건물·농경지피해액 ∙ 기타피해액
① 인명손실액 = 침수면적당 손실인명수(명/ha) × 손실원단위(원/명) × 침수면적(ha) ② 이재민피해손실 = 침수면적당 발생이재민(명/ha) × 대피일수(일) × 일평균소득(원/명, 일) × 침수면적(ha) ③ 농작물피해액 = 침수경지면적(ha) × 수확량(물량/ha) × 농작물피해율(%) × 농작물단가(원/물량) ④ 공공시설물피해액 = 침수면적-피해액관계식의 피해액 관계식 이용 ⑤ 건물피해액 =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이용 ⑥ 농경지피해액 =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이용 ⑦ 기타피해액 =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이용

(3) 다차원법

-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ssessment)은 예상피해지역의 일반자산조사(건물, 건물내용물, 농경지, 농작물, 사업체유형(재고자산))를 통해 대상지역의 100% 피해규모를 산정후 침수심 조건에 따라 피해율을 적용하여 예상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법은 회귀식에 의한 기존 개선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하천치수사업 타당성 분석 보완연구』(2004. 4)에서 제시된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으로 적용되는 공식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차원법 개요

다 차 원 법
∙ 문헌 : 하천치수사업 타당성분석 보완 연구 (2004.4)
비 용		편 익
∙ 공사비 (축제공, 호안공, 구조물공, 보상비 등) ∙ 연평균 사업비 ∙ 연평균 유지비 ∙ 연평균 비용		∙ 건물 ∙ 농경지 ∙ 기타시설물 ∙ 교통시설물 (도로, 교량, 철도) ∙ 하천시설물 ∙ 공공시설물 (하천시설물 제외)
자산조사	① 건물자산가치(원) = 단위면적별 건축형태별 건축단가(원/㎡) × 건축형태별 연면적비율(㎡/개수) × 가구수(개수) × 기준년 건설업 Deflator(보정계수) ② 건물내용물 자산가치(원) = 가정용품평가액(원/세대수) × 세대수 × 소비자 물가지수 ③ 농작물 자산가치 = 단위면적당 농작물평가단가(원/ha) × 농작물작부면적(ha) × 소비자물가지수 ④ 산업지역자산가치(원) = 산업분류별(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등) 사업체 1인당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평가액(원/인) × 사업체별 종사자수 (1인) × 소비자물가지수
침수피해액산정	① 건물피해액 = 건물자산가치(원) × 건물침수편입율 × 건물침수피해율 ② 건물내용물피해액 = 건물내용물자산 × 침수피해율 ③ 농경지피해액 = 매몰 : 매몰면적(㎡) × 0.1m × 2,940원/㎥, 유실 : 유실면적(㎡) × 0.2m × 5,660원/㎥ ④ 농작물피해액 = 농작물자산가치(원) × 침수심, 침수시간별 피해율(%) ⑤ 산업지역피해율 = 산업지역자산가치(원) × 침수심, 침수시간별 피해율(%) ⑥ 인명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인명수(명/ha) × 손실원단위(원/명) × 침수면적(ha)-개선법 동일 ⑦ 공공시설물피해액 = 항목별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하수도...)피해율 × 일반자산피해액(①~⑤)

간편법, 개선법, 다차원법의 경제성 평가방법 비교

구 분				간 편 법	개 선 법	다 차 원 법
주요사항				∙ 연평균 홍수피해경감 기대액의 연평균현재가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계산이 불가능할 때 사용	∙ 침수면적만의 함수(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 5개 도시유형별로 침수면적- 피해액 곡선을 제시	∙ 침수면적, 침수심, 빈도의 함수 ∙ 행정구역별 각종 지표에 침수편입율 및 침수심별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 산정
편익 산정 개념				총홍수피해경감기대액의 현재가치 - 제방부지로 인한 손실액의 연평균 현재가치	피해액×침수면적 (홍수피해주기고려)	대상자산×침수면적×피해율(피해액을 빈도별로 계산)
세부편익별 산정방법	자산피해	일반자산피해	건 물	반영안됨 (가옥피해액만을 산정)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건물면적×피해율×건축단가
			가정 용품	반영안됨	반영안됨	세대수×피해율×가정용품단가(가정용품단가는 5가지로 구분)
			농경지	농작물피해액×피해계수	침수면적-피해액관계식	농경지침수면적×손실단가(손실단가는 매몰, 유실로 구분)
			농작물	과거최대규모홍수시 침수지역내 경지면적×단위면적당수확량×피해율×단가	전(답)침수면적×작물단가	농작물×피해율×농작물평가단가
			유형 재고 자산	반영안됨	반영안됨	종사자수×피해율×평가단가 (평가단가는 유형·재고자산으로 구분)
		공공 시설물		농작물피해액×피해계수	침수면적-피해액관계식	일반자산피해액×일정비율(1.694)
	인명피해	인명 손실		침수면적(10a)당 피해인수×범람면적(10a) ×단위피해액	침수면적×침수면적당손실인명수×원단위	좌동
		이재민		반영안됨	침수면적×침수면적당이재민수×평균소득	좌동
	기타편익			농작물피해액×피해계수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반영안됨

간편법, 개선법, 다차원법의 장·단점 비교

구 분	간 편 법	개 선 법	다 차 원 법
장점	∙ 농작물피해액을 기준으로 피해계수를 적용하므로 예상피해액 산정방법이 간편함 ∙ 세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연평균 홍수경감 기대액의 현재가치 계산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소요자료 및 인력 소요가 적음	∙ 간편법에 침수면적-피해액 회귀식 추가 편익산정 ∙ 분석범위가 간편법에 비해 폭넓음 ∙ 간편법에 비해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있음	∙ 범람구역 자산조사를 통한 예상피해액을 구하는 방법이 개선법에 비하여 정확 ∙ 지역의 피해를 입은 자산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 피해지역의 특성을 그만큼 더 충실히 나타냄 ∙ 편익계산시 간접편익이 고려됨으로 개선법에 비해 정확함 ∙ 침수면적 산정시 홍수빈도개념이 적용되므로 신뢰성이 높음
단점	∙ 사업의 경제성이 비교적 낮게 평가됨 ∙ 하천이나 수계전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함 ∙ 사업지구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어 사업의 파급효과가 하류에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함	∙ 예상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간접편익(교통시설의 손실 기회비용, 하천시설물의 손실 기회비용)이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실제홍수피해액의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침수심과 침수기간을 고려하지 못함 ∙ 예상피해액 산정시 단순히 재해연보를 회귀분석하므로 정확도가 떨어짐 ∙ 재해연보 기준으로 홍수피해 평균주기를 산출하므로 홍수빈도가 고려되지 않음	∙ 단순히 도시유형분류에 의해 구분하여 피해액을 구하는 것은 각분류에 대한 평균을 취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부족 ∙ 침수면적과 피해와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함 ∙ 자산자료(주택, 농작물, 산업시설)수집이 어려움

제3절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 편익/비용 비는 총 편익을 투입된 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편익/비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B/C > 1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 즉 효율적인 투자

- B/C < 1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 즉 비효율적인 투자

○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크면 비용에 비하여 더 큰 편익이, 그리고 편익/비용비가 1보다 작으면 비용에 비해 낮은 편익이 발생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는 효율적인 투자가치가 떨어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림을 의미한다.

제4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예

1. 비용/편익 분석 개요(공통 적용)

○ 본 지침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법은 개선법(순 현재가치법)에 의한 비용/편익 분석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기타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 방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용 산식 : [eqn: {Bi} over {Cj} = {sum _{t=0} ^{n} {B _{i} t} over {(1+r) ^{t}}} over {sum _{t=0} ^{n} {C _{jt}} over {(1+r) ^{t}}}]

n 년후의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총편익

[eqn: Bi= {B _{i0}} over {(1+r) ^{0}} + {B _{i1}} over {(1+r) ^{1}} + CDOTS + {B _{iT}} over {(1+r) ^{T}} = sum _{t=0} ^{T} {B _{it}} over {(1+r) ^{t}}]

총비용

[eqn: Cj= {C _{j0}} over {(1+r) ^{0}} + {C _{j1}} over {(1+r) ^{1}} + CDOTS + {C _{jT}} over {(1+r) ^{T}} = sum _{t=0} ^{T} {C _{jt}} over {(1+r) ^{t}}]

여기서  Bi : 편익 (피해금액에 대한 현재가치)

Cj : 비용 (공사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현재가치)

투자비용 항목 : 총공사비(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비) + 연평균 유지관리비

※ 연평균 유지관리비 : 총공사비의 0.5% or (총사업비-잔존가치)×0.02(2%)

r : 할인율 (5.5% 적용)        t : n년 후의 가치 (50년 적용)

	해설
∙ 총 공사비의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실시설계에서 계상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적용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2. 편익부문(피해액) 산정

○ 침수위험지구 등

<피해액>

피해액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별 침수면적과 인명․이재민․농작물․기타 피해액과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피해액 = 인명 피해액(사망, 부상) + 이재민 피해액 + 농작물 피해액 + 기타 피해액(건물 + 농경지 + 공공시설 + 기타)

※ 피해액 산정에 활용하는 침수면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제시된 자료 등 활용)를 기준으로 산정함

	해설
∙ 치수산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연구(2001. 2. 건교부)자료에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예상액을 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강우량과 침수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 동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89~’98)간의 재해연보 및 건교부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강우량, 침수면적, 인구밀도, 하천 개수율 등을 변수로 하여 각종 피해액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침수면적만이 가장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 침수면적과 건물 피해액,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 사이에 상관성을｢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관계식으로 도출하여 경제성 분석 시 피해액 산정 관계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항목별 피해액 산정방법>

(1) 인명손실 피해액

- 인명손실 피해액은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인명피해액 = 사망자 피해액 + 부상자 피해액

사망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명/㏊)×손실원단위(원/명)× 침수면적(㏊)×홍수빈도율

부상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명/㏊)×손실원단위(원/명)× 침수면적(㏊)×홍수빈도율

여기서, 손실원단위는 사망 2억6천만원/명(2014년 월 최저임금의 240배), 부상 5천만원/명(사망 손실원단위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단위 침수면적당 손실인명수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손실원단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위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

(단위 : 명/㏊)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사 망	0.0242	0.0257	0.0025	0.0021	0.0588
부 상	0.0119	0.0058	0.0001	0.0026	0.0066

자료 : 재해연보, 2004~2013, 국민안전처

(2) 이재민 피해액

- 이재민 발생 시 근로 곤란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존재하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이재민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재민 피해액 =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명/㏊)×대피일수(일)×일최저임금(원/명·일)× 침수면적(㏊)×홍수빈도율

여기서, 대피일수는 평균 10일로 산정하고 일 최저임금은 4만2천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수

(단위 : 명/㏊)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이재민수	40.5549	28.6391	0.9219	0.4430	2.7146

자료 : 재해연보, 2004~2013, 국민안전처

(3) 농작물 피해액

- 농작물 피해액은 조사된 지구별, 전, 답의 경지면적 및 수확량을 지구별로 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유량규모별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한다.

계산 식)   H = ∑Aij × Qi × Pi × di

여기서 H : 총 농작물 피해액

Aij : i농작물의 피해율이 j인 경지면적*(단보)

Qi : i농작물의 단보당 수확량(㎏/단보)

Pi : i농작물의 단위(원/㎏)

di : 농작물의 j 피해율           ※ 1단보는 300평, 991.7㎡ 임

- 농작물 피해액은 논작물과 밭작물로 구분하여 침수시간에 따른 피해율을 적용 한다.

농작물의 피해율

침수시간 피해율	8시간~ 1일이하	1~2일	3~4일	5~7일	7일이상	유실 및 매몰
논(%)	14	27	47	77	95	100
밭(%)	35	51	67	81	95	100

(4) 기타 피해액 :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기타

- 건물, 농경지, 공공시설물, 기타 피해액의 경우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 기타 피해액 = 건물 피해액+농경지 피해액+공공시설물 피해액+기타 계산식

피해액 = (침수면적-피해액 회귀분석 관계식) × 기준가격 × 홍수빈도율

↓

[상수항(A)+침수면적항(B)]

침수면적항(B) = 0.245×(침수면적/도시유형별 평균침수면적)²

※ 0.245는｢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의 대도시지역 건물피해 침수면적항의 예를 든 것임

구 분	계 산 식	비고
건 물	=〔상수항(A)+침수면적항(B)〕 × 기준가격 × 홍수빈도율
농경지	=〔상수항(A)+침수면적항(B)〕 × 기준가격 × 홍수빈도율
공공시설물	=〔상수항(A)+침수면적항(B)〕 × 기준가격 × 홍수빈도율
기 타	=〔상수항(A)+침수면적항(B)〕 × 기준가격 × 홍수빈도율

도시유형별 평균 침수면적

(단위 : ㏊)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163.4	75.8	206.9	118.1	16.5

자료 : 재해연보, 2004~2013, 국민안전처

도시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대 도 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
중소도시	인구 100만명 미만의 일반 시급 도시
전원도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도시
농촌지역	군급 도시중 인구밀도 500명 이상, 임야면적 70% 미만인 도시
산간지역	농촌 지역 이외의 군급 도시

기준가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도시	농촌지역	산간지역
건 물	318.0	41.6	73.0	76.6	78.3
농 경 지	7.4	47.2	126.2	50.4	479.8
공공시설물	2,035.1	1,813.1	2,588.1	1,749.7	6,027.2
기 타	253.1	164.7	633.6	707.3	243.1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

(단위 : 백만원, ㏊)

대 상 지 역	변 수	상수항	침수면적항	적합도
대 도시 지역	건 물	0.23294	0.245 [eqn: s^2``]	0.63
	농 경 지	0.09896	0.288 [eqn: s^2``]	0.91
	공공시설	0.53365	0.149 [eqn: s^2``]	0.55
	기 타	0.3835	1.741 [eqn: root s]	0.44
중소도시지역	건 물	0.55283	0.182 [eqn: s^2``]	0.52
	농 경 지	0.63246	0.150 [eqn: s^2``]	0.50
	공공시설	0.85311	0.060 [eqn: s^2``]	0.45
	기 타	0.12471	0.356 [eqn: s^2``]	0.54
전원도시지역	건 물	0.13849	0.302 [eqn: s^2``]	0.78
	농 경 지	0.00528	0.353 [eqn: s^2``]	0.80
	공공시설	0.38754	0.215 [eqn: s^2``]	0.51
	기 타	0.11562	0.310 [eqn: s^2``]	0.64
농 촌 지 역	건 물	0.01164	0.286 [eqn: s^2``]	0.95
	농 경 지	0.11744	0.226 [eqn: s^2``]	0.84
	공공시설	0.38670	0.157 [eqn: s^2``]	0.63
	기 타	0.49185	0.130 [eqn: s^2``]	0.62
산 간 지 역	건 물	0.41041	0.271 [eqn: s^2``]	0.72
	농 경 지	0.64000	0.165 [eqn: s^2``]	0.65
	공공시설	0.67713	0.148 [eqn: s^2``]	0.50
	기 타	0.27659	0.332 [eqn: s^2``]	0.72

※ s = 침수면적(㏊)/도시유형별 평균침수면적(㏊)

○ 붕괴위험지구

- 위에서 제시한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으로 도출된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침수피해를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부문(피해액) 산정은 ｢붕괴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개선방안 연구｣(국립방재연구원, 2011.12월)자료에서 제시하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한다.

- 다만,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이며, 50m 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 강우자료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국내 적용성 연구(2008, 국립방재연구소) 참고

<피해위험구역 범위기준>

▸편익(피해액) = 사면피해액+피해위험구역내(건물+기타시설 등) 시설 피해액

․ 사면피해액 = 사면면적×산사태 피해단가

․ 건물피해액 = 전파 예상 건물수×주택 전파 피해단가 + 반파 예상 건물수×주택 반파 피해단가

․ 기타시설 피해액 = 피해물량×피해단가 등

※ 피해단가는 연도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단가가 없는 기타 항목은 견적단가 등으로 반영함(인명피해는 제외)

3. 비용부문(공사비) 산정

○ 비용부문에 대한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상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으로 산출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계상한다.

▸비용 = 총공사비(보상비, 공사비, 실시설계비) + 유지관리 및 경상 보수비용

제9장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44호, 2014.10.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   식

〈별지서식 제1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별지서식 제1-1호〉00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별지서식 제1-2호〉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전문가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별지서식 제3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년 정비계획 총괄 조서

〈별지서식 제4호〉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

〈별지서식 제5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실적 보고서

〈별지서식 제6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시 고시 제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따로붙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 297㎜(백상지 80g/㎡)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가 검토를 위한 00재해위험(예정)지구 현황

〈 지자체 작성용 〉

Ⅰ. 자연재해위험(예정)지구 현황

□ 대상지구 개요

○ 대상지구명 : 00지구

○ 위  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및 등급 :     지구, 등급 : 가·나·다

- 지정면적 :        ㎡

□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 위험요인 :

○ 피해주기 : 년(일우량    ㎜  또는  시우량   ㎜로  시간 연속 시)

Ⅱ. 과거 피해현황

□ 과거피해현황

일 시	피 해 개 요		조 치 사 항
	원 인	내 용

210㎜× 297㎜(백상지 80g/㎡)

□ 피해사진 1

□ 피해사진 2

Ⅲ. 현황

□ 지형도면

※「토지이용기본 규제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은 붉은색으로 표기

□ 현황사진(유역도, 침수지역 현황도 등)

Ⅳ.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    백만원(시설비 00 , 보상비 00, 기타 00 )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00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사업내용
사 업 비
․국 비
․지방비

《 사업계획 단면도 또는 상세도 》

□ 정비효과

○ 정비효과

- 인명보호 :   가구  명

- 건물보호 :   동(가옥   , 공공건물   )

-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  00㏊(시가지 00 ㏊ ,농경지00 ㏊)

○ 경제성 분석결과(B/C값) : 0.00(증빙자료 별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1-2호서식〕

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전문가 검토의견

□ 지구지정 현황

일반현황	지 구 명
	위 치
	유 형		위험등급
	지정면적
	사 업 비 (추 정)
	사업내용
	그 간의 관리실태
	사업효과	인명보호
		건물보호
		시가지 및 농경지
○ 과거 피해이력 - -
○ 위험요인 - -
○ 사업효과 - -

	< 검토의견 요약 >
◇ ◇

□ 세부 검토의견

○ 지구지정의 적정성(유형․등급․면적)

-

-

-

-

○ 지구지정의 타당성(위험성, 위험지구지정 충족성 등)

-

-

-

-

○ 사업계획의 적정성(효과성, 기술성, 경제성, 여건변동)

-

-

-

-

《 보완사항 등 기재 》

○

-

-

-

○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시 고시 제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 297㎜(백상지 80g/㎡)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3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년 정비계획 총괄 조서
시도명	시군구	읍면동	지구명	유형별	위험등급	시설명	지구 지정	시설 등급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기 투 자				연 차 별 투 자 계 획																			향후 계획				사 업 효 과					시행청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명보호		건물( 가옥)	시가지 침수	농경지 침수
									사업물량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세대)	(명)	(동)	(㏊)	(㏊)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국 비	지방비
작성예시
03 광주시	광산구	송대	송대 지구	상습침수	가	낙동강	04.5.6	국가	배수펌프장 1식 제방보강 180m	1,842	04-'07		100	60	40	1,000	600	400		0				0				0				0			펌프장1식 유수지9천㎡				11	34	51		30	광산구

297㎜× 420㎜(백상지 80g/㎡)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4호서식〕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

(계속 또는 신규 사업)

❏ 사업의 필요성

◦

◦

◦

□ 지구지정 개요

◦위      치 :

◦지구유형 및 등급 :      지구 /  등급

◦지구지정일 :      년     월     일

◦지 정 면 적 :       ㎡(   필지)

◦피해발생현황

- 피해종류 : 주택침수, 농경지침수 등

- 피해회수 :

- 피 해 액 :      백만원

□ 그간의 추진경위

◦

◦

210㎜× 297㎜(백상지 80g/㎡)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계획

◦ 사업개요

-

-

- 총 사업비 :      백만원(공사비     ,  보상비      )

◦정비기간 : 0000년 ~ 0000년

◦정비효과

- 인명보호 :    세대   명  - 건물보호  :    동(가옥   , 공공건물   )

-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       ㏊(시가지       ,  농경지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00년까지	’00년	’00년계획	이후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 ’00년 사업추진 계획

◦

◦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5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실적 보고서

지구명	당해년도 사업계획					월별 추진 실적
	주요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확보액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소계	국비	지방비		추진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추진 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추진 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추진 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추진 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추진 내용	사업비 집행액	누가 진도 (%)

297㎜× 420㎜(백상지 80g/㎡)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별지 제6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 기본현황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지 구 명		0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수계 : )
지정일자		. . 일(해제일자 : . . .)
유형/등급/면적		00위험 / 00등급 / ha
시설명/시설등급		/
거주인구		세대 명
기본계획현황		기본계획명 / 수립(고시)일자 . . .
행위제한조례		제정완료( ), 제정추진중( ), 미제정( ) / 제정일자 . . .
인명피해 발생여부		사망( 명), 부상( 명) *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한함
□ 과거 피해현황		* 피해일자부터 피해액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기재)
피해일자		①			②				③
피해원인		①			②				③
피해시설		①			②				③
피해물량		①			②				③
피 해 액		①			②				③
응급조치사항		①			②				③
□ 정비계획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등
추진현황		정비완료( ), 정비중( ), 미착수( ) / 자체설계(추진, 미추진)
□ 사업효과
인명보호		세대 명
건물보호		동(주택 , 공공건물 , 기타 )
시가지/농경지보호		ha / ha
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

210㎜×297㎜(백상지 80g/㎡)

□ 점검･관리현황
점검일자	점검내용	조치사항	점 검 자

□ 위치도
□ 현황사진
□ 정비계획도

□ 과거 피해사진

<별첨자료>

자치단체별 도시유형 및 홍수피해주기

(단위 : 년/회)

시도	시군구	도시유형	피해주기	비고
서울		대도시	1.1
부산		대도시	0.9
대구		대도시	5.0
인천		대도시	2.0
광주		대도시	1.4
대전		대도시	1.7
울산		대도시	2.0
세종		중소도시	3.3
부산	기장군	중소도시	1.7
대구	달성군	중소도시	10.0
인천	강화군	농촌지역	1.4
인천	옹진군	농촌지역	3.3
울산	울주군	중소도시	1.3
경기	수원시	대도시	1.4
경기	성남시	중소도시	2.0
경기	의정부시	중소도시	2.5
경기	안양시	중소도시	1.3
경기	부천시	중소도시	3.3
경기	광명시	중소도시	2.0
경기	평택시	중소도시	1.7
경기	동두천시	중소도시	10.0
경기	안산시	중소도시	3.3
경기	고양시	중소도시	1.7
경기	과천시	중소도시	2.0
경기	구리시	중소도시	2.0
경기	남양주시	중소도시	0.9
경기	오산시	중소도시	10.0
경기	시흥시	중소도시	2.5
경기	군포시	중소도시	10.0
경기	의왕시	중소도시	2.5
경기	하남시	중소도시	2.5
경기	용인시	중소도시	1.1
경기	파주시	중소도시	1.4
경기	이천시	중소도시	0.7
경기	안성시	중소도시	0.9
경기	김포시	중소도시	2.0
경기	화성시	중소도시	1.3
경기	광주시	중소도시	0.6
경기	양주시	중소도시	1.3
경기	포천시	중소도시	0.6
경기	여주시	전원도시	0.8
경기	연천군	농촌지역	1.0
경기	가평군	산간지역	0.7
경기	양평군	산간지역	0.6
강원	춘천시	중소도시	1.3
강원	원주시	중소도시	1.3
강원	강릉시	중소도시	1.1
강원	동해시	전원도시	2.5
강원	태백시	전원도시	5.0
강원	속초시	전원도시	2.5
강원	삼척시	전원도시	1.1
강원	홍천군	산간지역	0.9
강원	횡성군	산간지역	2.0
강원	영월군	산간지역	1.4
강원	평창군	산간지역	1.0
강원	정선군	산간지역	1.3
강원	철원군	산간지역	1.0
강원	화천군	산간지역	1.7
강원	양구군	산간지역	1.4
강원	인제군	산간지역	1.1
강원	고성군	산간지역	1.7
강원	양양군	산간지역	1.3
충북	청주시	중소도시	0.6
충북	충주시	중소도시	1.0
충북	제천시	전원도시	1.0
충북	보은군	농촌지역	2.0
충북	옥천군	농촌지역	1.4
충북	영동군	산간지역	1.3
충북	증평군	농촌지역	3.3
충북	진천군	농촌지역	1.3
충북	괴산군	산간지역	1.7
충북	음성군	농촌지역	1.3
충북	단양군	산간지역	2.0
충남	천안시	중소도시	2.0
충남	공주시	중소도시	1.7
충남	보령시	전원도시	1.3
충남	아산시	중소도시	1.3
충남	서산시	전원도시	1.7
충남	논산시	중소도시	1.4
충남	계룡시	전원도시	5.0
충남	당진시	전원도시	1.7
충남	금산군	산간지역	1.4
충남	부여군	농촌지역	1.3
충남	서천군	농촌지역	1.7
충남	청양군	농촌지역	2.0
충남	홍성군	농촌지역	1.4
충남	예산군	농촌지역	2.0
충남	태안군	농촌지역	1.0
전북	전주시	중소도시	2.0
전북	군산시	중소도시	1.0
전북	익산시	중소도시	1.7
전북	정읍시	전원도시	2.0
전북	남원시	전원도시	1.7
전북	김제시	전원도시	1.3
전북	완주군	산간지역	1.3
전북	진안군	산간지역	1.7
전북	무주군	산간지역	1.3
전북	장수군	산간지역	1.1
전북	임실군	농촌지역	2.0
전북	순창군	농촌지역	2.5
전북	고창군	농촌지역	1.4
전북	부안군	농촌지역	2.0
전남	목포시	중소도시	5.0
전남	여수시	중소도시	0.9
전남	순천시	중소도시	0.8
전남	나주시	전원도시	0.9
전남	광양시	전원도시	1.0
전남	담양군	농촌지역	1.4
전남	곡성군	산간지역	1.4
전남	구례군	산간지역	1.4
전남	고흥군	농촌지역	1.4
전남	보성군	농촌지역	1.0
전남	화순군	산간지역	0.9
전남	장흥군	농촌지역	1.4
전남	강진군	농촌지역	1.7
전남	해남군	농촌지역	1.1
전남	영암군	농촌지역	2.0
전남	무안군	농촌지역	1.4
전남	함평군	농촌지역	1.4
전남	영광군	농촌지역	1.3
전남	장성군	농촌지역	1.0
전남	완도군	농촌지역	1.1
전남	진도군	농촌지역	1.0
전남	신안군	농촌지역	1.1
경북	포항시	중소도시	1.0
경북	경주시	중소도시	1.1
경북	김천시	중소도시	2.0
경북	안동시	전원도시	2.0
경북	구미시	중소도시	1.4
경북	영주시	전원도시	3.3
경북	영천시	중소도시	2.5
경북	상주시	전원도시	1.4
경북	문경시	전원도시	3.3
경북	경산시	중소도시	5.0
경북	군위군	산간지역	2.0
경북	의성군	농촌지역	1.4
경북	청송군	산간지역	3.3
경북	영양군	산간지역	2.0
경북	영덕군	산간지역	1.4
경북	청도군	산간지역	2.5
경북	고령군	농촌지역	1.7
경북	성주군	농촌지역	1.4
경북	칠곡군	농촌지역	3.3
경북	예천군	농촌지역	3.3
경북	봉화군	산간지역	2.5
경북	울진군	산간지역	1.1
경북	울릉군	산간지역	2.0
경남	창원시	대도시	1.4
경남	진주시	중소도시	1.3
경남	통영시	중소도시	2.5
경남	사천시	전원도시	1.7
경남	김해시	중소도시	2.0
경남	밀양시	전원도시	1.4
경남	거제시	중소도시	1.7
경남	양산시	중소도시	1.3
경남	의령군	농촌지역	1.7
경남	함안군	농촌지역	2.5
경남	창녕군	농촌지역	1.7
경남	고성군	농촌지역	2.0
경남	남해군	농촌지역	2.0
경남	하동군	산간지역	1.3
경남	산청군	산간지역	1.3
경남	함양군	산간지역	1.4
경남	거창군	산간지역	1.7
경남	합천군	산간지역	1.0
제주		전원도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