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874
결재일자	201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운	이미경	홍현구	윤종장		02/09 김경호
협 조

2015년도 건축물(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2015. 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도 건축물(학교)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Ⅰ		추진 성과

사업개요

❍ 건물주(학교)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및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14년 추진 실적

❍ 총 546면 개방(건축물 주차장 415면, 학교 주차장 131면 신규개방)

자치구명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개소	면수	지원액(천원)
총 계	24	546	150,000	18	415	122,659	6	131	27,341
종 로	1	10	7,225	1	10	7,225	-	-	-
용 산	1	10	10,000	1	10	10,000	-	-	-
광 진	1	53	2,000	-	-	-	1	53	2,000
성 북	1	50	10,000	1	50	10,000	-	-	-
강 북	1	33	10,000	1	33	10,000	-	-	-
도 봉	1	10	10,000	-	-	-	1	10	10,000
서대문	3	69	24,500	2	59	20,500	1	10	4,000
양 천	3	51	7,200	2	20	5,200	1	31	2,000
구 로	1	12	1,000	-	-	-	1	12	1,000
금 천	3	130	10,000	3	130	10,000	-	-	-
동 작	2	12	5,157	2	12	5,157	-	-	-
관 악	2	22	20,000	2	22	20,000	-	-	-
강 남	2	65	18,341	1	50	10,000	1	15	8,341
송 파	1	8	4,577	1	8	4,577	-	-	-
강 동	1	11	10,000	1	11	10,000	-	-	-

※ ’07년 이후 ’14년까지 지원개방주차장 총 243개소 6,665면 개방(시비 1,142백만원 지원)

‘14년 성과 평가

❍ ’14년도 추진목표(400면) 초과(146면) 달성

❍ 저비용의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

- 주차 1면 개방에 평균 55만원 지원 (시비+구비 3억원 지원 기준)

❍ 3년 연속 예산집행 100% 완료

- 인센티브 지원기준 개선, 지원금 상향 등의 노력으로 예산집행율 제고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집행율(%)	29.3	48.6	59.8	23.5	54.3	100.0	100.0	100.0
예산규모(백만원)	500.0	300.0	415.0	300.0	150.0	150.0	150.0	150.0
지원예산(백만원)	146.5	145.8	248.1	70.4	81.4	150.0	150.0	150.0

❍ 퇴직공무원 활용 부설주차장 개방 모니터링 결과(’14.5.19~6.9)

- 조사대상 총 177개소 중 153개소(86.4%) 개방, 24개소는 개방기간 만료 등 사유로 미개방(강북지역 95개소 > 강남지역 58개소 개방)

-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시간 미준수시 주차관리에 어려움, 주차장 유지보수비 지원요청 의견 제기

❍ 추진상 보완 및 개선사항(’14년도 자치구 건의사항 반영)

보완 필요사항		개선 방향
- 야간개방은 이용시간 제한에 따른 주민 이용불편으로 이용실적 미흡		전일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 필요
- 학교 주차장은 학생안전 및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로 개방에 소극적		서울시교육청에 인센티브 강구 협조요청, 지원예산 상향조정 검토
- 주차장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날 경우 관리위탁주체인 자치구에 부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 주차장 개방시간 미준수 차량 관리의 어려움 ▸ 학교내 무단으로 부정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신고자가 없다면 확인 불가) ▸ 건축물(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설관리 어려움 및 개방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한 견인처리 곤란 등으로 개방기피		주차시설물 및 차량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필요

Ⅱ		’15년 추진계획

추진목표 : 500면(건축물 400면, 학교 100면) 이상

운영방법

❍ 구청장(공단)은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학교장과 이용자와 주차장 개방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시 개선공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방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연장 토록 약정서에 명시

❍ 개방주차장 요금수입은 건물주 및 학교 수입에 귀속

- 요금은 월 2～5만원(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으로 하되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운영절차

개방 협조요청		개방 신청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구에서 방문설명)		(건물주)		(자치구→시)

지원여부 결정		약정체결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운영 및 관리
(시→자치구)		(구․건물주․이용자)		(자치구)		(공단․건물주)

주요 추진사항

□ 지원기준 개선

❍ 5면이상 전일개방시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명시

- 주차시간 이용제한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 관리상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 실질적 주차공간 확보 효과 제고(최고 20백만원→최고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상향 : 최고 4백만원 → 최고 5백만원

- 시설물 파손 및 고장시 보수, 교체공사비 과다발생(물가상승률 감안)

- 지속적 야간개방 연장 참여율 제고

구 분			2014년 지원기준	2015년 지원기준
주거 지역1)	건축물･아파트･ 학교 주차장	주차장 개선 (차단기,CCTV 등)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2014년과 동일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범위내 지원 가능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차년도 예산반영)	2014년과 동일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4백만원 (연장 개방시)	최고 5백만원(2년이상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2014년과 동일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2014년과 동일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2014년과 동일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2014년과 동일

주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주거지역 기준 모두 적용 가능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기준 조정

❍ 실적 평가총점 상향조정 : 6점→7점

❍ 중복적 성격의 평가항목을 단순 명확화하여 실적 제고

- 개방시설+개방면수 실적을 개방면수 실적으로 일원화

▸ 자치구별 개방시설수는 대부분 1개소(60%)로 차등평가 의미가 없음

※ ’14년도 개방시설 실적 : 1개소(9개구), 2개소(3개구), 3개소(3개구)

- 유지관리 계획수립+점검실적을 실제 점검실적으로만 평가

부설주차장 나눔실적 및 유지관리		비 고
2014년도(6점)	2015년도(7점)
개방시설 실적(2점)	-	- 삭제
개방면수 실적(2점)	개방면수 실적(6점)	- 이용자 현장확인 주차장 (신규실적에 한함) ※ 연장개방시는 가점 0.5점
유지관리 계획수립(1점)	-	- 삭제
점검실적(1점)	점검실적(1점)	- 자체 유지관리 점검대장 제출

□ 부설주차장 공유 신청·관리 편의성 증진

❍ 서울주차정보안내 웹사이트에 주차공유 홍보,신청란 추가 구축

- 내용 : 웹사이트를 통해 야간시간대 민간주차장 나눔 신청·등록·관리

- 절차 : 민간주차장 건물주 홈페이지 신청 → 자치구 확인 및 약정체결

- 시기 : 상반기 웹사이트 구축, 하반기 운영개시

□ 주차시간 미준수 차량 및 시설물 관리강화 방안 모색

❍ 개방 주차장 사용자, 건물주, 구청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간 외 주차시 견인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본인 부담 주지 후 약정서 체결(붙임6 참조)

❍ 개방시간 미 준수 사용자에 대해 견인 등 확행

- 야간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자 차량을 자치구 견인 보관소로 이동조치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시의 견인처리 방안 준용

※ 자치구는 주차시설공단 위탁업무(부설주차장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협조

❍ 민간주차운영회사 활용 공유주차장 확보 및 관리방안 시범사업

- 내용 : 민간주차운영회사의 전문주차관리 노하우 활용한 야간시간 주차관리 강화

▸ 전문 주차관리 인력운용, 기존 무인주차시스템 노하우 적용

- 절차 : 민간주차운영회사 관리 주차장 중 거주자 주차가능 주차장 발굴 ➟ 자치구 현장 확인 ➟ 건물주와 약정체결(주차요금 지원) ➟ 민간주차운영회사 주차관리

- 요금 : 일반 업무빌딩 월정기 주차요금 12~20만원선이나 거주민 야간주차임을 감안 4만원 이내 책정(거주민 2만원+주차운영수익 보전 2만원 검토)

▸ 주차운영수익 보전 2만원 확보 : 서울시 1만원+자치구 1만원 매칭지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만 적용가능하나, 그 외지역에서 개방시 시범사업임을 감안 한시적 적용

□ 기 운영중인 야간개방 주차장 사업추진 여론조사

❍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자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5월 예정)

- 조사방법 : 전화(이용자) 및 면접(인근주민)

- 조사규모 : 이용자 200명, 지역주민 200명

- 조사내용 :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주차난 해소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시행상 문제점 및 활성화 건의사항

- 조사결과 : 사업추진 효과분석, 공유사업 개선방안, 홍보자료 활용

Ⅲ		보조금 교부계획

예산규모 :  300백만원

※ 2015년도 자치구 확보예산 1,019백만원(붙임2 참조)

보조금 교부대상 및 지원 비율

❍ 교부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인건비 지원은 신규인력 필요와 관련하여 시와 사전 협의된 시설

※ 제외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 시설(자치구 산하기관 등) 및 구비 미확보,

시 보조금 미집행 구는 차기 교부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비율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분기별 교부계획

❍ 3/4분기내 보조금 100% 교부로 연내 집행완료 목표

- 1차 교부 : 1/4분기  60백만원 (20%)

- 2차 교부 : 2/4분기  90백만원 (30%)

- 3차 교부 : 3/4분기 150백만원 (50%)

※ 자치구 예산 확보대비 시비 부족으로 보조금 선신청 자치구 우선 교부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15. 2. : ’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15. 3. : 자치구별 야간개방 추진계획 및 개방시설 수요 파악

❍ ’15. 3.～10. : 예산 교부 및 자치구 야간개방 주차장 공사시행

❍ ’15.10.～11.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및 시상

홍보 및 표창계획

❍ 1차 보도자료 배포(지원기준 개선, 개방건물주 모집) : ’15. 3.

❍ 2차 보도자료 배포(웹페이지 신청접수 개시, 시범사업 추진) : ’15. 7.

❍ 개방실적 우수자치구 5개구(각 공무원 1명, 건물주 1명) 시장표창(인사과, 행정과 협조) : ’15. 12.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야간개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5년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및 점검계획 수립 제출

- ’15년 시비규모(300백만원)를 감안하여 3월말까지 개방수요파악 제출

- 개방시설 시보조금 지원요청은 수시제출(붙임4~6 및 견적서 제출)

❍ 분기별 야간개방 실적 및 점검결과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15년도 야간개방 추진실적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대장 관리 등 점검결과 제출

❍ 개방시설 선정시 주차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 지원기준 홍보철저로 개방가능 건축물 부설 및 학교주차장 적극 발굴

❍ 학교주차장 개방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서울시 교육청 협조 요청)

붙임자료 1

붙 임 : 1. ’15년도 보조금 지원기준

2. ’15년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절차

4.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5. 동의서(예시)

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7.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홍보 매뉴얼 서식(예시)

2015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원기준

’14년도 기존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거 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개선(차단기, CCTV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차년도 예산반영)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4백만원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최고한도 20백만원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15년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거 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개선(차단기, CCTV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이상 전일개방시는 최고25백만원까지 지원가능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차년도 예산반영)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최고한도 20백만원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차환경 개선지구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붙임자료 2

2015년 구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확보현황

(단위:원)

연번	구 분	2015년 확보예산	합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비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전 체		1,019,100,000	176	3,097	124	1,906	24	531
1	종로	10,000,000	1	15	1	15	-	-	지정
2	중구	10,000,000	1	10	1	10	-	-
3	용산	10,000,000	1	7	1	7	-	-	지정
4	성동	22,000,000	3	90	2	60	1	30	지정
5	광진	46,000,000	2	25	2	25	-	-
6	동대문	8,000,000	2	10	2	10	-	-
7	중랑	15,000,000	1	200	1	200	-	-
8	성북	223,000,000	48	912	47	907	1	5	지정
9	강북	73,600,000	28	573	17	297	11	276
10	도봉	50,000,000	23	90	20	60	3	30	지정
11	노원	20,000,000	4	30	4	30	-	-	지정
12	은평	15,000,000	2	20	2	20	-	-	지정
13	서대문	40,000,000	4	40	3	30	1	10	지정
14	마포	20,000,000	2	60	-	-	-	-	지정
15	양천	20,000,000	2	40	2	40	-	-	지정
16	강서	20,000,000	4	40	4	40	-	-
17	구로	45,000,000	6	100	--	-	--	-
18	금천	12,000,000	3	50	3	50	-	-	지정
19	영등포	20,000,000	4	25	3	15	1	10	지정
20	동작	15,000,000	3	15	3	15	-	-	지정
21	관악	147,000,000	4	120	2	20	2	100	지정
22	서초	67,500,000	20	500	-	-	-	-
23	강남	50,000,000	5	80	3	50	2	30
24	송파	30,000,000	2	15	1	5	1	10	지정
25	강동	30,000,000	1	30	-	-	1	30	지정

붙임자료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1~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시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자료 4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전체 주차면	00면	개방 주차면	00면
주차환경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야간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야간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2. 주요 공사내역

☐ 일반지역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건축물 & 아파트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 신규 조성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담장철거공사 00천원
	방범시설 (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학 교 주차장	시설 개선	주차장 바닥공사 00천원
	신규 조성	주차장 조성공사 00천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시설환경개선 공사 (조경, 건물도장 등)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 주차환경개선지역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관리 인건비 지원 (아파트 제외)	관리 인건비 00만원/월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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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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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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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붙임자료 5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야간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붙임자료 6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약정서(예시)

위 치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야간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야간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제4조 (이용기간)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개월로 하되,□갑□또는 □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야간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야간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붙임자료 7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홍보매뉴얼(예시)

□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지원내용

- 일반주택가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구 분		지원기준
건축물･아파트･ 학교 주차장	주차장 시설개선 방범시설(CCTV 등) 설치	공사비(방범시설 포함)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 5면이상 전일개방시 최고 25백만원 지원 가능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차년도 예산반영)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이상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총 지원금 20백만원 한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 :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은 ‘02년 이후 세대당 주차 1대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

구 분	지원기준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아파트 제외) 보조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 야간개방 지원 세부절차

야간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지원대상선정 (자치구, 공단)		○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1~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공사지원 : 연간단가계약업체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