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76
결재일자	201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영	홍우석	김영기	전결 02/06 조현옥

2015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세부운영 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지역아동센터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세부운영계획

거점․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원 개요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2015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세부계획(보건복지부 지침)

추진목적

❍ 지역별 거점형 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수준을 제고

❍ 다문화․장애아동 등의 아동단계 및 특성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내용

❍ 지원기간 : 2015. 1월 ~ 12월(12개월간)

❍ 지원대상 : 총 286개소

-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78개소(거점 24, 특수목적형 54)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222개소(예산 한도내 수시 선정)

❍ 지원금액

- 거 점 형 지역아동센터 : 403,200천원(24개소 × 월1,400천원 × 12개월)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421,200천원(54개소 × 월650천원 × 12개월)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1,198,800천원(222개소 × 월450천원 × 12개월)

Ⅱ		특성별 지원 내용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24개소(자치구별 1개소 원칙 / ※ 관악 2개, 강남-서초 1개)

※ 노원구, 강남구 미신청, 추후 신청시 지원 예정

❍ 지원금액 : 개소 당 월 1,400천원

❍ 지원기간 : 2015. 1월 ~ 12월(12개월간)

❍ 주요기능 :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내 아동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

❍ 선정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   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 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54개소

- 1개소 : 종로구,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

- 2개소 :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 3개소 : 중랑구, 금천구

- 4개소 : 성북구

- 5개소 : 관악구, 송파구

❍ 지원금액 : 개소 당 월 650천원

※ 당초 확정 예산 392,359천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토요운영 예산으로    충당 예정

❍ 지원기간 : 2015. 1월 ~ 12월(12개월간)

❍ 주요기능 : 장애․다문화, 중고생 이용시설, 야간보호, 등 아동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등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 222개소(매주 운영 원칙, 운영비 미지원시설도 참여가능)

※ 예산 한도 내 추후 추가신청 있을 경우 수시 선정

❍ 지원금액 : 개소 당 월 450천원

※ 토요운영 운영비 집행 잔액은 하반기 특별 운영비 등으로 지급

❍ 지원기간 : 2015. 1월 ~ 12월(12개월간)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이용아동 중 토요 돌봄 서비스 욕구가 많이 예상되는 시설

-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 등

Ⅲ		세부운영계획

운영비 사용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 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거점형 센터는 추가 지원 금액을 프로그램 비용 최소 15% 이상,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의 합은 최대 85% 이하로 사용 (신규인력 채용시 적용 제외)

- 프로그램비 및 운영관리비 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준하여 집행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추가 지원 금액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추가 지원 금액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토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냉․난방비) 등으로 사용

기타 사항

❍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종사자 업무확장,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종사자 급여의 30% 내에서 수당 지급 가능

❍ 프로그램비 사용의 상한선은 없으며, 최소 15% 이상 프로그램비로 사용하여야 함 (신규인력 채용시 적용 제외)

❍ 프로그램비 및 시설운영비는 운영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집행

- 추가 지원예산으로 시설 운영비를 집행하는 경우 15% 내에서 사용 가능

❍ 운영 현황․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 운영 실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평가위원, 교육 멘토,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거점센터 지정서 배부 등 지원

- 복지부, 시․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에서 연중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 부적합 운영 시설은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처분

Ⅳ		행정 사항

특성별 운영비 추가지원 시설 관리 감독 철저

❍ 자치구는 선정된 특성별 운영비 추가지원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각 특성별 시설로서의 역할을 미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철회

ex) 토요운영 시설 매주 운영 원칙 위반 등

운영비 신청 및 지급 일자 준수

❍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하되,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 신청(센터 → 자치구) : 분기별(1월,4월,7월,10월) 15일까지 신청

- 운영비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1월,4월,7월,10월) 20일까지 신청

※ 1분기에 한해 1월 사업신청서 제출로 운영비 신청 갈음하여 재배정

- 운영비 재배정(시 → 자치구) : 분기별(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재배정

- 운영비 교부(자치구 → 센터) : 분기별(1월,4월,7월,10월) 말일까지 교부

붙임  1. 2015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자치구별 선정 현황 1부

2. 2015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선정 명단 1부.  끝.